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법관 인사제도 개혁부터" 민 "검찰 수사권 남용 개선부터"

[세우실]

http://news.hankooki.com/lpage/politics/201001/h2010012502340721060.htm







그게 왜 "보수"인지?

그게 왜 4대강 "살리기"인지?

그게 왜 "선진화"인지?

그리고 그게 어째서 "개혁"인지?

본 뜻과 반대로 가면서 제대로 대답도 못하는 주제에

어쩜 그렇게 뻔뻔하게 뻔지르르한 말을 늘어놓을 수 있는지?

이런게 니네 이념 너네 목적을 위해 '정의'의 이름을 남용하는 것이란다.

정말 무슨 정의의 사도인 척 쥐랄하지 좀 마!








네이트 댓글입니다.


정재우 추천 40 반대 7

원하지 않는 판결이 나왔다고 사법부 개혁을 외치며 칼을 빼든 입법부의 모습이 불안하다.
상급심인 형사소송이 민사소송 결과를 뒤집는 결과가 나와 동요하는것은 이해하지만
최소한 현 입법부인 국회가 스스로의 자정능력을 상실한체 줄세우기와
정부에 하수인이 된듯한 관계를 보고 있자면 차라리 입법 ,행정부와 따로 노는
사법부가 차라리 삼권분립의 모양새라도 유지해주고 있지 아니한가?
현재 국회는 사법개혁 운운하기 전에 스스로를 먼저 개혁해야 하는게 맞지 않는가?
몇몇 판결 때문에 사법부 전체를 문제있는 조직으로 국민들에게 각인시키고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 혈안이 되있는 국회의 모습은 정상이 아니다.
국민들의 사법불신이 팽배하다고 정의로운 칼을 빼들겠다고 하는 이면에는
"추"한 동기가 숨어있지 아니한가..
정말 국회..한나라당은 진지하게 사법부의 문제에 대해 오래도록 숙의하고 개혁하겠다고 나온것인가?
아니면 현재 여당에 불리한 판결 몇몇 때문에 급조해서 갑자기 사법부 개혁을 들고 나온것아닌가?
국회와 정부를 위시해서 언론 ,노동, 한국은행등 사회 전반에 대해
우측으로 줄을 똑바로 세워놨는데 난대없이 사법부가 줄줄이 제동을 걸고 나서자
버르장머리를 고쳐 놀 요량은 아니신지..
하지만 애초에 기소한 자체가 무리였다.
미네르바..일반인을 상대로 선동의 죄목을 씌워 전과자를 만들기엔 무리다.
정연주 사장..국가 공기업이 국가 공기업을 상대로 채무를 탕감해줬는데 그걸 배임으로 엮은거 자체가
무리다.
PD수첩 역시...민사상의 손해배상 사안은 될수 있으나 민주국가에서 언론인을 상대로
징역형을 살리겠다고 하면 어느 정도 기소될때 부터 무죄를 가늠케 한거 아닌가?
기자가 구속된다는 자체가 사회 전반적으로 파장이 클수 밖에 없다.
벌써 그 폐해가 나오고 있지 아니한가? 대만의 소고기 수입 규제 조치에 대한 전국민적인 알 권리가
분명히 있음에도 일부 인터넷 언론을 제외하면 제도권 언론 그 어디에서도 보도를 못하고 있다.
국민들은 말한다 너나 잘하라고 (01.25 06:01)





김익태 추천 33 반대 4

범법대마왕의 지시로 떡검이 묻지마 기소를 남발하며
우리뜻에 거역하면 모두 범법자 만들겠다는 식으로 공포분위기 조성했지
하지만 없는죄가 만들어지는것도 아니고 다들 무죄판명 나서 분위기는 반전
범법자들의 죄는 더 커보이고 선량하신분들은 더 빛을 발하게됐지..
자~~여기서 묻지마 기소하는 떡검이 나쁠까??
올바른 판결한 판사들이 나쁠까??
범법대마왕은 국민의 실수로 뽑아놨다치자...
그 쫄다구로 임명한 검총,국세청장 후보자들까지 범법자로만 뽑아야할
결정적인 사유가 있었나??
그정도 범법은 청렴해서??
오늘도 이런 드런놈들 변호하러 올 알바들 생각하니 맘이아프다.. (01.25 04:30)








―――――――――――――――――――――――――――――――――――――――――――――――――――――――――――――――――――――――――――――――――――――
중립은 오래된 신념이긴 하나 무기력하다는 증거일 뿐이다.       - Louis Kossuth
―――――――――――――――――――――――――――――――――――――――――――――――――――――――――――――――――――――――――――――――――――――

[세우실]

http://news.hankooki.com/lpage/politics/201001/h2010012502340721060.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