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과 싸우던 검찰의 '기개'는 어디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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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과 싸우던 검찰의 기개는 어디갔나

분류없음 2009/02/05 00:42 유창선




“대통령이 토론의 달인이므로 토론을 통해 저희들을 제압하려면 무의미하다......토론으로 제압하려 하지 말고 검사들의 의견을 들어달라.”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과 평검사들의 대화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당시 검사들은 막 취임한 노무현 대통령을 향해 ‘밀실인사’ ‘토론의 달인’ ‘독재정권의 인적 청산’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며 날선 공세를 펼쳤다. 어떤 검사는 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부산지검에 민원전화를 걸었던 사실, 노건평씨의 인사청탁 해프닝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결국 노 대통령은 “이쯤 되면 막가는 것이죠”라는 그 유명한 말을 남겼다.



<노무현 시절, 검찰과 대통령의 긴장관계>



노무현 정부 시절에 대통령과 검찰 사이의 관계는 내내 긴장의 연속이었다. 대선자금 수사에서도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주변을 이잡듯이 뒤졌고, 청와대에서는 '역차별'이라는 불만의 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송두율 교수 수사를 비롯한 공안사건 수사에서도 검찰의 시각은 청와대의 그것과 종종 긴장관계를 조성했다. 검찰은 대통령도 어찌할 수 없는 조직으로 자리했다.



검찰의 이같은 소리없는 저항에 대해 당시 여권에서는 보수적 체질의 검찰조직이 노무현 정부의 국정노선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검찰조직에서는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라고 설명했다.



숨은 의도가 무엇이었든, 검찰조직이 청와대와 코드를 달리하며 독립을 외치는 일도 길게 보면 검찰독립을 위해 의미있는 과정이라는 해석도 존재했다. 어쨌든 노무현 정부 시절의 검찰은 청와대 권력에 결코 순종하지 않는 기개(?)를 가진 조직이었다.



<이명박 정부, 정권과 검찰의 코드는 일치?>



그러나 정권이 바뀌고 난 지금, 검찰은 돌변했다. 정권과의 불편함은 일거에 해소된 듯한 모습이고, 정권과 검찰의 코드는 일치형으로 변화한 모습이다.



물론 지금도 검찰은 어떤 외압없이 독립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 할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래 검찰이 여러 수사에서 보여온 모습을 돌아보면  설득력있는 소리는 아니다.



구여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 국가기록물 유출사건 등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부분에 대한 수사, KBS 정연주 전 사장에 대한 수사, 촛불시위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 미네르바 수사 등을 보면 정권의 의중과 절묘하게 맞아 떨어지는 검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모두가 우연의 일치였을까?



<용산참사 수사는 편파수사의 절정>



이제 수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 용산참사 수사는 그 절정을 이루고 있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편파수사, 부실수사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검찰은 수사과정 내내 참사의 책임을 농성자들에게 돌리며 진압작전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여왔다. “철거민 중에 수십억대 자산가가 있다”는 식의 사건수사와는 무관한 내용이 언론을 통해 흘려질 정도였다.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소환조사도 없이 서면 확인서로 대신했다. 검찰은 분명히 경찰의 편에 선 것으로 비쳐졌다.



경찰에게 책임이 따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실수사가 드러났다. 검찰은 경찰과 용역업체의 유착을 지적하는 주장을 외면하고 경찰의 해명만을 받아들이다가 MBC <PD수첩>에서 증거를 내놓자 뒤늦게 조사에 나섰다. 검찰 스스로 부실수사임을 인정하는 장면이다.



이제 이대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가 있을 모양이다. 현재까지 검찰이 밝힌 바대로라면 참사의 책임은 대부분 농성자들에게 돌아가고, 경찰에게는 면죄부가 주어질 전망이다. 검찰은 경찰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하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제 내일(6일) 그같은 수사결과 발표만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런 식의 수사를 하면서 어떻게 검찰의 독립을 말할 수 있겠는가. 지난 정권 시절, 대통령에게 맞짱을 뜨면서 검찰의 독립을 주장하던 그 모습은 다 어디로 갔는지 묻게 된다. 검찰의 독립은 정권과 상황이 바뀌는 것에 따라 달리 규정되는 것인지, 상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지..... 지난 1년동안 청와대와 너무도 호흡을 잘맞추고 있는 검찰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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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ㅎ 기억나네요......
대통령과 맞서던,,,,,,,,,,,,,, 그때 검찰의 모습에서 어떤 비장감마저 들었죠...
그러면서,,,,,
와,,,,,,,,,,,,,,,,,,,,,,,,,  검찰이 정말로,,,,,, 정치검사의 오명을 벗고
이제부터,,,,,,, 독립적으로 나가려 하는구나,,,,,,,,

ㅋㅋㅋ
개뿔이나,,,,무슨 독립,,,,,,,,,
명박정부 들어서며,
더욱더  권력밀착,,,, 정권옹호,,,,

다시말해,,,,,,
그들에겐  노무현에게 했던 비장한 대결은,,,
정권으로부터의 독립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밥그릇을 뺏기지 않으려는 이기주의였던 것이죠...

검사나으리들,,,,
국민이 당신들 앞에서 보이는 예의는,,,,,,  연민이라 생각하시오,,,
힘들게 고시공부하고,,,, 한다는게 고작  '똘마니짓'이니,,,,

[verite]

http://bloggernews.media.daum.net/news/2485147

[구름이]

이옥 - 서울중앙지검 부장
이석환 - 대검 중수부의 과장
허상구 -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장
이정만 - 대검 과학수사담당관
박경춘 - 금융정보분석원 파견
김영종 -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이완규 - 제천지청장
김윤상 - 영동지청장
김병현 - 서눌남부지검 부부장
윤장석 - 서울서부지검 부부장

그들의 기개는 힘없는 대통령에 대한 썩은 불만이었으며
그들의 의욕은 출세에 대한 끝없는 몸부림이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http://af103.blog.segye.com/1085

[a]

토론에 나왔던 검새들이 실상 얼마나 비루하고 조잡한 토론을 늘어놓았는지 똑똑히 기억하네요. 어찌저찌 법전 외워 사시 통과했지 뚜껑 열어보면 저 사법부에 한자리 늘어놓고 있는 인간들도 참 별 볼일 없는 것들 같아요...물론 정의감 있고 상식적인 판결을 내리는 존경스러운 판사와 검사도 극소수 있겠지만

[..]

정말 조 인간들이 어디서 버티고 살고 있는지 궁금해요.. 저도 비루했다에 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

[개새끼처럼]

깨갱`````` 깽깽거리며 사는 사람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