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미네르바 체포는 민주주의 위기의 증좌다!!!

[verite]

[사설]미네르바 체포는 민주주의 위기의 증좌다
경향신문 | 기사입력 2009.01.09 23:20 | 최종수정 2009.01.10 03:57


검찰이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로 지목된 박모씨를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가 인터넷에 올린 글들 가운데 일부가 전기통신기본법상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무리한 법 적용이다. 우선 공익을 해할 목적이란 개념이 모호해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 식으로 남용될 우려가 크다. 또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을 하위법으로 규율한다는 점에서 위헌 소지도 있다.

하지만 이런 법리적 문제들은 미네르바 사건의 정치·사회적 함의에 비하면 무시해도 될 것이다. 미네르바 본인 여부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으나 이 역시 본질적 문제는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요즘 심화하고 있는 민주화 역행 현상의 결정적 단면이라는 사실이다. 민주적 리더십이 실종된 지난 이명박 정권 1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나. 촛불시위가 노도처럼 확산되자 정권은 부랴부랴 여론통제에 나섰고 그 첫번째 과녁이 인터넷이었다. MBC < pd첩 > 제작진 수사, 족벌신문 불매운동 수사, 사이버 모욕죄 입법 추진 등도 인터넷 통제와 직접 관련된 문제다.

미네르바 사건은 이 정권이 신공안정국을 거쳐 경찰국가로 치닫고 있는 느낌마저 갖게 한다. 집권세력에 묻는다. 이렇게 인터넷을 재갈물리고 미디어 관련법들을 정비함으로써 민주화를 내주는 대신 선진화를 이룰 수 있다고 믿는가. 그 선진화를 통해 얻을 것은 무엇인가. 검찰은 정부정책을 정당하게 비판하는 인터넷 논객을 긴급체포까지 하며 정권의 비위를 맞춰야 살아 남을 수 있나.

재작년 이른바 민주화 20년을 맞아 '87년체제' 극복 논의가 벌어지기도 했지만 성급했던 것 같다. 그만큼 우리는 지금 심각한 민주주의의 후퇴와 위기에 봉착해 있다. 근착 타임지는 아시아 민주주의 위기를 다룬 커버스토리에 한국 국회에서의 폭력사태 장면을 실었지만 제대로 짚지 못했다. 문제는 국회의 난투극이 아니다. 진정한 민주주의의 위기는 미네르바 긴급체포를 빚어낸 광기의 메커니즘 속에서 발견된다. 이것은 미네르바가 석방돼야 할 당위이기도 하다.

################################################

알바들아,,,, 들어라,,,,,,,
알바짓 하려해도,,,,,,,  배울건 배워야지,,,,,,,,,

[ⓧPianiste]

문제는 알바들은 이런 글 아예 안본다는거 아닐까요? ㅎㅎㅎ
이런 글을 보고, 머리속에 생각이 있다면
한번쯤은 마음속에서 품어볼텐데. 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