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지역주의 없애려면 선거제도 바꿔야"

[세우실]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09081510041042578








저도 선거제도는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람과 생각이 같아요.

"너무 잦은 선거로 국력이 소모되고 있고 한 해도 선거가 없는 해가 없다"면서 "대선, 총선, 지방선거, 재보궐 선거 등이 이어지고 그럴 때마다 정치적으로 갈라진 우리 사회의 골은 깊어만 가고 있다"

그냥 말로만 보자면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대통령의 4년 중임제 개헌에 찬성했던 것이구요.





그런데....... 완벽한 동상이몽.

과연 이 분이 "지역주의"를 걱정해서 선거제도를 바꾸고 싶어하시는 걸까요?

"저는 대선을 치루면서 역사상 처음으로 불법 대선자금의 고리를 끊었다. 재임 기간 동안 누구로부터도 불법 자금을 받지 않는 대통령이 될 것임을 다시 한 번 약속한다"고 강조하고 "친인척 비리에 대해서는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상시 감시체제를 강화할 것"

...이라는 걸 보니 제가 보기엔 아닌 것 같군요.

거기에 지금까지의 모습을 더해 본다면 국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심판의 기회를 제한하겠다는 생각 뿐인듯 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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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안녕은 최고의 법률이다.
                                         - 키케로 -

나는 세상을 강자와 약자, 성공과 실패로 나누지 않는다.  나는 세상을 배우는 자와 배우지 않는 자로 나눈다.
                                                                                                                                                      - 벤저민 바버 -

임금의 도덕성이 나라의 근본이다.
                                            - 공자 -

음모가 세상을 바꿀수는 없다.
     - 양 웬리 (은하영웅전설 중에서) -

세상사는 이치가 그런 것 같다. 어떤 강도 똑바로 흐르지 않는다. 그러나 어떤 강도 바다로 가는 것을 포기하지는 않는다.
                                                                                                                                                              - 노무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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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우실]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09081510041042578

[또]

무슨 꿍꿍이 속일까나?
뭘 좀 한다고 하면 불안 불안

[저두...]

무신 사기 행각일까 궁금합니다.
항상 행간과 저의를 의심하게 하는 분이니깐요

[그건아냐]

저도 예전에 어설프게 알 땐 중선거구제로 바꿔야 한다고 교양 정치학 시간에 발표도 했었는데요..--; 조금 더 알고 나니 그건 아닌 거 같아요..더구나 mb가 주장하다니..충분히 그 저의가 있다고 보여지네요..박상훈 후마니타스 대표(최장집교수 제자)의 인터뷰 내용 중 관련 내용입니다..
- 지역구도 극복을 위해 선거제도를 중대 선거구제로 바꾸자는 주장에 애해서는 어떻게 보나.

"현행 단순다수제를 '지역주의 선거제도'라고 매도하는 것을 가끔 본다. 그러면서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하면 한 정당이 특정 광역지역을 독점하는 일은 없다는 말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전혀 다르다. 민주적 원칙을 기준으로 볼 때, 중대선거구제는 최악의 선거제도이다. 중대선거구제의 전형은 1990년대 중반까지 시행되다 여러 부작용 때문에 폐지된 일본의 예가 있지만, 우리에게도 경험이 없는 것이 아니다.



유신체제와 5공화국에서 지역구마다 2명의 후보를 뽑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한 바 있으며 이때 권위주의 집권당은 호남을 포함한 전국의 거의 모든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을 배출할 수 있었다. 반면 야당은 몇 개로 나뉘어 나머지 절반의 지역구 의원을 두고 다퉈야 했다. 그 때문에 권위주의 집권당은 어떻게 선거를 치루더라도 과반의석을 쉽게 획득할 수 있었다. 1988년 선거제도를 둘러싼 다툼에서 결국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YS와 JP가 주장했던 것도 중대선거구제이다.



중대선거구제는 표의 비례성을 왜곡하는 효과를 갖는다. 비례대표제하에서는 선거구 크기가 늘수록 비례성이 증가하지만, 다수대표제하에서 선거구 크기를 늘리게 되면 비례성은 오히려 위협받는다. 강한 정당이 존재할 경우 이들에 의해 제2당 이하를 분열시키기 용이하며 그렇지 않더라도 기존의 유력 정당들이 군소정당을 희생시켜 그 혜택을 나눠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적어도 제도권 안에 들어온 정당들의 기득권은 소선구제보다 용이하게 유지된다. 게다가 정당진입의 문턱이 낮아짐으로써 지역기반을 갖는 군소정당의 도전은 계속될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실제로 다수대표제가 중대선거구제와 짝을 이루는 선거제도를 채택하는 사례는 거의 찾을 수 없다. 지역주의 극복이 정치개혁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면 잘못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지역구도 극복이 구실이 되고 맹목이 되면 민주적 원칙과 부합하지 않는 제도가 용인될 수 있다. 선거제도를 개혁하고자 한다면 참여의 증대와 대표성의 확대, 책임정치의 강화와 같이 더 민주적인 가치의 실현이 선거제도 개혁의 문제의식이자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럴 때만이 한국정당체제를 더 넓은 사회적 기반 위에 올려놓으면서 결과적으로 지역구도의 완화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대화록] "호남 몰표가 망국적 지역주의 때문이라고?" - 오마이뉴스

[요즘]

생각해보면 전 대통령중에 닮고싶은분을 흉내내는게아닐까요

[펜]

한나라당에서 앞으로 대거 탈락할 거 같으니, 2등으로나마 선출되자는 심보인 겁니다.

개쓰레기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