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경우로 노동법 날치기는 어떻게 됬었나요?
작성일 : 2009-10-29 19:54:16
785869
김영삼 때이지요?
오늘과 비슷한 경우가
노동법 날치기때 였다고 하는데.. 절차는 위법하지만 법 효력은 니네가 알아서 할 문제? 라는 판결이요.
그래서
공이 다시 사법부에서 입법부로 넘어온 셈인데
그래서 그 때는 그 판결 이후 어떻게 됬었나요?
야당이 멀 어떻게 했었나요?
아님 나라가 폭싹 망해버리고 정권도 바뀌고 그 이후에 법을 바꿨나요?
아님 그 날치기법이 지금도 유효하게 계속 법으로 남아있나요?
역사는 정녕 돌고 도는 것인지
주가 2000 찍던 때가 엊그제 같거늘..
IP : 121.138.xxx.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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