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씨는 사실 범죄를 저지른게 사실이죠

[긴급명령]

정부가 달러 매수 금지 긴급명령 공문을 보냈다는 완전한 허위사실을 유포했지요.

목적은, 아마
주가가 500대까지 안떨어지자,
아고라에서 쌓은 자신의 권위 신뢰가 무너질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주가를 자신의 예언대로 500대로 떨어뜨리기 위함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만수가]

공문이 아니고 협조문이라고 밝히지 않았나요?

[긴급명령]

61.82 > 사실이지요. 미네르바씨가 인터넷에 쓴 글 아직도 있더군요. 정부가 하지도 않은 걸 했다고 날조 하고 허위사실 유포했지요

[긴급명령]

121.167 > 강만수씨는 협조문이고 공문이고 보낸 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다면 한번 뉴스URL좀 보여주세요

[긴급명령]

203.229 > 어떤 고급 변호사가 와도, 설령 오제이심슨 변호사가 와도, 이번 사건은 허윗사실 유포가 너무 구체적이고 명백해서 무죄가 되기 힘들거 같네요

[긴급명령]

203.239 > 님이 보여주신 자료에서. 드러났네요. 협조문이나 공문은 보낸 적도 없거니와, 달러 달러 매수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했네요.

[긴급명령]

203.229 >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은 현재는 친고죄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하 앵커가 고소를 하면 법이 가려줄 사항이죠.

[판단경계]

정부와 시장 양자가 모두 공조직이면 지시, 집행관계가 성립하고 허위사실로 인한 공익침해가 성립하겠지만 이건 무리 아닐까요?
시장 협조를 통해 시장의 이익 추구를 방해한 정부는 뭐가 될까요?
전기통신사업법상 공익 침해도 법원이 판단하기 어려울 듯 한데요.
침해의 대상도 애매하고요. 미네르바를 통해 자산을 보호받은 사람들은 뭐가 되겠슴까?

[긴급명령]

학력콤플렉스 > 미네르바씨는 정부가 긴급명령이라는 것을 통해서.. 마치 정부가 모든 산업, 금융권을 쥐고 흔드는 모양새인것처럼.. 묘사했습니다. 그로 인해,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길 기도한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위에 해석]

위의 해석은 말이 안되는거 알죠?

[긴급명령]

121.161 > 님이 그냥 해석이 안된다고만 하면 해석이 안되는 건가요? 전 해석이 잘만 되는데?

[일각]

닝기리 뽕이다 씨뱅아

[..]

끚여~

[d]

목적?ㅎㅎㅎㅎㅎ뭘위해서?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