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은 왜 문제가 되는가?

[세우실]

1. 오늘 상정된 미디어법에 대해

한나라당이 오늘 국회에 상정한 미디어법은 방송과 통신 기술의 발달로 방송통신 융합을 기본으로 한 방송과 통신 융합법안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법안 내용 중에서 '방송법' 인데 개정이 되고 나면 부자가, 혹은 재벌이, 혹은 신문이 방송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2. 그렇다면 왜 이 방송법 개정이 문제가 되는가?

공중파 방송은, 전기세에 포함되어 나가는, 수신료로 운영되어집니다. 수신료를 걷어 전파를 운영하게 되는데 이렇기 때문에 공중파 방송은, 특히 뉴스 보도는 그 형평성을 지켜 공공의 이익을 추구해야 합니다. 고로 특정 기업이나 특정인을 위해 보도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지요.
현재 KBS, EBS, MBC는 공영방송으로써 대한민국 사회에 속해있고, 수신료를 걷어 이 세 방송사에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전파를 운영하는 데 쓰이기도 하지만 이 세 방송사의 예산에도 쓰입니다. 물론 각각의 분배 비율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도의 공정성을 띄는 것이 당연합니다. SBS나 OBS를 비롯, 대구, 부산, 대전, 광주, 강원 등의 지방민영방송은 각각 다른 회사가 방송사를 소유하고 있지만 '국민의 세금' 으로 운영되는 전파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방송사들 또한 보도의 공정성을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재벌이나 신문 등이 방송국을 소유하게 될 경우에는 이 보도의 공정성이 무너질 확률이 큽니다. 회사 지분의 49%까지 1인이 소유하게 될 경우, 이 대주주의 영향력이 커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주의 의견이 미칠 것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사실이지요.  그렇게 되면 보도의 공정성은 훼손되고 맙니다.

주주의 입장, 사주의 입장에서는 정부에 잘 보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방송만 하는 회사들도 아니고, 더러는 건설회사도 방송국의 대주주가 될 수 있을 것이며 롯데나 삼성, 현대 등의 기업에서도 주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다른 사업을 위해 정부에 잘 보여야겠지요. 그렇게 된다면 정부 정책의 비판이나 정부관계자들의 비리 등을 고발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공중파 방송이 존재하는 이유인 사회 공익에 기여하는 것이 사라지게 되겠지요. 뿐만 아니라 태안 사건 같은 경우도 얼마든지 묻혀져 지나갈 수 있습니다. 방송사를 소유한 회사에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를 하더라도 그 방송사에서는 보도하지 않을 수 있고 나아가서 방송국 간에 담합을 통해 그런 것들과 관련된 보도를 아예 묶어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6·25 당시, 이승만 前 대통령은 라디오방송을 통해 서울을 끝까지 사수 할 것이라고 하였고 많은 서울 시민들이 그 방송을 믿고 피난을 가지 않았지만 그 방송이 나가던 당시 이승만 전 대통령과 정부관계자들은 이미 서울을 떠난 뒤였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그 방송을 믿고, 그 정보만 믿고 서울을 지키다가 북한군이 침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음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처럼 국민의 알 권리는 국민 개개인의 생명과도 직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 베스티즈 펌 -










"미디어법"을 "반대해야 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우리의 "알 권리" 때문입니다.

참...... 이렇게 아이러니 한 경우가 있나요?

경제 경제, 근거도 없는 단어 몇 마디로 멍청하리만치 순진한 국민들 홀딱 집어삼키고 나니까

뭐든지 경제논리만 들이대니... 다 훤히 보이죠 무슨 수작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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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현 시국 상황을 고찰하고
이에 따른 향후 가능성에 대하여 논한 개인적인 견해, 주장입니다. ㅎ

공익을 해할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정부나 기타 기관에 대한 명예훼손 의도가 없음을 밝힙니다.  ㅋ

그냥 일기예보라고 생각하세요. ^^
동 트기전 새벽이 가장 어두운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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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거주민]

유독 유럽에서만 파업이 잘 나고 미국에서는 안나는 것처럼 보여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은 회사 하나가 작은 도시 하나를 먹여살리는 방식입니다. 그러다보니, 회사에 반대했다가는 이주를 해야하는 것은 기본이고, 직업에서 쫓겨나는것은 당연 지사이지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영화"에린 브로코비치"만 봐도 알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익 창출을 먼저시 하기때문에 가끔은 필요에 의해서 어떤한 행동도 서슴치 않고 합니다.

한국에는 포항이 그렇습니다.



-이상 제 의견이니,, 뭐~ 지나가는 날씨라고 생각하시길.

[우리모두]

우리모두가 지금 에린브로코비치가 되어간다는 생각입니다.

[미래의학도]

딱 일본만 봐도 그렇죠...
거긴 진짜 인간의 말초신경 자극 프로그램만 계속 편성...
그러니 국민들이 정치에 무관심 하는거죠

[미국식]

머독이 방송장악한 후부터는
유해한 미디어가 엄청 늘었다고해요.
유선 텔레비젼보니까 정말 말도 안되는
이상한 프로 많드만...
곧 울 나라도 그렇게 되겠네요.
그나저나 예전에 방통위에서인가 통과된
프로그램 중간에 광고하는거 언제부터예요?
아 진짜 그거 짜증나던데....

[-_-]

이 개정된 방송법을 찬성한다는 진실 이라는 사람이 내세우는 거 보면.. 논리가 박약하다못해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방송이 편파적인 것과 (절대 동의할 수 없지만, 끝까지 그렇게 우기고 싶으면 정 그러라고 하셈)
대기업이나 재벌언론에게 공중파 지분이 넘어갈 수 있게 만든 방송법 개정안이 뭔 상관이라고 계속 그렇게만 얘기하나 모르겠네요.
차라리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믿도끝도 없는 어디에서 만든 지도 모르는 보고서를 들이밀었으면 이 정도까지 헛웃음만 나진 않았을 텐데.
여론을 들먹이면서 선거로 여당을 만들어 준 한나라당을 무조건 밀어줘야 한다느니 하는 얘기를 합니다..제 주변의 일부 한나라당 광팬 어르신들이 얘기하는 것과 어쩜 그리 판박이인지.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어디 설득되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