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집회에 참여했다가 기소된 강모씨(39)에 대해 일반교통방해죄 부분을 무죄로 보고 공무집행방해죄만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http://media.daum.net/society/view.html?cateid=1001&newsid=20100524080724115&...
2년간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낼을지...
모두 무죄가 나왔으면 좋을련만 그나마 다행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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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 일반교통방해 무죄”
소망이 조회수 : 370
작성일 : 2010-05-24 14:11:01
IP : 218.48.xxx.52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소망이
'10.5.24 2:11 PM (218.48.xxx.52)http://media.daum.net/society/view.html?cateid=1001&newsid=2010052408072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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