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의원 "한나라당 찍는 표, 전쟁으로 돌아옵니다"

[승리의 8번]

한나라당 찍는 표, 전쟁으로 돌아온다
- 이번 지방선거는 전쟁이냐 평화냐를 선택하는 것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를 나와 전쟁기념관에서 대북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대북 심리전이 즉각 재개됐습니다. 교전 수칙도 공세적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북한이 곧 주적으로 규정될 것입니다.

다 음 달부터는 한미연합 대잠수함 훈련이 실시되고 하반기부터는 확산방지구상(PSI)에 따른 해상 차단 훈련도 시작됩니다. 남북 교역은 전면 중단돼 남북교류협력법이 제정된 1989년 이전으로 회귀했습니다.  

시뮬레이션도 끝나지 않았지만 선거운동 개시일에 맞춰 서둘러서 북의 소행이라고 단정적으로 발표한 합조단 발표, 정부는 이를 결정적 증거라고 내놓았지만 상식적 의문만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를 근거로 연일 전쟁불사론을 외치고 있습니다. 2004년 중단했던 대북심리전을 재개할 경우, 북한이 이 장비를 공격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국방부장관은 자위권을 발동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자위권 발동’ 뒤의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위권 발동 이후의 상황이란, 최소한 국지전 발발을 의미합니다. 국지전은 하루 아침에 전면전으로 치달을 것입니다.

이러다 전쟁나는 것 아니냐는 공포와 불안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군대 보내신 우리 부모님들, 밤잠을 설치고 계십니다. 경제 위기 한파에도 오손도순 꾸려온 가정의 평화가 언제 깨질지 우리 국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천안함 후속대책 발표 후 금융시장도 공황 상태에 빠져 들었습니다.  코스피지수는 어제 44포인트 급락하면서 1560으로 주저 앉았고 코스닥지수는 449.96으로 마감해 하루 동안만 29조9천억원이 허공으로 증발했습니다.

한국이 해외에서 발행하는 외화채권의 신용도를 보여주는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도 24일 1.43%에서 25일 1.75%로 폭등했습니다.  

천 안함 46명의 장병들의 넋을 기린지 얼마나 됐다고, 다시 수많은 우리 젊은이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그동안 어렵게 쌓아온 평화를 허물어 뜨릴 전쟁을 획책합니까. 국지전이 일상화된 한반도가 한나라당이 말하는 ‘지속적이고 안정된 평화’입니까? 공습과 자살폭탄 공격이 반복되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이명박 대통령이 바라는 한반도의 미래입니까?

아예 전면전을 꿈꾸십니까? 60년 전의 6.25 시대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한나라당 조해진 대변인은 어제 ‘필요한 비용을 치를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도대체 그 비용은 무엇이고, 누가 감당하라는 말입니까?  

지방선거 패배를 모면하겠다고 국민들의 목숨을 제물로 바치는 이명박 정부를 심판해주십시오

이명박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띤 지방선거에서의 패배를 모면해 정권 유지하겠다고 수많은 젊은이와 국민들의 목숨을 제물로 바치는 이명박 정부, 그들에게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들이 말하는 ‘필요한 비용’이란 어차피 자신들이 부담할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권력욕에 미치지 않고서야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안중에도 없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더는 그대로 둘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한나라당 찍는 표, 우리 국민 다 죽이는 전쟁으로 되돌아 옵니다. 막아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을 정권의 안위와 바꾸려는 이명박 정부를 이번 지방선거에서 심판해 주십시오. 민주진보진영에게 국민 여러분의 힘을 모아 주십시오.

- 한명숙 선거대책위원회 공동대변인 이정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