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월급을 주다니....

[속삭임]

"타임오프제"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제목이 워낙 생소해서 무엇인지 신문을 읽어봤습니다. 내용은 대략 이렇더군요.

타임오프제는 노사 공통업무를 처리하는 데 소요된 시간은 일을 한 것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 고충처리, 산업안전과 관련된 활동, 노사협의회 참석, 단체교섭 등이 임금을 받을 수 있는 활동으로 명시해놓았고,  근로기준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이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타임오프(유급 근로시간 면제) 제도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1997년 개정된 노조법의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조항이 13년 만에 부분적으로 빛을 보게 된 것이라구요. 이제부터 타임오프가 정한 한도 외의 노조 전임자에게 회사측은 월급을 지급할 수 없게 됩니다

즉, 월급을 줄 수 있는 노조전임자를 한정해서 월급을 주고, 노조전임자로 지정되지 않았으면서 노조활동만 하고 산업현장에 가서 일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월급을 줄 수 없도록 한다는 말입니다

이 제도 시행에 전면 반대하는 노조가 많습니다. 기아차. 대우차 등이 있다는데요...
이 회사 노조가 있긴 하겠지만 노조전임자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기아차는 200명이 넘더라구요
그렇게 산업현장을 도외시한다면 기업이 경쟁업체와 경쟁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물론,  노조활동에 전념해서 조합원들의 이익을 적극 추구했겠지만 말입니다

저는 노조활동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일을 해야 월급을 받는 것이라는 것쯤은 알고 있습니다
노조가 무엇때문에 노조전임자가 그렇게 많아야 하는지도 이해가 안됩니다
현대차의 경우에는 노조가 알아서 노조전임자를 줄였다고 합니다. 회사측과 공생의 길을 가기로 한거죠

그게 바른 것 같습니다. 회사가 살지 못하면 노조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건전한 노사관계를 이룩해야만 회사도 발전하고 직원도 윤택하게 살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회사만 배불려주는 거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요즘 공생의 길을 가는 업체의 노조를 보면 꼭 그런것만도 아닌거 같습니다

[봄비]

님. 타임오프제 논의할때 왜 현대기아자동차 회장은 불참했을까요?
'건전한' 노사관계를 만들자는 취지면 현기차 회장님께서 먼저 참석해야 했을텐데...
왜 불참했지요?

[듣보잡]

고정닉.이시네요...
고마워용..앞으로도 쭈욱......고군분투하시길..

[jk]

20년 전 1990년대에서 오셨나요?

무노동 무임금은 1990년대 당시에나 말 많았던 주제인데.
이인제가 노동부 장관 시절에 무노동 무임금에 반대한다고(다시 말해서 노조파업시에도 임금은 기본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말해서 파문이 좀 있었죠.
그때 당시 신한국당의 경우 무노동 무임금이 원칙이었거든요.

지금에야 더 말할 필요 없는 주제인데... 쩝..

ps.
개인적으로 저렇게 많은 노조 전임자를 데리고도 현대차나 기아차 그리고 현대중공업같은 기업은 높은 수익을 올리는데 그 비결이 오히려 궁금할뿐...

[글쎄..]

저는 이 글이 욕을 먹는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요?
왜 노조가 귀족처럼 군림하는지 의문이고요..
지금의 노조를 70-80년대의 그것과 같다고는 생각지 않는데요

[ㅋㅋ]

조곤조곤한 말투로 욕을 부르는 원글님...
국썅 나모여사가 떠오르게 하는군요.

[^^]

아이피와 닉을 보세요.^^

[봄비]

한마디로 현재 노조가 활성화된 곳에서는 노조-기업의 관계는 거친 대립, 투쟁의 양상에서 점차 양측 나름대로
인정할 건 인정하고....대립할 것은 대립하면서.... 뭐 그렇게 지내오고 있습니다.
그걸 정부가 나서서 삽질한 거예요. 그래서 현기차 회장까지도 슬그머니 피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똑바로 아세요. 타임오프제는 노조활동을 전담만 하고 '산업현장'에서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월급을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노조활동을 정식 근무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놓고 그것에 벗어났을 경우에 회사에서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노조활동이 어떤 활동이었는가... 그래서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는가.... 그것은 면제심사단에서 평가합니다.
즉 노조의 활동 내역 하나하나를 감시받게 되지요.
전세계 어느 나라에서 딱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을 벗어나면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말라고 '법적으로' 정해놓았습니까.
대체 어느 나라가? 하나만 대보세요. OECD 가입국 중 어떤 나라가 그러고 있습니까.
G20국가 중 그런 나가 있나요? 다 노사 자율에 맡겨 놓았어요.

타임오프제는 회사와 노조가 자율적으로 알아서 결정할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를 정부가 개입해서 삽질한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것도 세계 어디에는 없는 '법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말라는 규정까지 두면서 말이지요.
내용도 똑바로 알지 못하면서 속삭이시네요.

[원글님..]

글 올리는거 봤는데요.. 정말 본인의 의견만 싹..내비치고..
댓글은 안 읽으시나봐요~~~ 에효.. 무시무시..

[봄비]

대규모 사업장의 노조는 규모가 엄청나서 그 일만 전담할 인원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노조 '전임자'라 부르지요.
전세계에서.... 개념있는 나라라면 노조가 있고.... 그것도 우리나라처럼 교활하게 산업별 노조를 만들지 못하게 하지 않고...
산업별 노조로 묶여있고 그 활동을 전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글쓴이는 노조활동이 파업만 있는 것처럼 교묘하게 몰아가는데 노조활동이 파업에 관한 것만 있습니까.
노조원 복지에 관한 것... 이런 것 저런 것... 관련업무가 많습니다.
현대차만 예로 들면... 그 쪽수에 노조관련 업무가 어느 정도이겠습니까.
그런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문제는 노사가 알아서... 자율적으로 줄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한다는 말입니다.
국가가 나서서 줘라 말라 하지 않고.

글쓴이께서 좋아하시는 선진국에서 바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미몽]

아무래도 원글님이 사용자 입장이신가 봅니다.

[봄비]

또한 타임오프제는 삼성의 무노조 경영을 거들기 위해 만들어졌다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영세한 사업장이나 삼성 같은 곳에는 노조가 없거나 어용노조만 있지요.
그래서 노동계에서는 복수노조 허용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복수노조 허용을 하지 않을 근거가 없어지자 들고 나온 것이 교섭창구 단일화론이지요.
복수노조가 있어도 노조와 사측이 협상을 할때는 한군데로만 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헌법에 보장된 단결권 행사를 통해 노동자들의 복지와 권리를 실현한 노조를 만들어도 무력화될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기다 타임오프제는 노조활동을 하나하나 감시할 수 있는 근거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어용노조가 생긴 삼성에 개념노조가 들어서도 이래저래 발을 못붙일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민주노총을 위시한 노동단체의 투쟁방식의 재고와 상관없이 타임오프제는 상당히 문제가 많은 제도예요.
노조하니까 정치투쟁이나 정치적 파업만 떠올리시는 원글님.
님 남편이나 남동생이 다니던 회사에서 당장 급작스럽게 직원들을 대량해고하겠다고 해보십시오.
노조가 있는 것과 없는 것 차이가 얼마나 큰지.... 노조 전임자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얼마나 뼈저린지 경험하시게 될테니...

[휴]

제목만 봐도 딱 알겠으니 참...

[...]

진짜 수상한 주소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