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대신 간호사가 수술..."이미 예견된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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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대신 간호사가 수술..."이미 예견된 현상"  
후진적 의료인력 관리시스템의 결과...의료와사회포럼 근본 해결책 마련 촉구  

2008년 12월 15일 (월) 15:01:45 이석영 기자 lsy@kma.org  


최근 전국 유명대학병원과 종합병원 수술실에서 '의사 대신 의사보조(PA: physician assistant)나 간호사에게 메스를 들게 하는 일이 다반사'라는 모 언론 보도에 대해 의료와사회포럼은 "이같은 상황은 정부가 지금까지 밀어붙인 저보험료·저수가·저급여 정책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포럼은 15일 성명을 통해 "의료체계의 중요한 근간은 유능하고 실력 있는 의료인의 양산에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흉부외과, 외과, 산부인과 등 의료사고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진료과목을 배우겠다는 전공의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포럼은 "이러한 현상은 과거 30년간 통제형 의료정책들이 만들어낸 결과로써 오늘에 이르러 왜곡된 의료정책에 대한 '시장의 징벌'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라면서 " 이미 배출된 흉부외과, 외과, 산부인과 전문의들은 많지만 모두 의욕을 상실해 자신이 들고 있던 메스를 던져버리고 의료사고가 없는 안전한 진료만으로 쏠리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포럼은 간호사 등을 교육시켜 준의료인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이는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잠시 가리는 것으로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더욱 왜곡시킬 뿐"이라며 " 보건행정당국은 더 이상의 후진적 의료체계와 후진적 인력관리 시스템을 방치하지 말고 시급히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포럼은 ▲의사보조 인력에게 암묵적으로 수술을 맡긴 병원에 법적인 책임을 묻고 전문 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 것 ▲형평성의 논리에 치우쳐 의료의 양적인 팽창에만 몰두하지 말고 질적 향상에도 적극 매진할 것 ▲일부 수련교육병원들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전공의나 전임의 제도를 악용하는 것에 대해 철저한 실태 조사를 벌일 것 ▲저보험료·저수가·저급여의 '3저' 정책 기조를 즉각 철회하고 적정보험료·적정수가·적정급여의 '3적정' 정책으로 전환할 것 ▲그동안 의료정책에서 정부실패를 인정하고 의료인 수급 불균형 문제를 포함한 의료왜곡 현상에 대해 전문가단체의 정당한 주장을 충분히 검토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caffreys]

의료와사회포럼이 주장하는 것의 핵심은 이거 같네요.

저보험료·저수가·저급여의 '3저' 정책 기조를 즉각 철회하고 적정보험료·적정수가·적정급여의 '3적정' 정책으로 전환할 것

더 간단히, 의료 보험료를 올리고 진료비를 높혀서 의사 월급을 엄청 많이 줘야 한다!

제가 꼬인건가요?

[부도덕하단]

생각은 저만 하는 건가요?
수가가 낮다고 불법적인 행위를 정당화하는게 맞는 일인지?

[ㅇ]

그러니까요...수가를 어느선으로 올려주면 저런 비양심이 해결될까요? 이럴때 보면 돈 잘번다는 의사들은 다 어디로 간건지 원 ㅎ

[이그]

수가가 낮아서 불법적인 행위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수가가 낮다 --> 개업을 할 수 없다 --> 전공의들이 지원을 안한다 --> 수술할 인력이 없다 (그러나 환자는 온다) --> 고양이손이라도 빌려서 수술을 한다. 이런 말이지요.
전공의지원할때 기피하는 과가 흉부외과, 산부인과, 외과잖아요. 힘들고 수가 낮은 과.
이과들은 해당과만 해서는 개업을 할 수가 없죠. 정말 몇명씩뭉쳐 대규모로 개업하는 것이 아니라면. 특히 흉부외과는 개업시장이 거의 없다시피하니까, 인턴이 전공의 지원을 안하는 거고.
결국 향후 흉부외과 의사들이 없어지는 거죠. 기존에 있는 흉부외과 선생님들은 일단 수술은 해야하는데 인력이 없으니 간호사나 오더리들이랑 하는 거고. 그런 땜빵도 향 후 10년이지, 그 이후엔 대한민국에서 흉부외과 수술 받기 어려울겁니다. 돈잘번다는 의사들이 어디갔냐고요 ? 다 개업했죠. 돈 잘버는 의사중에 흉부외과의사 봤소 ? 대학병원에 무슨 유명한 흉부외과 선생님이 수술기구 개발해서 돈 벌었다는 말은 들었지만 그건 그 사람의 특별한 케이스지 대부분의 흉부외과 선생님들은 박봉에 구박에 (병원에 돈 못벌어다주니) 밑에 당직할 사람없어 한달에 15일-20일을 당직을 섭니다. 나이 30-40된 의사들도 그렇게 해야 한단 말이어요. 개업은 꿈도 못꿉니다.
그냥 2,3차 병원에 붙어 월급쟁이 하지요.
내 남편이 40세인데 한달에 15일 20일을 병원에서 당직하고 집에 못들어온다고 생각해보셔요.
그러면서 병원에서는 돈못버는과라고 구박받고, 월급도 적어 집은 집대로 관리안되고.
뭐 그런면도 있다 이거여요.
그 피해는 여러분들 자녀들이 받겠지요.
받아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이런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겠지만.

[이어서]

그럼 여러분의 생각은 뭔데요 ? 수가가 낮아서 전공의들이 지원을 안하는데
뭐 대책방안이라도 있어요 ???
강제로 시킬까요 ? 평생 직장인데 ?
수가 올려달라고 ? 흥 ! 내돈가져갈 생각이지! 절대안되! 이럴것이 아니라
뭐 다른 대책이라도 있냐고요 ?
의사니까 사명감으로 흉부외과를 선택 하라고 일인시위나 촛불시위라도 하실건가요 ?
당신 딸이나 아들이 기흉이 생겨 병원에 가야 할 수도 있고,
교통사고로 폐나 심장을 다쳤을때 누가 수술을 해줄 수 있을 것 같나요 ?
당신 남편이 폐암으로 폐를 절제해야 하는데 의사가 없다고요, 당장.
의사새끼들 돈 많이 벌면서 왜들 지랄이야 하면서
그래, 간호사 선생님이나 오다리 아저씨 수술 해주셔요 할건가요 ?
수가 올려줘서 전공의들이 지원할 수 있게 해주는 거 말고 무슨 방안있어요 ?

무슨 의사들이 다들 재벌집에서 태어나 돈걱정 안하고 고귀한 사명감만 먹고사는 사슴들인줄
아시나요 ?
당신 딸, 아들들이 다 의사가 될 수있어요. 그냥 직업이 의사고 그걸로 먹고살아야 하는 건
다 똑같다고요.
수가가 낮아서 개업을 못하는 과를 선택안한다고 인턴들을 나무라서 될일도 아니고
그래서도 안되죠.

[그리고]

수가를 올린다고 건강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어요. 물론 건강보험료는 매년 조금씩 오르죠. 물가상승율을 반영하니까요.
수가는 정부에서 지급하는 거여요. 정부에서 4대강정비에 수백억쓸것이 아니라 그중에 조금이라도 흉부외과나 산부인과, 외과를 지원해주면 되는 일이라고요.
정부에서는 절대 그런일 안하죠. 왜 ? 티가 안나니까 !!
그런 일해봤자 10년정도 지나야 티가날텐데, 그런일을 왜 하겠어요 ??
자기들이야 아프면 자가용비행기나 헬기타고 미국가서 수술하고 오면 되는데 !!
지금 화내야 하는 건 일반 국민들이라고요.
아프고 죽을병걸려도 비행기타고 원정진료 못가는 일반국민들이 화내야 한다고요.

정부에서는 그런말 절대 안하죠.
그러면서 의료계의 항의를 "돈지랄하는 의사들이 개쇼" 라고 몰아붙이고 밥그릇싸움이라고 하고
가해자가 의사들인양 하는데
정말 가해자는 정부여요.
피해자는 국민들과 의사들이죠.
단지 일반 국민들만 그걸 모를뿐.
의사들은 그런말하기엔 지나치게 잘난척하는 종족들이라 약한소리 하는 거 싫어해서 말안할뿐.

[흥분하지 마시고..]

윗분, 너무 흥분하시네요. 님께서 제시하신 방법도 좋은 해법이긴 하지만, 저는 왠지 한쪽만 거든다는 생각이 드네요. 원글의 다음 내용과 일맥 상통하는 기분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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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은 간호사 등을 교육시켜 준의료인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이는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잠시 가리는 것으로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더욱 왜곡시킬 뿐"이라며 " 보건행정당국은 더 이상의 후진적 의료체계와 후진적 인력관리 시스템을 방치하지 말고 시급히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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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영국같은 나라는 준의료인에게 상당한 권한을 이양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교육과 통제를 통해서 준의료인에게 비슷한 수가로 상당부분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사들은 꼭 의사가 해야할 부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야죠.
흉부외과 수술을 못하는 것과 소소한 상처처치나 피부미용같은 걸 어찌 같은 레벨로 비교하겠습니까? 최근에 의사집단에서 타 영역에 지나치게 권한을 확대하려는 사건들을 볼때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심각하고 중대한 사안을 앞세워 모든걸 동등하게 수가를 올려야한다는 건 좀 그렇습니다.
저는 어떤 일본의사가 쓴 책에서 '모든 의사와 의료종사자는 국가공무원이어야한다'는 주장에 깊이 공감하는 사람입니다.
해결방법이 꼭 한가지, 수가를 올리거나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만 다가 아닐 것입니다.

[참나]

레지던트가 없음 대신 봉직의 쓰면 될겁니다.
문ㄷ제는 대학병원이나 그런곳에서..그 돈이 아까운 겁니다.
그냥 간호사 훈련시키는 것이 싸니깐..
하지만 간호사랑 의사는 차이가 있죠.
한번 크게 누가 죽어 소송나거나 하면 달라질수 있을거란 생각이..
하긴 우리나라는 워낙 생명이 별거 아닌나라라..좀 있음 조용해 질수도 있죠.
왜 꼭 싼값에 레지던트만 써야하나요?그냥 없음 취직한 봉직의 쓰면 되죠...

외과의 봉 아닙니다.
물런 남편이 외과의긴 하지만..이 정도 월급에 계속 40넘어도 그런다면...........
이번 이직때 사실 성형외과 가서 배울까 했습니다.면접까지 봤구요.
교수님이 펠로우까지 하라했던 우수한 후배 현재 성형외과 배우러 갔습니다.
음...
코세우는데 백단위지만...맹장에 겨우 30정도 내나요?문제는 맹장도 수술안하면..죽을껀데..
그냥 그건 슈바이처 하라하고요..내 남편은 의사인 덕보게..성형쪽으로 밀고픈 마음도 있고..저번까지는 그래도..어떻게...하면서 오라던 성형외과 안가던 남편..

아이 셋이 크면 어떻게 할지 모르죠...
생명 다룬다는 외과의..간호사에게도 밀리면 돌려야죠.

외과의도 수입하면 되죠..뭐..
먹거리도 다 수입하는 나란데..

솔직히 이젠 좀 지쳐서..속물적 근성이 더 나가기도 합니다.
전 이제 봉직 2년차라..4년정도 하고 저도 접으라 할껍니다.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는데..돈이라도 챙기려고요.흥분 안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쩌면 양심가진게 죄니깐요...

[딸기댁]

이그 ( 61.78.113.xxx ,)님이 핵심을 잘 말씀해주시네요.
물론 간호사나 오더리한테 수술 맡긴거
그거 도덕적인 문제 맞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이그님이 말씀해 주신게 맞아요.
이문제 하루 이틀된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의 주체는 정부인데
정부는 쏙 빠지고 피해자인 대다수 국민과 의사만 대립각을 세우게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