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쌀 직불금' 파문 확산…민주, 韓총리도 조사 실시

[미니민이]

아고라에서 퍼온 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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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 소득보전 직불금
정부가 쌀 재배 농가의 소득을 일정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 쌀 산지가격이 목표가격보다 낮으면 그 차이의 85%를 현금으로 보전해 준다. 2005년에 도입됐다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의 불법 쌀 소득보전 직불금 신청 의혹이 한승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에게까지 확산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이 확보한 서초구에 거주하는 고위공직자 중 1000㎡ 이상의 논을 소유한 6명의 명단에는 한승수 총리를 비롯해 진동수 한국수출입은행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은 서초구청에 이들에 대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록(변경)신청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오후에 서초구청을 직접 방문해 이들의 직불금 신청여부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복지위 간사인 백원우 의원은 한 총리에 대해 "그 지역이 총리의 고향이고 상속을 받은 것 같다"며 "96년 이전에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는 소작이 가능하도록 한 예외규정이 있는 만큼 소작농을 고용하는 것이 위법은 아니지만 도덕적 지탄은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농지를 소유한 고위공직자들까지 범위를 넓힌 것에 대해 "불법이 있을 경우 해당 고위공직자들의 사퇴를 촉구하는 등 강부자 정권의 비도덕적이고 불법적인 실체를 국민에게 낱낱이 공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시스 기사원문)

http://media.daum.net/politics/view.html?cateid=1017&newsid=20081014124915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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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러운짓들은 지들이 다하면서

어떻게 국민들한테 큰소리를 칠수가 있으며 국민을 탄압하는지..

정말 더럽군요

[구름이]

당연히 조사해야지요. 직불금은 경작자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것인데
도시에서 살면서 시골에 절대농지를 구입하는 것 자체가 불법투기인데
게다가 경작자들에게 돌아가야할 직불금을 가로채다니...

이게 앵벌이 조폭들과 무슨 차이가 있나요.

[앗싸]

개인적으로 반가운 소식입니다.
방비 찾고 있단 거죠?

[허허~~]

역시 이 정부 최고위층분들
인면수심이군요.

[참]

부끄러움도 모르고...
알아서 내려가주면 될텐데...

[그만한 위치면]

좀 ......참지.
싹싹 훑어다가 제 곳간에 쌓기는...
정말 상스럽다.

[벨]

별의별 드런 짓은 다하는 것들이네요.
드~런것들.

[욕나오네]

아주 벼루기 간을 내먹지
국민 세금을 그리 쏙 쏙 빼가 먹더니
하다못해 못사는 농민을 위해 마련한
보조금까지 챙겨먹냐!!!
에이 드러운 쉐키들. 다 해처먹다 뒈져라

[.]

농민들한테 주는 그 푼돈까지 뺏아가는 이 더러운 놈들.
너희들 색출해서 꼭 혼내줘야한다. 에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