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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이다’를 읽고 새로 안 사실 두 가지

하얀반달 조회수 : 2,221
작성일 : 2010-06-07 13:23:48

‘운명이다’를 읽고 새로 안 사실 두 가지
(서프라이즈 / 개곰 / 2010-06-07)


노무현은 누구에게 치를 떨었나


1988년에 열린 청문회에서 전두환이 광주학살을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일장연설을 하자 평민당의 정상용 의원은 항의를 하면서 앞으로 뛰어나갔고 이철용 의원은 “살인마 전두환!”이라고 소리질렀다. 그러자 김영삼의 통일민주당 지도부에서는 “평민당이 과격 이미지를 다 뒤집어쓰게 생겼으니 얌전히 구경만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노무현은 통일민주당 지도부를 향해 욕을 퍼부으면서 명패를 바닥에 팽개쳤다. 노무현은 살인마 전두환의 일장훈시에 치를 떠는 동료 야당 의원들의 분노를 정략으로 이용해먹는 자당 의원들에게 치를 떨었다. 노무현은 인간이었다.

노무현은 왜 특검을 받아들였나


노무현이 통치권자의 초법적 행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북송금특검을 받아들였으리라고 생각한 것은 나의 착각이었다. 대북송금 이야기는 뜻한 대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자 불만을 품은 현대에서 불거져 나왔다. 야당과 언론에서 주고받기를 하면서 의혹을 눈덩이처럼 부풀렸다. 수습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거부권을 행사하면 특검은 막을 수 있었다. 그러나 검찰 수사까지 막기는 어려웠다. 검찰 수사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논리는 통치행위론이었다. 노무현은 법률가로서 통치행위론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런 논리를 앞세워 검찰의 수사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자면 조건이 필요했다.

“남북 관계를 열기 위해 내가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이다. 실정법 위반이 혹시 있었다 해도 역사 앞에 부끄러움이 없다. 법 위반은 작은 것이고 남북 관계는 큰 것 아니냐.”

노무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통치행위론을 내세워 검찰의 수사를 막을 수 있었다고 보고 동교동에 그런 뜻을 전했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은 사전에 보고받지 않아 몰랐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대통령이 몰랐다고 했으니 통치행위론으로 막을 수 있는 논리적 근거가 사라졌다.

노무현은 참모가 나서주기를 바랐다.


“그렇다. 내가 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모르셨다. 보고 드리지 않았다. 현대 쪽이 나중에 사업을 더 받기로 하고 그 돈을 보냈다. 합법적으로 송금할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내가 산업은행을 움직여 편의를 봐줬다. 불법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불법인 줄 말면서 그렇게 했다. 법 위반 책임을 묻겠다면 책임을 지겠다. 영광으로 알고 기쁜 마음으로 감옥에 가겠다. 실무자들은 아무 죄가 없다. 똑같은 상황이 또 안다면 그때도 똑같이 할 것이다.”


이렇게 했으면 굳이 특검을 할 이유가 없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


노무현은 어차피 수사를 막을 수 없는 것이라면 검찰보다는 특검이 낫겠다고 판단했다. 누가 수사하든 대북송금 절차의 위법성을 밝히는 데 그쳐야지 남북 관계의 근반을 해치는 데로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검찰에 수사를 맡기면 다른 곳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컸다. 검찰이 구석구석 뒤지면 남북의 신뢰가 깨질 위험이 있었다. 돈의 출처에 돈을 대면 자칫 현대의 분식회계나 비자금 문제까지 불거질 수 있었다. 검찰이 박지원 실장과 주변 인물의 비리를 캐겠다고 광범위한 계좌 추적 수사를 벌일 위험도 있었다. 노무현은 그래서 인력과 활동 범위가 법으로 제한된 특검에 맡기는 편이 차라리 낫겠다고 판단했다.





노무현은 국민의 정부를 죽이려고 특검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받아들인 것이었다. 노무현은 형이 확정되자 바로 사면했다. 노무현은 원칙주의자이기 이전에 끝까지 생각하고 끝까지 배려하는 사람이었다.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uid=167953&table=seoprise_12&level_gub...



IP : 58.235.xxx.47
1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하얀반달
    '10.6.7 1:24 PM (58.235.xxx.47)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uid=167953&table=seoprise_12&level_gub...

  • 2. 분명
    '10.6.7 1:27 PM (221.140.xxx.65)

    여기분들도 '운명이다'를 사 놓기만하고 읽지 않은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꼭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노통에 대해 오해한 부분도 많을테니까요.

  • 3. 안타까운 건
    '10.6.7 1:39 PM (125.132.xxx.133)

    바로 그 때, 왜 소통이 되지 못하고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되어버렸느냐 하는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문제였는데, 정권을 이양받은 같은 당 전현직 대통령들끼리 왜 그런 오해와 불신만을 남기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블랙홀처럼 분열과 반목의 원인이 되도록 아무도 역할을 하지 못했는가에요.
    전 아직도 그 부분이 의문입니다. 왜, 그렇게 두 정권간에 소통을 할만한 채널이 없었단 말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없다면 그 또한 충분하지 못한 소명입니다.
    안타까울 뿐이에요. 두 분 모두 안 계신 지금 영원히 풀 수 없는 숙제인가요.

  • 4. 두 분
    '10.6.7 1:42 PM (211.107.xxx.114)

    특검 후에 두 분이 만나서 화해하지 않으셨나요? 노대통령님 김대통령 찾아뵙겠다고 하니까
    김대통령님이 청와대로 오셔서 두분이 만나서 화해하신 걸 로 알고있는데요.

  • 5. 춤추는구
    '10.6.7 1:47 PM (116.46.xxx.152)

    저도 전에 읽어서 대충 내용은 알고 있는데, 문제의 요는 정치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는데
    있다고 봅니다
    실상 특검이 문제의 시발점이 되긴했지만, 그전에 정치 상황이 좀 복잡해 보이네요
    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결국 제가 정리한 것은 원칙과 소통으로 문제를 봐야지만
    그나마 착오를 줄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 6. 그당시를
    '10.6.7 1:54 PM (211.206.xxx.182)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노통이 특검실시한거에 충격과 분노가 컸었기땜에

    그 당시 대부분의 국민들은 대북특검이 타당하지 않다는 분위기였어요.
    대북문제의 특수성으로 일반적인 잣대로 대서는 안된다는 분위기였고

    한나라당 조차 특검이 받아들여졌을 때 황당해 했다는..

    그당시 모든 장관들이 반대했었는데

    노통이 화끈하게 받아들였죠.

    한나랃에 대한 선물이라는 멘트와함께

    이건 대북특검을 통해 박지원 구속하고
    사실 박지원은 김대통령에세 수족같은 분이죠.

    이건 거의 김대통령에게 나서지 말고 뒷방 늙은이 하시라는
    압박의 일환이었고요

  • 7. 대북 특검은
    '10.6.7 1:57 PM (211.206.xxx.182)

    김대통령과의 단절을 선언한거고
    이후로 동교동계 몰아내고
    거기에 구 민주당 세력들이 반발하면서 정권 내내
    결국 그 싸움질만 하다 정권 끝났죠.

    애북 특검이 어쩔 수 없이 했다는 해석은 어불 성설입니다.

  • 8. 그리고
    '10.6.7 2:01 PM (211.206.xxx.182)

    유시민 책을 무슨 진리인거 처럼 아시는데
    유시민 그 사람의 판단을 어찌 믿고 그러시는지

    유시민 그 동안 내놓은 책들중에
    게임이론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 그사람 황당한 이론 대가며 김대중은 절대
    대통령 될 수 없다고
    오히려 조순이 가능성 있다고 97년 대선 당시 조순을
    후보로 밀고 다녔던 사람이거든요.

    그런 판단력을 가진 사람의 책이 무슨 진실이 있다고

    유시민 말은 믿을 수 없어요.
    그사람이 쓴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워낙 상황에 따라 변신하고 말바꾸는데
    특출난 사람의 말을 어떻게 믿나요?

  • 9. 서프
    '10.6.7 2:06 PM (116.45.xxx.26)

    링크를 따라서 읽어봤는데
    저 사이트는 살짝 그래요
    의견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요
    그리고 대선특검은 또 뭔가요?

  • 10. 저 밑에 댓글중
    '10.6.7 2:07 PM (211.206.xxx.182)

    그 당시 상황에 대한 글이 있어 퍼왔으니 보세요.
    펌}
    노무현 신정부는 영남 정서를 얻기위해서 김대중을 시궁창에 처박는길을 선택했고.
    그 결과 노무현 정부는 한나라당의 노리게로 전락했지요.

    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 특검은 남북관계를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노무현 인수위때 그때 김대중 정부 말기인데.
    박지원과 북한 사이에서 특사이야기가 오갔다고 하더군요.
    노무현 대통령 취임식때 김영남이 축하사절로 차석하고 최대한 빠른시간안에 노무현 김정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킨다는 이야기들이.
    노무현 햇볕정책 특검으로 모두다 얼어붙어버렸고..

    현대의 대북 경협 리베이트 약 5억달러는 현대를 수렁으로 몰아넣었고.
    그 결과 정몽헌 회장은 자살했고..

    미국 부시의 네오콘은 한국의 햇볕정책 특검을 기회로 케도를 해체했고.
    북한은 부시정부가 케도를 해체하는것은 스위스 제네바합의 파기라면서 npt탈퇴 핵동결해제 플류토늄 제처리 시작 핵폭탄 개발로 돌진햇죠..

    그런 상황과 함께 민주당 분당 ..탄핵이 이어져 나왔는데요.;.

    문제는 햇볕정책 특검으로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미국이 잡게되었고 북한은 개방의 문을 열고 나오려다가 살기위해서 다시 닫아버렸고..

    북한이 핵개발 하자.
    부시의 네오콘은 남북전쟁까지 한다는 말이 나왔고.
    노무현 대통령은 미국가서 피땀으로 이룬 한국을 다시 전쟁터로 내줄수없다고 미국에서 호소하고.
    정동영 대북문제의 최고책임자로 앉히고. 정동영이 방북해서 김정일과 담판해서 남북관계 물꼬를 트고 개성공단을 진척시켰지만.
    그러는 와중에서도 북미는 봉쇄와 핵개발이 개속진행되었죠..

    문제는 문제는 햇볕정책 특검이였다구요.
    햇볕정책 특검으로 만들어진 문제를 노무현 정부 내내 해결하느라고 시간을 다 소비해서 겨우 핵폐기 로드맵을 만들고 그후 정권교체당하고 이명박의 남북적대정책 이렇게 되고잇죠..

  • 11. 그리고
    '10.6.7 2:11 PM (211.206.xxx.182)

    유시민은
    반 김대중을 넘어
    김대중 혐오자에 가까워요.

    대표적인 영남 패권주의자이자
    호남 혐오주의자입니다.
    이런 사람이기에 그 중요한 시기에
    노통 꼬드겨 되지도 얺은 권력쌈 한다고
    참여기간 내내 분탕질만 하다

    나중엔 한나라당이 집권해도 나라 안망한다고 헛소리나 해대면서
    명박에게 정권 상납한 사람인데...

    지금도 이런 상황에서도 민주당은 틈만 나면 까대면서
    명박이나 한나라당에 조용히 입다물고 계시잖아요.

  • 12.
    '10.6.7 2:35 PM (147.46.xxx.76)

    211.206.41.xxx 이 분 참 특이하시네...
    저도 솔직히 노대통령에게 실망하기 시작한 첫 시작이 대북특검이었기 때문에 당시 상황 기억하고 있는데요, 211 이 분은 너무 확대 해석하고 있네요.

    글구 노통이 김영삼에게 실망해서 갈라선 게 저 때였다는 거 많이들 알고 계시지 않나요?
    기회주의자 김영삼!!!

  • 13. 글쎄
    '10.6.7 2:43 PM (125.132.xxx.133)

    유시민이 김대중 혐오자까지는 아니겠지만 호남정치인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폄하하는 건 사실이죠.
    운명이다는 별로 신뢰할 수 없어요.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있는 현직 정치인이 전직 대통령의 서거로 너무 많은 것을 얻고 있는 이 순간, 그가 대필했다는 노통의 자서전은 글쎄요.. 충분히 그의 시각으로 말하는 거겠죠.
    글을 쓴다는 게 어떻게 완벽하게 대필이 가능한가요.
    본인이 검수할 수도 없는데.

  • 14. 하얀반달
    '10.6.7 2:43 PM (58.235.xxx.47)

    211.206.41/ 이것 보세요...

    정치하고자 하는 사람이
    전 국민이 다 볼 수도 있는 경우의 수를 가진 책을 집필하면서,
    더군다나 고인의 이야기를 쓰면서 거짓을 늘어놓는다는 것....님은 가능한가요?
    민주당에 님만 못한 사람들 줄서 있나요?

    명박이나 한나라당에 입다물고 있다구요? 민주당은 까면서요????
    어디 안드로메다 사는 분이세요..님???

    내가 볼 땐 님이 유시민 혐오주의자인 것 같습니다 그려....

  • 15. 은석형맘
    '10.6.7 3:02 PM (122.128.xxx.19)

    http://www.82cook.com/zb41/zboard.php?id=free2&page=9&sn1=&divpage=89&sn=off&...
    이분이시죠...
    유시민씨가 아닌 김진표씨로 단일화 되면
    유시민씨 지지자들은 김문수를 찍을거라고 하신분...

  • 16. ..
    '10.6.7 3:02 PM (121.143.xxx.178)

    게임의법칙아닌가요?
    97년도에 욕해대고 다녔잖아요
    ㄱ근데 얼마전 이희호 여사 예방하면서 사과하더라구요
    추미애가 광주 금난로에서 삼보일배한거랑 유시민이 선거를 위해 이제와서 사과한건
    전 둘이 비슷하게 느껴져요
    노무현 대통령은 좋아하지만 유시민씨는 저는 진실을 잘 모르겠습니다.

  • 17. 은석형맘
    '10.6.7 3:06 PM (122.128.xxx.19)

    http://www.82cook.com/zb41/zboard.php?id=free2&no=509732
    이것도 중요한 대화들이 올라오니..하나 더 링크.......

  • 18. 211.206
    '10.6.7 10:15 PM (110.9.xxx.43)

    같은 자들이 앞으로 많이 찾아올텐데 우리끼리 더 단단해져야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또 다른 아이디로도 들어오지 않을까요?
    이제와서 저런말 하는121.143 같은 사람도 이상한 사람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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