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유명여배우중 한명인 옥소리씨가 간통으로 8개월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그녀는 죄를 인정했고 법원은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은 옥소리양의 간통을 범죄로 만드는 업격한 법을 뒤집기위한 헌법을 얻어내기에 실패한 이후에 이루워졌다.
그녀의 탄원에서 간통법은 인권유린이고 복수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서울의 BBC 통신원, John Sudworth 에 의하면, 그 소식은 한국의 타블로이드 신문과 네티즌에 의해서 몇달간 논의되었다.
'사회 체계의 손상'
한국은 간통이 범죄로 남아있는 몇 안되는 비 무슬림 국가중의 하나이다. 한 사람이 간통죄가 발각되면 2년간 감옥에 갈 수 있다. 매년 천명이 넘는 사람이 걸리고 있으나, 이 경우, 아주 적은 사람이 감옥에 간다.
간통법은 4번에 걸쳐서 도전되었으나, 나라의 최고 재판관들은 간통을 사회체계의 손상으로 간주해왔고 그대로 이어진다.
이 경우, 옥양은 전남편인 박철에 의해서 고소되었다. 그녀는 유명 팝가수와 불륜의 관계를 가진 것을 인정했고 전남편 박씨에 사랑없는 결혼을 비난했다. 40살의 이 여배우는 개인의 비 헌법적 침해로 간통죄를 금지하려 헌법청원을 내었다. 그녀의 변호사들은 " 결혼생활을 보존하는 수단보다는 오히려 배우자에 의한 복수의 수단으로 퇴보" 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간통 금지는 지지되었고, 서울의 재판관들은 그녀에게 8개월의 집행유예와 전 애인에게 6개월을 선고하였다.
" 그런 논쟁거리를 휘저어서 유감을 표시한다"고 옥양은 법원의 판결 후에 말했다.
작년에 수행된 통계조사에 따르면, 거의 68%의 한국남성과 12%의 여성이 혼외 성관계를 맺는다고 자백했다.
*간통법 반대
- 1953년 적용됨: 최초로 결혼한 여성에게만 적용됨
-헌법 1990,1993,2001 그리고 2008년에 지켜짐
- 그러나 재판장은 간통법이 점차적으로 쇠퇴하는 찬성한다. 간통법의 무효는 9명의 법원 재판관중 6명의 동의가 요구된다. 지난번의 경유, 5명의 재판권이 무효를 동의했다.
-수백명의 사람들이 매년 간통법에 의해서 처벌되나 감옥에 가는 사람은 극히 조금이다.
-그 법의 옹호자들은 간통은 사회체계를 무너트고 간통법은 혼생활에서 여성의 권리는 보호하고 주장한다.
-반대자들은 간통법은 복수의 수단이나 이혼시 더 많은 재산 요구로 종종 남용되고 현실상 간통법 아래서 고통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여성이다.
Korean adultery actress sentenced
Ms Ok apologised for stirring up a controversy
One of South Korea's best-known actresses, Ok So-ri, has been given a suspended prison sentence of eight months for adultery.
She admitted the offence and the court suspended the sentence for two years.
The trial took place after Ms Ok failed to get the constitutional court to overturn the strict law that makes adultery a criminal offence.
In her petition she said the law was an infringement of human rights and amounted to revenge.
According to the BBC correspondent in Seoul, John Sudworth, the scandal has kept South Korea's tabloid newspapers and internet chatrooms buzzing for months.
'Damaging to social order'
South Korea is one of the few remaining non-Muslim countries where adultery remains a criminal offence.
A person found guilty of adultery can be jailed for up to two years.
More than 1,000 people are charged each year, although, as in this case, very few are actually sent to jail.
The law has been challenged four times, but the country's top judges have always ruled that adultery is damaging to social order, and the offence should therefore remain a crime.
In this case, Ms Ok was sued by her former husband, Park Chul.
She admitted having an affair with a well-known pop singer, and blamed it on a loveless marriage to Mr Park.
The 40-year-old actress sought to have the adultery ban ruled an inconstitutional invasion of privacy, and in a petition to the Constitutional Court, her lawyers claimed the law had "degenerated into a means of revenge by the spouse, rather than a means of saving a marriage".
But the adultery ban was upheld, and judges in Seoul have now given her an eight-month suspended sentence, and her lover a six-month suspended term.
"I would like to say I'm sorry for stirring up such a controversy," Ms Ok said after the court judgement.
According to a survey carried out last year, nearly 68% of South Korean men and 12% of women confess to having sex outside marriage.
THE ANTI-ADULTERY LAW
Enacted in 1953; initially applied only to married women
Constitutional Court upheld the law in 1990, 1993, 2001 and 2008
But the judges' support for the law has gradually declined. The law's repeal would require backing of six of the court's nine judges - in the last case, five judges backed its repeal
Hundreds of people are charged under the law every year, but only a few dozen are jailed
Supporters of the law claim adultery undermines the social order, and say the law protects women's rights in marriage
Its opponents claim the law is often abused as a means of revenge or securing greater financial divorce settlements; and say in reality those who suffer under the law are most often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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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소리 간통죄에 대한 BBC NEWS
BBC 번역해 봤어요 조회수 : 863
작성일 : 2008-12-18 04:42:41
IP : 91.107.xxx.7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아니
'08.12.18 10:53 PM (220.117.xxx.104)의도와는 관련없는 얘기지만, 유명팝가수는 아니지않나요..전 듣도보도 못한 팝페라 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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