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신영철은 뭐한대요?

[아직도????]

시원하게 내려왔다는 뉴스가 절대 안나오고 있으니 아직도 그 자리 차지하고 있는건가요? 사법부 판사들은 왜 회의하고 난리였답니까?

조문정국 최대 수혜자는 아마 이분이신듯.
나참!!! 얼굴짝이 미국소가죽만큼 두꺼운가보네요.

**아울러 계속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기 인기 없어진 거 알고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

왜 저는 신영철을 신창원으로 생각했을까요? 그래서 신영철은 대구교도소인가에서 얌전하게 잘 있습니다. 라고 답글 달뻔

[그자식이]

노무현대통령 영결식날 한짓입니다

======================================================================================

삼성 13년만의 무죄에는 '신영철 대법관'의 '1표'가 있었다

법관이란 명예를 생명으로 아는 사람인데,
법관 중의 법관이라 할 수 있는 대법관의 명예는 얼마나 어마어마할까.
하지만 신영철 대법관에게 그런 명예 따위는 신경쓸 바가 아닌 것 같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몰려들어 그의 사퇴를 촉구하고,
전국의 법관들이 모여서 그의 사퇴를 주장했지만,
결국 구차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나는 신영철 대법관의 그 행동이 정말 궁금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구차히 저 자리에 남아 있을까?

그런데 5월 29일 그 의문이 풀렸다. 그 날은 삼성 불법승계 의혹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심 전원재판부가 열렸다. 변호사 시절 삼성측 변호를 맡았던 이용훈 대법원장과 초기 검찰 수사에 관여한 안대희 대법관이 재판에서 배제돼 총 13명의 대법관 중 11인의 대법관이 최종심에 참여했다. 에버랜드 사건에 대한 무죄 판단은 심리에 참여한 대법관 11명 가운데 6 대 5로 가까스로 결론이 났다. 29일 대법관별로는 양승태 김지형 박일환 차한성 양창수 신영철 대법관이 무죄 의견, 김영란 박시환 이홍훈 김능환 전수안 대법관이 유죄 의견을 각각 냈다. 6의 자리에는 당연히 신영철 대법관이 포함돼 있었다.


부끄러운 재판관을 끌어들여 부끄러운 판결을 만들어버린 대법원

대법원은 사실상 대법관 직무를 할 수 없게 된 신영철 대법관을 왜 포함시켰을까? 상식적인 법원이라면 귄위를 이미 모두 잃고 세상의 비웃음이 된 신영철 대법관을 최종심에 참여시켰을 경우 판결 자체가 비웃음거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못한 걸까?

한편 대법원은 하급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삼성SDS BW 헐값 발행에 대한 배임죄를 인정하고 BW의 적정가격을 산정, 회사의 손해 액수를 결정하라며 사건을 유죄취지로 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에서 정해질 손해액이 50억원을 넘으면 징역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던 이 전 회장은 형량이 더 높아질 수 있다. 1심 재판부는 손해액을 30~44억이라고 산정해 면소 판결을 한 바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영결식으로 어수선한 국면이지만, 13년 만에 결정된 대법원의 최종심이 부적절한 인사로 인해 왜곡된 점에 대해서는 마땅히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 대법원은 과연 상식적인 판결을 내렸는가.

[원글이]

아마도 신창원과 유영철 합친 거라 그럴거에요. 저도 맨날 헷갈리고 쓸 때도 잠시 멈칫했다는...

[gma]

그넘 참 이름도 쥐기네..고마 둘을 짬뽕해 놓은 넘!!!
저도 신창원이나 유영철인줄 알고 클릭했어요

[철면피도]

그런 철면피가 없네요... 양심도 없고,, 오직 이권에 따라 법을 맘대로 짓누르는 작태는
그 자리에 남아 끝까지 하겠다는 건지... 저런 인간을 감싸주는 이 정권은 또 뭔지..
한숨만나오네요

[오늘..]

임기 3개월 남은 인권위원장은 사퇴했다는데...

아직까지 대통령앞 브리핑 한번 못했다네요...

청와대와 연락 한번 취하는데, 열흘 걸린답니다...

식물위원장 노릇하면서 모욕도 많았고, 올 초에 인권위 축소 당했을 때 그만두려는거 주변에서 제발 기관 자체가 흔들린다고 붙잡아서 용퇴를 못했는데, 더이상은 견딜 수 없어서 관둔다네요.. 그 뒤로 받은 모욕에, 그 때 그만두지 못한게 후회라고 합니다..

[이심전심]

저도 글 제목 보고는 신창원과 유영철에서 잠시 혼돈했어요.;;;

[,,]

저도 헷갈려서...
이미지에 그런 종류의 인간으로 낙인되어 있는건 아닌지...

[음]

그 인권위원장 후임으로 제머시기 교수가 유력하다는
어처구니 없는 소식도 있더군요

[철면피]

그 사람 얼굴보면 정말 뻔뻔스럽더군요.
오히려 MB얼굴보다 더 뻔뻔한 것 같애요.
속으로는 자기가 대법관중 가장 최근에 임명되었으므로 임기도 가장 많이 남아서
계속버틴다면 MB정권하에서 대법원장도 염두에 두지 않나 싶네요.

[phua]

계속 흘깃긓깃 눈치를 보고 있느라 가재미눈으로
모습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신영철]

대법관 6월에 그만둔다고 하더니
7월이 되어도 앉아있는지
저도 궁금했어요
빨리 관두고 개업하시길 아님 고문으로 옮기시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