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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한일 중간수역’…헌재 “어업협정은 합헌"

세우실 조회수 : 307
작성일 : 2009-02-27 12:30:26



http://www.segye.com/Articles/News/Society/Article.asp?aid=20090226004430&ctg...







독도는 한국땅이 맞는데, 일본도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권리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고 이상하기 때문에 뒤에 정부간 협정에 의해 체결되었고

그게 양국의 이해관계로 맺어진거고.. 특별히 불이익이 없다 등등 얘기를 붙인겁니다.

암튼 한일어업협정부터가 잘못입니다.

또는 위헌판결나면 또 일본과 재협상해야되고 복잡해질거 같으니까 이렇게 유지한다는 얘기도 있지요.






――――――――――――――――――――――――――――――――――――――――――――――――――――――――――――――――
본 글은 현 시국 상황을 고찰하고
이에 따른 향후 가능성에 대하여 논한 개인적인 견해, 주장입니다. ㅎ

공익을 해할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정부나 기타 기관에 대한 명예훼손 의도가 없음을 밝힙니다.  ㅋ

그냥 일기예보라고 생각하세요. ^^
동 트기전 새벽이 가장 어두운 법입니다.
――――――――――――――――――――――――――――――――――――――――――――――――――――――――――――――――
IP : 125.131.xxx.175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세우실
    '09.2.27 12:30 PM (125.131.xxx.175)

    http://www.segye.com/Articles/News/Society/Article.asp?aid=20090226004430&ctg...

  • 2. ㅁㅊㄱㄴ
    '09.2.27 12:31 PM (220.70.xxx.44)

    아예 팔아라...
    난 이민 갈런다.

  • 3. 면죄부
    '09.2.27 12:36 PM (123.189.xxx.104)

    협정을 체결한 김대중과 당시 해양수산부장관이었던 노무현에게 면죄부를 주네요...

    참, 국제관계가 중요하다고 해도, 우리 영토인데... 아쉽네요.

  • 4. 훗..-_-
    '09.2.27 1:16 PM (125.184.xxx.163)

    0_- 걍...팔어...걍..팔어..-_-

    독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니들이 멀 알겠니.
    꼬리꼬리한 법전이나 쳐보고 있는것들이..

    아오..정말..험한말 안할라 해도...

  • 5. ~ㅅ~
    '09.2.27 4:33 PM (112.72.xxx.93)

    웃기는 짬뽕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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