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전원 투표권 부여
YTN동영상 | 기사입력 2009.01.23 00:37
국회 정치개혁특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재외국민의 투표 범위와 관련해 일단 재외국민 전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소위는 또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와 대통령선거 등 전국단위 선거로 투표 대상을 한정하기로 했습니다.
소위는 그러나 논란이 됐던 투표방식은 재외 공관 투표로 규정했으며, 부정선거 관리 대책 등은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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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주는게 결정이 난 모양이네요.
재외국민이면 누가 포함되는건가요?
미국의 경우 영주권자, 그 밖에 유학생, 취업비자로 나와 있는 경우 등이 해당되나요?
시민권자는 당연히 해당안되겠죠?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권리를 누리려 한다...이런 이유로 논란이 되고 있는거 같은데..
지금 미국에 있는 학생으로서 정말 걱정되는건 미국에 계신 어른들...나이 많으신 어르들의 보수적인 성향이에요.
미국 처음와서 놀랐던게 한국이 정말 후진국이라고 생각하고 아직도 전쟁이 날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한국에 남아 있는 가족이나 나머지 국민들을 불쌍하게 생각하는 그 의식이었어요.
정말 본인들이 미국에 오신 시점...70-80년대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갖고 계시더라구요.
이번 촛불 집회때 많은 깨어있는 재외국민들이 의미 있는 일들을 많이 해주셨지만 제가 사는 곳은 그렇지가 않아요. 유학생들은 거의 무관심하기만 하고..
한인교회 분위기는 훨씬 더 심각한것 같아요.제 경우는 여름에 촛불집회 나갔었다는 이유로 반미주의자라는 얘기를 교회안에서 들었어야 했어요. 미국에서 공부할 자격이 없는 반미 주의자라고.
어쨌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재외국민 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한편으로는 저같은 유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와서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과 또 한편으로는 주변에 계신 어른들을 보며 말도 안되는 일이라는 생각이 동시에 드네요. 왠지 걱정이 더 많이 되지만.
이런 이유로 기를 쓰고 투표권을 주려고 했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미 결정되서 이제 어쩔 수 없는 일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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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에게 투표권 주는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흠 조회수 : 831
작성일 : 2009-01-23 05:23:54
IP : 128.230.xxx.224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구름이
'09.1.23 6:49 AM (147.47.xxx.131)나는 헌법소원이라고 할 겁니다.
시민권 소유한 이중국적자는 결코 투표권 줄 수 없습니다.
영주권 소유자도 마찬가지 입니다.
국민의 의무는 하지 않으면서 권리는 챙기겠다는 것은 절대 인정할 수 없습니다.2. 저도
'09.1.23 7:18 AM (67.85.xxx.211)유학생, 주재원 공관직원 등은 투표권을 줘야 되지만
해외에 거주하는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민권자는 당근 안주지...라 생각했는데
구름이님 리플을 보니 이중국적자가 있겠군요.
철저히 조사해서 시민권을 소유했다면 투표권을 주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3. 건이엄마
'09.1.23 8:19 AM (59.13.xxx.23)한나라당 영구집권 계획이겠죠.
4. 세우실
'09.1.23 8:33 AM (125.131.xxx.175)절대로 재외국민들에게는 투표권을 줄 수 없습니다.
5. whiskysaigon
'09.1.23 8:37 AM (203.232.xxx.7)그럼 세금도 걷어야죠.
6. 세금내라
'09.1.23 9:03 AM (203.247.xxx.172)한나라당 나성지부, 뉴욕지부.......
7. ..
'09.1.23 9:06 AM (123.215.xxx.158)이중국적자의 경우 22살 이하에게만 투표권을 준다고 하더라구요.
8. ...
'09.1.23 9:10 AM (59.10.xxx.219)유학생, 주재원 공관직원 등은 투표권을 줘야 되지만
해외에 거주하는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2222
시민권자나 영주권주들중에 교회다니시는분들 태반일텐데
몰려다시면서 딴나라당 찍을게 확실합니다..9. 웃기삼...
'09.1.23 9:11 AM (222.98.xxx.175)무슨 개 풀뜯어 먹는소리랍니까?
하기야 요즘 제대로 된 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서...10. ..
'09.1.23 9:26 AM (123.215.xxx.158)저도 4대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에게 투표권 주는 거 반대합니다.
울 나라에 세금 안 내는 사람 없어요. 아주 가난한 사람은 소득세를 안내는 걸로 알지만 물건 살때마다 꼬박꼬박 부가가치세 다 냅니다.
맞아요.11. 그럼
'09.1.23 11:05 AM (121.88.xxx.149)오히려 한국에 거주하는 동포에게 투표권주면 안될까나!!!!-희망사항
12. 의무와권리
'09.1.23 11:28 AM (210.102.xxx.9)맞아요. 의무와 권리 함께 가야지요.
얼마전 국민의료보험 건으로도 말 많았는데 투표권까지?13. 하이고
'09.1.23 1:47 PM (221.163.xxx.187)말 되는 소리좀 들어봤음 좋겄네...
14. 재외국민
'09.1.23 2:25 PM (122.46.xxx.62)이민자는 핏줄만 한국인이지 이미 한국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 틀리나요?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 그들이 현재 의무 실행하고 있습니까?
재외 교포는 성향상 집권당 편들게 되어있습니다.
것들이 이것을 노리고 또 요상한 짓 꾸미는 모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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