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무효형 직무정지

[월드컵특수]

월드컵 특수기간이 된 모양입니다.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가
박연차에게 뇌물 수수죄로 당선무효형이 내려졌습니다.

문제는
-증거가 없고, 박연차의 과거 진술에 의존하는 데  재판정에 증인 재소환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거부했다는 것.

-박연차는 작년 이광재에게  무고한 사람에게 죄를 만들어 미안하다고 사과까지 했었습니다.

-국회의원은 대법원 확정전까지 직무유지인데, 도지사는 직무정지랍니다.

이 패악한 이명박 정부를 성토해야합니다.

타블로 얘기, 성폭행범 얘기, 비-전지현 얘기로 관심을 분산시킬 때가 아닙니다.
민주주의 근간이 휘둘리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로나면]

이명박 정부는 행정부이고 판결은 사법부에서 내린겁니다. 삼권분립 모르시나요? 그리고 항소삼 판결문은 공개도 안됐는데 뭘 근거로 이광재가 억울하다는건지........헐 재판관의 일을 우습게 보지 마시길.....

[오죽하면]

조기탈락 하기를 바라겠어요ㅜㅜ

[ㅂㅂㅂㅂ]

기사의 판결대로라면 억울한 거 맞지요. 증거는 없는데 조심하지 않아서 징역형이라면...
이게 정상적인 판결이라고 보는게 더 우습지 않나요? -_-a

[짜증]

항소심 판결문이 공개가 안 되었다니?
저 분 어제도 댓글보니까 판결문 일부 인용문가지고 혼자서 이광재님 주장이라고 하시더니..
판결 선고되면 판결문은 당연히 공개가 원칙입니다.
뭘 알고 하는 얘긴지...ㅉㅉ

[..]

아로나면 하고 a 는 부부 ?

[ㅠㅠ]

그런데 어떻게 관심을 보여줘야하는지 모르겠어요..ㅠㅠ다들 분노는 하고있지만 마땅한 방책이 없어서 이만 갈고 있던데.... 누군가 똑똑한분^^이 뭔가 길을 제시해주시면 기쁠것같아요.

[ㅜ.ㅜ..]

이광재의원 최후의 진술서..

http://www.82cook.com/zb41/zboard.php?id=etc&page=1&sn1=&divpage=7&sn=off&ss=...

[짜증]

그리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증거재판주의)
재판부가 물증은 없는 상황에서, 돈 줬다는 증언만 가지고 수수사실을 인정했다잖아요.
물론 증언도 증거에 해당되지만, 돈 줬다는 증언만 믿고 수수사실을 인정한 거
아무리 자유심증주의라지만 너무 한거 아닌가요?
게다가 박연차는 이광재한테 미안하다고 사과까지 한 사람인데.
원글님이 지금 그런 얘기 하시는건데
무슨 초등학생도 아니고 삼권분립이 왜 나와요?

[아로나면]

어제 신문에 나온 것은 이광재가 말한 것뿐입니다. 판결문 전문이 공개된 신문을 아직 못봤습니다. 판사가 초딩도 아니고 증거도 없이 유죄 징역형을 내릴리 없잖아요. 이건 상식적인 차원입니다.

[푸하하]

상식이래.. 역시 명빠들은 달라요. 이 쥐박이 정권은 상식과는
아주 거리가 먼데...

[...]

ㅋㅋ 우리나라 판사나 검사가 다들 초딩수준정도가 아니라 초딩도 화낼 완전 저질수준이거던요..... 이건 상식적이 차원에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아로나면]

랍니다...랍니다....이런식의 들은 풍월만 가지고 사건을 재단하지 마시고 진짜 판결문에는 어떤식으로 쓰여있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정도의 수고를 하셔야 진실에 이르는 것이지 그저 자신의 원하는 기사만 읽고 사건을 판단하니까 자꾸만 오류가 반복되는 것이죠.

[화남]

저기..~~위에 ... 알바인지....쥐빤진 모르겠지만.....
삼권분립하먼서...대가리떵만 가득차 있는거 같은디..
제발....닥쳐 주심...당신....3대 고자는 면하리라..

[..]

아로나면님
진짜 판결문에는 어떻게 쓰여 있는데요?
그리 잘 아시면 요약좀 해서 설명해줘보세요

[짜증]

참 그리고 제 미미한 지식으로 82님들께 알려드리자면
참고하시라고...
형사재판에서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증거능력 있는 증거가 있다면 그 증거를 믿을지 말지는 판사 마음대로입니다.
즉, 이광재님 사건에서 재판부는 박연차의 진술을 믿은 거지요.
그런데, 박연차는 진술이 오락가락하던 사람이고, 이광재님한테 거짓말해서 미안하다고 하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진술을 믿을 수 있는 건지 의문입니다.

[아로나면]

죄도 없는데 판사가 징역형을 내린다고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지 궁금해지는군여.......판사 검사 다 필요없네요. 공권력도 없고 전부 엉터리인 나라에서 어떻게 살고 계신데요?

[..]

이제야 아셨네요
전부 엉터리인 나라... 맞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분노하면서 바로잡으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이제야 조금씩 깨우치시는군요

[짜증]

아로나민님.
제가 위에서 설명한 형사재판의 기본원리 좀 읽고 나서 말씀하세요.
증거재판주의를 위배했다고 지금 비판하는게 아니라(판사가 님말대로 초딩입니까?)
돈 줬다고 했다가 안 줬다고 했다가 하는 사람 진술증거만 가지고 사실을 인정한게 타당하냐
지금 이 얘기잖아요.

[ㅋㅋ]

한나라당 지지자들은 참 순진하고 멍청한 것 같아요. 나라를 믿으라 대통령을 믿으라 왤케 못 믿냐 ...ㅋㅋㅋㅋ 어떤 가정환경에서 자라서 저렇게 순수하고 멍청하게 자랐을까요?

[아로나면]

짜증님.....항소심 재판관이 믿은 것은 박연차 다이어리라고 박연차 비서가 꼼꼼하게 적은 지출 내역서입니다. 거기엔 이광재와 만난 장소, 시각, 음식 내용, 지출비 등등이 엄첨 자세하게 적혀있다고 합니다. 분초마다 말이 바뀌는 진술만 가지고 증거 채택하지는 않죠. 대한민국 판사들이 그렇게 어리숙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광재 도지사]

헌법소원을 청구해주세요 ..아고라 서명 운동 하네요..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html?id=93840

[george8]

이광재 당선자의 경우 좀 안타까운 감이 있지만
저 규정을 헌법소원 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물론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점에서 헌법소원의 여지가 있지만
직무정지 규정은 지자체장으로서 세금이 들어가는 일을 추진하기 때문에
과정에서 비리를 통해 잘못된 방향으로 추진하는 등의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비리혐의 발생시 비리를 통한 2차적 피해를 막기 위해 생긴 조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직무수행중 발생한 뇌물죄 등의 혐의로 한정하자는 내용으로 개정해야지
그자체를 없애려고 하면 다른 문제를 낳게 됩니다.

[짜증]

아로나민님 그 부분은 제가 착오가 있었네요.
지금 확인해봤는데, 박연차 여비서 다이어리가 1심에서 증거로 채택된거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암튼 물증이 없었다는 부분은 제가 사과드립니다.
그런데 이 다이어리 1심에서부터 문제된거 같긴 한데
박연차가 사람만난 일시, 장소 등만 적혀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광재랑 만난 시간도 적혀있겠죠.)
돈 줬다는 지출내역서는 아니라고 중앙일보 기사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만난 일시와 박연차 계좌에서 돈 빠져나간 시기랑 대조한다 뭐 그런 얘기였죠.
이 다이어리에는 돈 줬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짜증]

그렇다면 이 다이어리와 박회장의 진술 두가지로 사실인정을 한 것인데,
결국 돈줬다는 사람 말만 믿고 인정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 거 같네요.
다이어리 가지고 이광재 만난게 사실이라는 점 입증하고
그 다음에는 박회장이 돈 줬다고 주장하는 거 가지고 돈 받은거 사실이라는 점 입증하고.

[알바말에 공감]

살다보니 알바 말에 공감하는 날이 오는군요.
아로나민 말마따나 '판사 검사 소용없고, 공권력도 없고 전부 엉터리인 나라' 라 참 슬픕니다.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말이지요.
그래서 이 시점에 그 분들이 빛나고 사람들이 그리워하는 거지요.
딴날과 좃선에서 미쳐 날뛰는 이유 역시 그거고요.

그래도 검사 집단보단 판사들이 자존심을 좀 알고, 직업윤리가 서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태형 부장판사 판결문, 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