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일본 1990년대 ‘삽질 경기부양’ 국가부채만 늘리고 효과 없었다”

[verite]

한겨레 | 기사입력 2009.02.07 01:46 | 최종수정 2009.02.07 02:16


[한겨레] 조그만 어촌 항구 위로 거대한 하마다 대교가 높이 솟아 있다.

지난 20년 간 계속된 정부의 공공사업 결과, 인구 6만1천명의 소도시 하마다에는 대형 교량 외에도 고속도로, 2차선 우회로, 대학, 감옥, 어린이 미술관, 스포츠센터, 스키 리조트와 수족관 등이 들어섰다. 700만달러가 투자된 대교 위를 지나는 차량은 거의 없다.

하마다뿐 아니라, 일본 시골 곳곳에 도로와 댐 등이 들어섰다. 지난 20년 동안 일본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벌인 대규모 공공사업의 결과물이다.

이런 식의 '삽질' 경기부양은 일본에 단기적 반짝 경기 상승은 가져왔지만, 장기적으로는 천문학적인 국가부채만 남겼으며 지속적인 효과는 내지 못했다고 < 뉴욕타임스 > (NYT)가 6일 보도했다. 대규모 인프라 공사를 포함한 9천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준비중인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반면교사'의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1980년대말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경기침체가 나타나자, 일본 정부는 대규모 토목공사를 동원한 공공사업을 벌였다. 이 기간 일본은 전체 경제규모 5조5천억달러의 180%에 달하는 빚을 다른 선진국들로부터 얻어 썼다.

이제 와서는 그동안 일본이 건설한 교량과 도로들은 불필요한 것들로 판명됐고, 교육이나 사회적 서비스에 투자했다면 훨씬 바람직한 장기적 효과가 있었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다. 도쿄대 경제학과의 이호리 토시히로 교수는 < 뉴욕타임스 > 에 "노동자들을 고용해 구덩이를 파고 매우는 식의 고용은 충분치 않다"며 "일본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공공사업이 미래에 유용한 것을 창조해야 최선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학자들은 개발도상국에서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선진국에서는 고임금의 지식기반 산업과 보건복지, 교육 부분에서 일자리를 창출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일본은 지난 1991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건설관련 공공투자에 총 6조3천억달러를 쏟아 부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초 이후 국가 부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이런 공사가 줄었지만, 최근 자민당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지출을 늘리는 정책을 펴고 있다.

이코노미스트들은 일본 경제를 '잃어버린 10년'에서 구해 낸 것은 천문학적인 규모의 토목 공공사업이 아니라, 부실 금융기관 정리와 중국과 미국 시장에 대한 수출 증가였다고 결론 짓고 있다. 이호리 도쿄대 교수는 1990년대 일본의 공공사업을 연구한 결과, 일자리 창출이 농촌 지역의 건설 부문에만 집중돼 경제 전체에 큰 이익을 주지 못했고, 민간부분의 투자를 오히려 줄여 경제성장에 거의 기여하지 못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미국 의회에서도 이같은 일본의 실패를 답습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들이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이들은 일본의 대규모 토목공사는 채무를 늘리는 것 외에는 어떤 기능도 하지 못했으며, 이는 결국 미래세대에게 엄청난 세금부담을 지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면서, 선진국에서의 대규모 건설관련 공공투자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나카무라 순지 하마다시 산업정책 국장은 "도로와 교량들은 건설하는 동안만 일자리를 창출한다"며 "불황 속에서도 지속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프로젝프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민희 기자 mingg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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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배워라,,,,,, 배워서 남주냐,,,,,,,,,

대규모 토목공사만이,,,,,,, 모든 걸 해결할 방법이 아니라것 이야,,,
미국이,,, 오바마가 한다고,,,,, 그러는 거냐

삽질이 전지전능한,,,, 방법인지 아는 넘들아,,,,,,
남의 나라가,
시도 한것만 어디서 줏어 들었니,,,,
시도해서,,
실패한 방법이였으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것 아니냐,,,,,,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려고,,,,,
땅만 파고,  부동산 규제나 풀고 그러지 말라구,
산업 전분야에 걸쳐,,,골고루 찾아보란 말이야.......

걱정이다,,,,, 걱정이야,,,,,,,,

[verite]

http://media.daum.net/foreign/america/view.html?cateid=1043&newsid=2009020701...

[虛雪]

삽질의 수혜자는 건설업자 및 자재 중간상인들 그리고 비리 공무원 뿐이죠.

세금으로 건설 토목업자들 배불리는 일인데 참 걱정이에요.

뉴딜 정책도 그런 의미에서는 실패한 정책이라고 말이 많은데,

명박이 대가리엔 삽자루밖엔 안남아서 그게 걱정이에요.

결국 삽질=양극화심화로 결론 나는 건 당연한데도,

그걸 바라는 그들만의 리그는 너무나 강력하기만 해서 밤에 잠이 안옵니다.

[되는대로]

할줄아는 것이라고는 공사계약딸때 사기치고, 삽질할 줄밖에 모르니

[..]

한마디 적습니다. 경상도에 예천군이라는 삽스러운 곳이 있는데, 몇달전에 거기에 세금으로 골프장 짓는다고 말이 많았지요. 군 전체 골프인구가 150여명을 안 넘는 삽스러운 곳에 왠 세금으로 골프장인가요?

돈이 없어서 중학교도 못가는 아이들 학비보조를 하던가...하지... 이것이 원글님이 말하는 삽질 경제학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