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찍은 사람 다 어디갔나? 15

[구름이]

이명박의 경제정책은 알다시피 레이거노믹스를 흉내냅니다. 그보다 더 저급의 정책이긴 하지만...
그래서 레이건-부쉬 시대보다 더 중산층의 몰락이 예견됩니다. 지금도 먹고 살기 힘든 중산층들은
앞으로 더 험한 나날들을 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 아직도 이들은 딴나라당을 지지할까요?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11&articleid=20080...

무너지는 중산층 “밤새 안녕하셨나요”
[매일경제] 2008년 09월 14일(일) 오후 05:12 가  가| 이메일| 프린트  

최근 고유가와 세계 경제 불안 등으로 보통 사람들의 삶이 팍팍해지고 있다.

소비의 주축인 직장인들과 자영업자들 중 상당수는 마이너스 가계부를 운영하고 있다. 중산층이 몰락하고 있다. 흔히 ‘양극화’ ‘2 대 8’ 사회 등으로 묘사되는 중산층의 어려움은 각종 연구에서도 수적 감소와 소득 점유율 감소로 나타나고 있다. 중산층의 주를 이루는 40~50대 도시 근로자들은 현재의 생존 여건은 물론 노후 걱정에 한숨만 늘어난다.

중산층이 줄어들면 계층 간 갈등으로 사회통합이 어려워지고 성장기반 붕괴 등의 부작용이 나타난다. 상대적 박탈감이 사회나 정치에 대한 분노나 적개심으로 표출되기도 한다. 중산층 몰락 원인은 다양하지만, 우리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과 자영업 몰락, 성장률 둔화 등이 지목되고 있다. 지난 참여정부 시절 양극화 해소를 목표로 삼고 많은 정책들을 시행했지만 오히려 중산층이 더 줄어드는 결과를 빚기도 했다.

매경이코노미에서 중산층 몰락의 현상과 대책을 짚어보고, 온라인 여론 조사를 통해 중산층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다.

◆ 중산층이 몰락한다
= 경기도 수원에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한모 씨(40)는 한 달 급여가 300만원 수준이다. 직장생활을 시작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갈수록 살림살이가 힘들어진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두 자녀의 사교육비만 월 70만원 수준. 여기에 아파트 대출금 이자가 30만원이다. 각종 생활비를 더하면 사실상 남는 돈이 거의 없다. 부동산 대출 원금은 아예 갚을 엄두도 못 낸다. 본인 용돈과 살림을 아낀다지만, 앞으로 사교육비가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면 엄두가 나지 않는다. 최근에는 개인 돈이 들어가는 직장 회식은 물론 친구들과의 만남도 피하고 있다.

한 씨는 “그나마 아파트 하나 장만해서 다행으로 생각하지만 요즘은 50대 이후에 뭘 해야 할지 걱정만 쌓인다”며 “대학을 졸업할 때만 해도 중간 정도로 살 수 있을 거라 믿었는데 노후에 생계걱정을 하는 게 아닌지 고민이다”고 토로했다.

한 씨의 경우처럼 본격적인 중산층 진입이 아니라 빈곤층으로의 하락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중산층의 주축이라고 할 수 있는 40~50대 급여생활자와 자영업자들의 여건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기 때문.

흔히 양극화로 표현되는 중산층 감소 현상이 진행 중이라는 데는 학계는 물론 정부기관에서도 이의를 달지 않는다.

실제 ‘중산층 몰락’으로 표현되는 중산층의 숫자와 소득점유율 감소 현상은 뚜렷하다.

외환위기 후 중산층 10%포인트 이상 줄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전국 가구소비실태조사와 가계조사를 이용해 분석한 ‘중산층 정의와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6년 68.5%를 차지했던 중산층(가처분소득기준 50~150% 해당 가구) 기준이 2000년에는 61.9%, 2006년에는 58.5%로 줄어들었다. 10년 동안 10%의 중산층이 줄어든 셈이다.

줄어든 10%의 대부분은 빈곤층으로 떨어졌다. 감소한 10% 중산층 가운데 70%는 빈곤층(중위소득의 50% 미만)에 귀속됐다.


빈곤층의 비율 또한 96년 11.3%에서 2006년 17.9%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중산층 몰락의 정도 또한 심해지고 있다. 중산층 몰락 정도를 간접적으로 추정하는 울프슨지수(잠깐용어 참조)는 2000년 이후 계속 증가세다.

수치상으로 드러나는 중산층 몰락보다 실제 체감도가 훨씬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 같은 목소리다. 최근 물가가 오르는 현상 역시 상대적 박탈감을 높여줄 가능성 또한 크다.

몰락으로까지 표현되는 중산층의 어려움에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 떨어지면서 성장률이 낮아지고, 이에 따라 일자리가 줄어드는 문제와 직결돼 있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상무는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중간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었다”면서 “우리 경제의 건전성 악화와 이에 따른 성장률 둔화가 소득양극화의 주요 원인”이라 설명했다.

경제성장률 둔화로 중간층 일자리 사라져
외환위기 이후 경제 개방화가 진행되고 기업의 체질 변화는 이뤄졌지만, 성장률 하락세는 뚜렷하다.

70년대 연평균 7%대, 80년대와 90년대에도 고도 성장을 구가하던 경제성장률은 외환위기 이후에는 4.5% 수준으로 낮아졌다.

무엇보다 기업들의 투자가 감소한 게 그 원인. 국내 기업들의 연평균 실질 투자비율은 전두환 정부 시절 14.9%, 노태우 정부시절 12.1% 등으로 두 자릿수를 유지하다 외환위기 이후 김대중 정부 시절(0.6%) 급감했다.

참여정부 3.9%로 회복세를 보이기는 했지만 과거와는 차이가 있다.

투자 감소는 자연스레 일자리가 줄어드는 현상으로 이어진다. 특히 중간층으로 올라설 수 있는 중간층 일자리가 줄어드는 현상은 심각하다.


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중간 계층이 될 만한 일자리는 93년 50%에서 2006년에는 41%까지 감소했다.

전병유 노동연구원 사회정책연구본부장은 “중간층이 줄어드는 현상은 90년대 초반부터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다”면서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인력정책이 변화하면서 일자리가 고소득 전문직과 단순직으로 벌어지는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좋은 일자리 창출이 안 되는 이유로 노동시장 경직화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김종석 한국경제연구원장은 “경기침체와 소득분배 악화로 저소득 계층이 늘어나는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성장률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노동시장 경직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영업이 어려움에 빠진 점 또한 중산층 축소의 한 원인이다.

유경준 KDI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중산층 비중 하락은 퇴출된 자영업자들이 실업자와 임금근로자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영업자·근로자 간 소득격차 커져
외환위기 이전에는 자영업자의 평균소득이 임금근로자에 비해 높았으나 이후 역전되면서, 소득불평등의 정도가 자영업자와 근로자 사이에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의 숫자는 최근 줄어드는 모양새다.

자영업자 수는 594만5000명으로 전년 상반기에 비해 7만3000여명 감소했다. 자영업자 수가 600만명 이하로 떨어진 것은 2003년 카드사태 이후 처음이다.

자영업자 수는 2002년 64만7000명에서 2003년에는 594만4000명으로 급감한 뒤 2004년과 2005년에는 조금 늘어났다. 2006년부터는 3년 연속 감소세다.

수입 또한 도시근로자에 비해 떨어진다. 통계청 가계수지동향을 보면 자영업자들이 주류를 이루는 ‘근로자 외 가구’의 1분기 소득증가율은 4%로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증가율 6%에 비해 낮다. 월평균 소득 또한 278만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의 399만원과 격차가 크다.

참여정부의 경제 정책에 공격의 화살을 돌리기도 한다.

민간경제연구소 한 연구원은 “충분한 경제성장을 달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분배정책을 내세우면서 오히려 양극화가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다”면서 “복지 정책 또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제대로 못했다”고 꼬집었다.

유경준 선임연구위원 또한 보고서에서 “참여정부 동안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많은 재정투자를 했지만 빈곤이 심화된 배경에는 복지전달체계의 오작동이 크다”면서 “체계적인 소득 파악을 통한 복지전달체계 효율화에 정책의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 중산층 기준은?…중간 소득 기준 50~150%가 널리 사용돼
= 중산층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개념은 가구소득을 바탕으로 중위소득의 50~150%에 해당하는 가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또한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 소득분배를 바탕으로 10분위 기준 중간 4~7분위나 5분위 기준 2~4분위를 중간계층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사회학에서는 재산 정도가 중간인 중소 상공업자나 소규모 지주를 전통적으로 중간계층으로 분류한다. 산업화가 진행된 이후 나타난 전문경영인이나 관리·판매·사무직 등은 신중간층으로 불리기도 한다. 중산층 혹은 중간계층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만큼,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은 국내에선 소득보다는 자산을 기준으로 하는 개념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매경이코노미 설문에 따르면 중산층 기준은 연봉 4000만~6000만원 선, 주택 가격은 4억원 안팎 정도로 나타났다.

잠깐용어
울프슨(Wolfson)지수
중위소득으로부터 소득의 분산 정도가 클수록 중산층 규모가 감소한다는 가설을 전제로 중산층의 몰락 정도를 표시한 지수. 숫자가 높을수록 중산층이 더 몰락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특별취재팀 = 김병수(팀장) / 김경민 기자 / 이윤규 기자 / 김충일 기자 / 박수호 기자 / 김정혁 기자 /사진 = 성혜련 기자 / 연수희 기자]

[다 사라졌더군요]

최근 고등학교 동문회 대학 과 동기회 모임을 가면 자연스럽게 정치 이야기 나오고 마지막엔 누가 이명박을 찍었냐. 이명박 찍은 사람 찾기를 하는데 아무도 안찍었다더군요. ㅠㅠ 그중 한 친구 대선전 저랑 격렬하게 논쟁 했었는데 너 찍지 않았니. 물어 보니 막상 투표장에서 생각해 보니 아닌거 같아서 그냥 나왔데요......

[그게]

.....
찍긴 분명히 찍었습니다.
그러나 이건 아닌데.....싶어요.

[원글님은]

늘 옳은 선택만 하고 사시나요?
누구에게나 실퍠와 시행착오가 있는 겁니다.

[저는]

중산층(아니 솔직히 그때는 상류층이었네요)이었는데
노무현때 세금 무지하게 때려 맞았습니다.
남편이 개천 출신 용이라서
시댁이고 친정이고 몽땅 남편의 경제적 도움 주고 살았는데
이제는 사업도 처참한 마이너스고
가지고 있던 부동산도 . 처분했고 (세금 낼 돈 없어 헐값에 처분했네요-)
이젠 시댁에 생활비도 못보냈네요 (시부 사는 사회복지 센터에서 뭐 재산 조사 서류 날라오네요)
노무현의 세금 폭탄 싫어해서..바꿔야 된다는 생각에
이회창 찍었습니다.
저 도덕성 같은것 따지는 사람이라 젤 되면 안된다 생각한 사람이 이명박이었고..
현실에서 만나는 많은 주부들
아직도 이명박 지지하는 사람 많습니다.
속상하지만 현실은 현실입니다.

[.]

원글님은 님,,, 이메가 찍으신거 그리 티내시나요?
구름님이 이메가 찍은 사람 다 나오라 한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기사로 보여주며
다시는 실수하지 말자는 뜻으로 올리시는 거 아닙니까?
의도를 너무 모르시네요.

[홍이]

월글님은 님.
두번다시 실패와 시행착오를 하지않기위해 공부하는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