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민영화- 악몽중의 악몽...

[흠흠우우]

현재의 이명박 정부에 대해...불만 많습니다.



교육, 대운하. 환경, 독재. 먹거리 문제..외교...



하지만.. 이 모든 것 보다....최악의 문제는..서민들에게..그리고 중산층에게 최악의 시나리오는...



의료 민영화 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대한 민국 서민들...그리고 중산층 이하의 시민,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기울이고 적극 저지해야 할 문제가 의료 민영화 입니다.



다른 문제들...예...반대하지만...실제적인 삶에 미치는 영향은..의료 민영화는 비교 할수 없이



극단적으로 말하면 직접적으로 국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합니다.



대운하 판다고.. 미국산 소고기가 물밀듯이 들어온다고....환경 악화 된다고...교육 개판이라고



당장 중산층이 노숙자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거시적으로 보면....멀리 보면 환경 문제가 더 심각하게 우리의 삶을 위협할수는 있지만.



교육은...극단적으로 말하면

포기하면 됩니다. 자녀들...대학 안보내도..됩니다.

아니 앞으로는 대학 안가는게 더 나은 삶이 될수도있습니다.



대학 다니면서...일년에 천만원을 교육비로 지출한다고 가정하면

--이미 한학기 등록금이 천만원 가까이 하는 의대나 의전, 법전을 보면

이 이상이 되면



4년간 학비만 4천만원.... 여기에 기회 비용..일년에 천만원을 벌수 있다고 보면



대학에 감으로서 8천만원이라는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는 계산입니다.



현재 대학을 나온다고 해도..



8천만원을 저축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짧게 잡아도 4-5년..길면 10년이 될겁니다.



대학 교육이 비용-효과 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질수 있으므로



교육은 포기하면 됩니다.



다시 말해 앞으로는 교육 문제가.... 서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갈수록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의료는 다릅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는....한 걸음 한걸음..미국식 모델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한국의 의료 제도는....영국왕립연구소에서....세계에서 가장 비용대비 효율 면에서 최고라는 평가를 받은 제도 입니다.



그런데 미국 모델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맹장 수술(충수돌기염 수술)....한국에서 최하로 부담하면 30만원 입니다. 많이 지불해야 본인 부담금..70만원 정도 입니다.



미국은?  천만원 입니다. 사보험에 들지 않았다면...천만원입니다.



제왕절개 수술하면 3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사보험에 들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사보험료...한국의 건강 보험료의 몇배 입니다.



당연하지요..한국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가입해 있고



사보험은....가입 자 수가 적으니..보험 회사가 수익을 위해서는..



보험료가 한국에 비해서..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보험 원리를 생각하면



미국의 산부인과 의사들은.....의료 사고 대비 보험료를..수입의 1/3선이라고 합니다.



당연하지요.. 비싼 의료비를 내었으니....이에 상응하여...의료 사고에서 보상이 비쌀수 밖에 없고



의사들 조차..의료사고에 대한 보험료가....일년에 수천만원씩 하니.



진료비,,의료비를 비싸게 받을 수 밖에 없는 악순환.



결국 미국 중산층이 빈민층으로 하락하는 가장 큰, 많은 이유가 의료비 때문이라고 합니다.



수술 한번 했다하면..아무리 간단한..심지어 단순히 봉합..꿰매기만 해도..1-2백만원을 내야 하니...

한국은?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1-2만원...



의료 민영화....



바로 서민..대부분의 국민들에게는...영원히 빈민층에 잡아두는 덪이 될겁니다.



이명박 정부의 정책 중에서



아무리 작은 거라고...의료 민영화로 가는 정책이라면



결사적으로 저지해야 할 이유는



미국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지금의 의료제도가 문제는 없지는 않지만...세계 최고의 효율적인 제도 입니다.



우리가..결사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의료민영화가 되는 순간이 바로 한국이 경제적으로 신분제 사회가 완성되는 순간이 될겁니다.



서민은...영원히 서민, 빈민층으로 살아가게 하는.



중산층도 한순간에 극빈층으로 전락 시키는.



일년에 보험료로 천만원 넘게 내어도..



만성병이 있다면 결국은...빈민층으로 전락하게 만드는



결국 보험 회사만 살찌게 하는 의료 민영화는

미국이라면 그래도 견디지만.



뿐만 아니라...

한국의 경제력으로는... 3류국가로 추락하게 하는 원인이 될것입니다.



지금 서민층..중산층이 그래도 버틸수 있는 이유는



의료비가 미국과는 비교도 안되게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감기 걸렸는데....치료비로 수십만원 (미국은 감기 처방전-약값제외-하나 에 5-10만원 입니다. 보험 없으면)

내면서....버틸수 있는 한국의 국민들이 몇 %나 될까요?



맹장수술..의료비 천만원...몇 %나 감당할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서민, 중산층이 의료비로 무너지면-미국과는 비교 할수 없는 경제력을 가진 한국이...



과연 얼마나 버틸수 있을까요?



극단적으로 말하면..의료민영화는 한국의 존망이 걸린 문제 입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입니다.

[공포]

무섭습니다..
정말 너무 무섭습니다.
상황이 이지경이 되었는데 조용한 세상이 무섭습니다.

[.]

그러게요 하나씩 하나씩 목을 죄어 오는데 다들 너무 태평하다는..
비이커속의 개구리...

[글쌔요]

민영화 계획 없다고 했습니다. 뭔 말씀들인지...

[흠흠우우]

민영화 계획이 없다고 하는 말을 믿는 분께...의료법인 영리화 허용의 의미를 모르시는 듯.

한꺼번에 하지는 않지요..한걸음..한걸음... 제주도 영리 병원 허용...영리 의료법인 허용..이게 바로 병원을 주식회사처럼 만들수 있는거고

의료 민영화의 시작..아니 이미 시작은 되었고..본격적으로 착수하는 시작입니다.

[글쎄요님]

과연 민영화 계획이 없을까요?
지금 대형병원들이 고급화 전략을 세우고 실행들 하고 있는데...
과연 왜 그럴까요?
내년에 실행될 계획이라고 하는데 저 같이 병원에 안 다니면 안되는
사람으로서 정말 무섭습니다.
이대로 비싼 약 때문에 먹지도 못하고 이대로 죽어야 한다는게...

[설명쫌..]

영리병원이 정확히 뭐죠?ㅠㅠ
그러니까 거기선 당연지정제가 적용이 안되서 국가의료보험이 적용 안되는건가요?
국민의료보험으로 치료할 수 없는 병원이 의료병원 인가요?

[..]

이 정도의 수순으로 나가는 것만해도 모두 반 이명박 정책에 동조하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

입니다. 더욱더 힘을 모아야 겠죠.

[..]

영리병원?이라는 것은 병원의 설립취지가 이익의 극대화에 목표가 있는거죠.

현재 우리나라 개인병원아닌 대형병원의 설립시에 영리(이익)를 목표로 하는 건 금지되는

걸루 압니다.

[흠흠우우]

영리병원 : 한국에서는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병원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의원은 허용).
이익을 목적으로 하면...궁극적으로는 이익이 안되는 환자는 진료하지 않게 되겠지요..

---> 그 결론은???결국 미국식 의료제도...

[...]

그런대 현재의 의료보험을 민간업자에게 팔아먹으려는 이유가 뭐지요.?

왜 그렇게 하려는 거지요?

어디를 봐도 그 이유를 설명해 놓은데가 없어요.

[,,]

저부터 당해봐야 알죠
의료민영화라도 해봐야 ..
독약을 먹어봐야 ..
지들이 뽑은 인간이 어떤사람인줄 알겠죠
아파트값만 생각하던사람이 ...그 오른 아파트 팔아도 식구중에 누구하나 아프면 다 소용없다는걸 알겠죠
정말 온국민에게 치명타를 주고 이 정권의 실체를 알려줄수있는건 후대에 피해를 줄수있는 (지금세대도 문제지만) 대운하도 아니고 슬금슬금 오르는 물가도 아니고 온국민에게 해당되는 나이드신 부모임과 커가는 소아과들락거리는 아이들이 있는 대상에게 적용되는 의료민영화라고 생각되요

[..]

정말 모르십니까? 쉽게 생각하세요.

민간 기업 이윤의 극대화죠, 국민은 힘들던 죽던 상관없이 기업( 대주주)의 이익의 극대화를

위한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소위 보험자본들이나 의사등 힘있는 집단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주고

키워주는 것입니다.

일반 국민들의 피를 빨아서요~

[흠.]

근데 솔직히.. 이 정권을 선택한 대다수의 가난한 사람들 (죄송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이 정권을 좋아하고 선호하고 그랬다는 가정하에서요)은 당해봐야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하지 않을까요?

의료 민영화 시키고, 그리고 아마도 무지한 국민을 달래기 위해, 싸지만 무쟈게 불편한 무료 진료의 길도 열어 놓을 것 같긴 하고, 그리고 그걸 보면서 세상 좋아졌다고 하지 않을까요? 선택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어떤 선택을 한 건지도 모르고, 다른 선택을 한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이 사태..아..진짜 짜증납니다.

[문제는]

저 같이 어중간한 가난한 사람은 혜택도 못 보고 돈이 없어서
치료혜택 자비로 해서 파산할 사람이 대부분이라는게 문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