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놈 변호한 변호사란 인간

[밝힙시다]

대체 얼마나 줬기에 그런 놈을 위해 변호를 합니까?
돈만 주면 아무 사건이나 맡아서 변호하고
12년형씩이나 받게 해주는 변호사는 누구였는지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글게요]

돈이면 다~할 건가 봅니다...

[\\\\\]

국선변호사 겠죠....

[나쁜놈]

나쁜놈이겟죠ㅡㅡ^

[...]

저도 심히 궁금합니다
아울러 항소까지 한 가족들의 신상도

[궁금]

주소가 나왔으니 근처사는분 좀 올려주세요 어떤짐승가족인지 궁금해요

[국선]

국선변호사라 어디서 봤는데,
만약 국선변호사가 맞다면 변호를 맡은건 욕할 수는 없죠.
그냥 맡아야 하는거니까요. 제도가 그런거죠..
일반...변호사라면 당연히 그런 사건 아무도 안맡겠죠.
안맡았으니까 국선 변호사한테 넘어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에휴에휴~
불쌍한 애기...

[익명]

글 남기려고 로긴했습니다..
국선은 그 재판부의 재판을 담당한 국선전담변호사에게 사건이 그냥 배당됩니다. 변호사는 한건당 20만원정도 받고요.
정말 나쁜 놈이면 중간에 사임하고 싶은데, 법에는 중한 범죄의 경우 변호사 없이 재판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울며 겨자먹기로 하는겁니다.

판사도 정말 심신미약감경따위는 안해주고 싶은데,
저놈이 초기에 수사받을 때부터 하나도 기억이 안난다고 했을 껍니다. 그런 기록에는 법원실무지침상 심신미약감경을 해주게 되어 있어서 더러운 기분을 참고 판결 내렸을겁니다...

[밝힙시다]

국선변호인이었군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조짐승넘이 만약 돈이 많았음 더 감형이 됐겠지요.
성폭행 관련 선고사례들을 보니 형편없더군요.. 정말 솜방망이.

[..]

상고도 안한 검사는 또 누구래요?
그 ㅅㄲ 만 항소해서 증형은 안되는 거라잖아요.

그럼 검사도 12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던건가요???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9093027328&sid=&nid=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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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싸롱 이용은 기본이고, 성희롱은 친근감의 표현이고, 국회에서 벗은 여자 쭉 늘어서서 보는 자들이 우리나라 권력자들인데 무슨 이런 범죄에 별 반응이 있겠습니까.....

[미래의학도]

상고를 못하게 되어있어요;;; 형사법의 특성상...
하급심 판결보다 형이 더 나올수 없거든요;;;(수업시간에 배웠던거라;;)
진짜 죽여놓구 싶지만... 어쩔수없는게... 검사도 같은 마음이였을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