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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에게 법을 지키라는 것이 그렇게 비난받을 일인가 ?
이번에 대법관이 된 사람이 과거에 자기의 관할지역의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낸것을
트집잡는 이야기를 여러꼭지로 내보내는것을 봤다.
좌고우면 하지 말고, 법에 따라 일을 하라는 정도의 이야기 였다.
메일의 문장상에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었다.
지난 정권에 줄을 서고 있던 일부 판사가 이를 트집 잡고 있는 듯 하다.
"문장상에 문제가 전혀 없지만"
지들이 압력으로 느꼈단다.... 이게 트집거리이다.
참으로 법을 수호해야 할 판사가 "법을 지키라는 가벼운 수준의 메일로 한이야기를" 문제삼아 트집을 잡으려고 할 정도로 지난 정권 10년동안 여러면에서 국가의 뿌리와 기강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물론, MBC의 발악이 허풍과 과장으로 표현되었고, 실상은 그리 큰 문제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
1. 일각
'09.3.5 11:46 PM (121.144.xxx.170)지랄 용천도 자주 하면 병원에 입원 한데이
2. ㅋㅋ
'09.3.6 2:37 AM (211.244.xxx.241)내가 불쌍해서 리플달아준다. 정말 내 아이피검색해봄 알겠지만 눈팅족인데 너 정말 불쌍하다.
나이랑 쪽지로 함 날려라 모금운동 함 해줄께3. 똥 된장 구별해라!
'09.3.6 6:25 AM (58.76.xxx.10)이 덩신..
아래 판사 한테
법을 지키라고 한 것인지...
압력을 가 한 건지 구별도 못하냐?
똥인지 된장인지 넌 찍어 먹어 봐야 아나?
법을 지키라고 했다면...
그냥 가만 놔둬도 담당 판사들이 알아서 할 건데 왜 여러번 씩 메일을 보내냐고... 이 덩신신아!
법 판결 할 때 건건마다 매번 그런씩으로 메일 보내냐?
제발 쥐세끼 처럼 여기 들어와서 설치지 말고
똥 된장 부터 구별 하는 법을 배워라!!!!
내가 반말 했다고 섭섭하게 생각 하지 마라..!!!!
니가 "진실"이라고 해서 뭐가 진실인지 여러번 들어와서 보다보다
열 받아서 댓글 달아 본다
오늘 부터 몇일간 푹 쉬면서 곰곰이 생각 해봐라
내말이 무슨 말인지...4. jk
'09.3.6 6:48 AM (115.138.xxx.245)판사는 하나하나가 판결을 내리는 법의 주체이구요
기본적으로 판사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짓을 하는게 위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편지보낸것 자체가 범법행위이고 법을 어긴 행위입니다.
법을 지키라고 다른 판사들에게 말해서는 안되욧!!!!
뭘 쫌 알고 말하시길5. 응
'09.3.6 9:11 AM (58.229.xxx.90)비난받을 일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