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6일 '美쇠고기' 헌법소원 결정
노컷뉴스 | 기사입력 2008.12.22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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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사회부 심나리 기자]
헌법재판소는 오는 26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농림수산식품부 고시와 관련한 헌법소원 세 건에 대한 결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통합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4개 야당이 지난 5월 헌법소원을 낸 데 이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단일사건으로는 가장 많은 9만 6천여 명의 청구인을 모집해 헌법소원을 냈다.
청구인들은 "수입위생조건 고시는 인간 광우병을 발생시킬 가능성을 현저히 증가시키기 때문에 헌법이 보장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생명권, 보건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따라, 고시 자체가 공권력에 해당하는지와 청구인들이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갖는지 등을 검토한 뒤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가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종합적으로를 판단할 예정이다.
한편 헌법소원과 함께 접수됐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은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한 인용 여부를 먼저 판단하지 않아본안 판단과 동시에 자동 기각되게 됐다.
aslily@cbs.co.kr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81222202...
휴우... 헌법소원 낸 게 언제인데........ ㅠ.ㅠ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은... 아예 이번 건과 함께 처리되나 보군요.. '자동기각'이라는 말이 나오는 게 참.......
왜 이렇게 이 나라가 싫어질까요... 헌법조차... 도대체 뭔가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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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6일 '미쿡쇠고기' 헌법소원 결정
-_- 조회수 : 309
작성일 : 2008-12-22 23:28:59
IP : 125.178.xxx.8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바보
'08.12.22 11:29 PM (119.67.xxx.34)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81222202...
2. 기대하면
'08.12.23 12:25 AM (119.69.xxx.213)바보일까요?....ㅠ
3. 법이 살아있을려나?
'08.12.23 6:48 AM (220.78.xxx.18)국민의 기본법을 또 어떻게 재단할련지..우려된다..
4. 영구도 없고
'08.12.23 8:23 AM (118.217.xxx.176)법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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