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

[노명박OUT]

미국의 한미 FTA 전략


<한국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

[출처] 2004 한국무역장벽보고서

주한미상공회의소가 한국에서의 그들이 생각하는 모든 무역장벽을 조사하여

미국정부에 보고한 보고서로서 미국의 한미FTA 기본전략문건이라 할수있다.

(협상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현실에서 미국의 전략을 분석할수 있는 유일한 자료이다.)


분야 세부분야 목표 방법


농업


농가 - 한국농업 파괴

*한국의 농가보조금은 폐지하고 미국의 농가보조금은 유지/확대 한다.

*모든 농산물에 대해 개방시킨다.

농업금융 - 인수합병

*한국정부의 농협에 대한 관여를 폐기하여 민영화로 유도한후 합병 시킨다.

*한국농업이 몰락하면 농협의 수익구조가 악화된다.(농민고객은 농협매출의 30%)

농산물 유통시장 - 미국자본이 직접장악

*한국의 농산물 유통시장에 진입하여 농산물유통망을 장악한다.

*카길이나, 썬키스트등은 장악된 유통망을통해 한국의 농산물 공급권을

독점한다.




의료


병원 -시장진입 또는 인수합병

*경제특구를 시작으로 한국의 병원들을 비영리병원에서 영립법인으로 전환시킨다.

*영리법인이 된 대형병원의 의료수가를 높이고, 직원을 정리해고하여 이익률을 극대화 시킨다.

*영리법인이 된 한국병원을 인수합병한다.

*외국인병원의 기준을 외국인이 일정지분(10%)이상 보유한 법인이 설립한 병원은

외국인병원이 되도록 제도를 바꾸게 한다.

*외국자본의 외국인병원을 경제특구에 설립한 후,전국으로 확대 실시 되도 록 압력을 가한다.(역차별논리를 확산시킨다.)


건강보험 - 국민건강 보험 붕괴유도 그리고 미국 민간보험사가 시장장악

*특구를 시작으로 병원의 보험강제지정계를 폐지하여, 대형병원들이 국민건강보험대신 AIG나 푸르덴셜같은 미국 민간보험사를 주관보험사로 선택하도록 한다.

*민간보험을 선택한 대형병원의 의료수가를 높게 산정하여 대형병원의

수익률을 높혀주어 국민건강보험 이탈을 유도한다.

*고급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고소득층에게 미국 민간보험에 가입하면 고급의

료서비스를 받을수 있다고 선전하여, 이들이 자연스럽게 국민건강보험에서

미국계 민간의료 보험으로 이동하도록 유도한다.

*결국, 상위계층을 민간의료보험으로 이동시킴으로서 국민건보험 재정을 고갈시킨다.(상위 12%의 국민건강보험 재정분담은 50%)



제약 - 한국의 제약사를 전멸시킨다.


※복제약(제너릭)이란?

다국적제약사의 신약 특허기간이 종료된후, 그 제조정보를 바탕으로 제조된 똑같은 효능의 약품.한국제약사의 대부분은 복제약생산에 의존하고 있음

*한국제약사의 복제약개발을 막는다. 신약의 특허기간을 한국 내에서만 연장시킨다.(미국약이 한국시장에 진입한 이후 배타적권리기간을 요구한다)

*배타적권리기간을 악용한다.(고무줄전략) 특허기간 중에는 제3국을 통해

한국에 신약을 팔아먹다가, 특허기간이 종료되기 직전에 공식발매하여 배타

적권리기간을 통해 또다시 특허기간을 연장시킨다.

*연장된 특허기간 동안의 전략. 이 기간동안 한국제약사는 복제약을 연구할수도, 개발할수도, 수출할수도, 수입할수도 없다.

*미국신약의 시험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현재 한국은 발매되는 모든 약

의 시험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폐지하여 한국제

약사가 미국신약의 제조정보에 접근할수 없도록 한다.

*미국약의 시판절차를 간소화해 시장선점에 유리하도록 한국의 재도를 바꾼

다.한국인에 대한 임상실험 의무조항 삭제

(인종간 특수성을 고려한 주권적 조항이지만 미국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강제실시조항을 폐기시킨다. 신약의 특허기간이 남아있더라도 국민의 건강

권이 위협을 받는다고 판단했을때 한국정부가 복제약을 개발할수 있도록

허용하는 강제실시조항을 제거한다.미국약만 최대한 비싸게 판매한다.

*참조가격제 폐기-비슷한 요능의 의약품 가격상한성을 정해, 기준을 초과

할 경우 보험적용에서 제외시켜 값싼 국산약 처방을 유도하는 제도만 참조

가격제를 폐기시킨다.

*최저거래가제 폐기-다국적제약사의 신약에 대해 국제시장의 최저거래가로

수입하도록 하는 제도를 폐기시킨다(why? 미국에게 불리하니까)

*병원에서 비싼 미국약의 처방 유도

-비싼약을 고의적으로 처방하는 병원에게 벌금을 물리는 상환가이드라인 제도를 폐지한다.

*3년제 약가 재조종제 폐지-3년마다 모근 의약품 가격을 재조정하여 가격

급등을 강제로억제하는 제도를 제거한다(why? 그래야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병행수입 차단-미국의 신약이 수입 중인 상태에서 동일한 효능의 복제약

을 다른 외국에서 수입하지 못하도록 한다(why? 비싼 미국신약만 팔려야 되니까)

*한국 약가정책결정에 미제약사 임원 참여-한국의 약가정책결정 과정에 미

국제약사의 임원이 참여하도록 한다.(why? 미국에게 불리한 정책이 나오면 불공정하니까)

마지막 피한방울 까지

*한국의 제도나 절차문제로 인해 미국약의 판매가 늦어지는 등으로,

손해가 발생하면 한국정부가 이를 배상해주도록 한다.



문화


영화방송 -한국영화 상영을 막아라.

*스크린쿼터 축소

-한국영화의 의무상영일수(스크린쿼터)는 미국영화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일단 한국영화 스크린쿼터를 줄인다(146일 → 73일 (20%))

*미국영화 배급권을 쥐고 극장을 통제한다.

-미국 영화사는 2년에 몇십편씩 지속적으로 대형영화를 내놓지만,

한국영화사는 1년에 1~2편에 불과하다.

-따라서, 미국이 원하는 영화를 상영하지 않는 극장에는 미국영화를 배급하

지 않으면 된다. 또한 싹수있는 한국영화는 조기에 간판을 내리도록 하고,

별볼일없는 한국영화를 형식적으로 상영하여 스크린쿼터(73일)를 채우면 된다.

*한국영화전용 상영관을 막아라!

멕시코처럼 자국영화 전문상영관을 만들면 강력한 압력을 넣거나 소송을 제

기하여 막는다 (why? 한국영화전용 상영관은 미국영화에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안방의 문화정체성 까지 미국식으로 개조하라!

*방송쿼터제를 폐지 또는 축소시킨다.

국산프로그램의 의무방영비율인 방송쿼터제는 미국 방송물에 불리하게 작용

한다.따라서 폐기해야 한다.

*광고권을 장악하여 방송국의 목줄을 죈다.

한국방송광고공사를 민영화시켜 미국자본이 인수하고, 방송국의 돈줄을 장악한다.

*미국방송물의 한글자막 사용의무 폐기

모든 미국방송물을 한국어로 더빙할수 있도록 한다

(why? 그래야 미국식가치관을 전 연령층에 빠르게 주입할 수 있으니까)

*지상파/케이블 방송국을 인수하라

모든 방송국을 민영화할 것을 요구한다.

민영화된 방송국은 조중동과 같이 미국말을 잘듣는 보수언론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방송국까지 장악할 수 있다.



교육


공교육 -공교육을 파괴한다.

*학교간 교사간 학생간 무한경쟁을 유도한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교육상품

이 파생되어 나온다.(ex : 학교간 서열화, 입시학원, 영어학원등)

*파생된 교육상품은 미국자본 진입. 파생되는 교육상품에 미국자본이 진입할 수 있다.

*교육시장 논리로 교육공공성 파괴. 사교육기관과 경쟁하는 동안 공교육기

관의 교육공공성은 파괴된다.이를 통해 학교가 시장논리로 시장에 나오게 된다.

외국인학교 -아이들에게 미국식 교육을 주입

*외국인학교는 교사선발, 교육과정편성, 등록금책정권을 모두 외국자본이 갖는다.

*외국인학교에 내국인입학을 허용한다. 미국식을 선호하는 한국의 부유층

(상류층)학생들을 입학시켜 미국식 교육을 통해 미국식 가치관으로 무장시킨다.

→이들은 부모의 후광과, 차별화된 교육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한국사회의 주류세력으로 성장한다.

유학의 함정

*미국소재 대학에 입학할 때, 외국인학교 출신을 우대함으로써,

외국인학교를 이윤창출의 도구로 사용한다.

*외국인학교가 미국 본토의 대학으로 가는 통로역할을 하게 된다. 미국대학

에 입학할 때,외국인학교 출신을 우대하여 교육열이 높은 한국인들을 외국

인학교로 몰리도록 유도한다.

*한국에서 미국식 선진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환상을 심어준다
.
(그러나 외국인학교는 미국유학의 좋은 미끼일 뿐이다)



금융


은행 - 인수합병 한다

*이미 대한민국의 시중은행은 우리은행을 제외하고는 모조리 외국자본의 소유다
.
1위국민은행83.68% 2위신한지주83.73% 3위우리금융8.30%

4위하나금융80.05% 5위외환은행80.58% 6위시티코리100.00%

7위 SC제일은행83.68% 8위대구은행65.53% 9위부산은행60.26

(현재 미국은 우리금융의 민영화를 요구함)

*농협, 우체국, 기업/산업은행까지 노린다. 특수금융기관에 대한국가의 관

여가 미국자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관여하지 말것을 요구한다. → 이

는곧 민영화를 의미한다.


제도 - 제도를 바꾼다.

*금융업 규제방식의 전환. 포지티브방식을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

-포지티브 : 허가된 금융상품만 허용

-네거티브 : 불허된 금융상품은 제외하고 나머지 금융상품은 가능

→미국은 한국 금융감독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불허할 금융상품의 목록

을 미국에게 유리하게 작성할 것이다. 그리고 그 외의 모든 금융상품을 통

해 파상적인 자본의 공세를 펼칠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과 금융실명법에 문제제기

외국기업활동을 어렵게 한다며 문제제기

→이는 한국 금융감독기관의 관리감독 권한을 부정하는 주권침해 사항이다.

*국경간 금융거래의 허용. 한국에 영업소를 차리지 않더라도, 미국본토서

한국금융시장을 한국 금융감독기관의 감시없이 마음대로 교란할 수있다.

*한국 금융시장은 투기자본의 놀이터.2005년 외국자본의 한국시장 투자성적

→1년간 총 투자순이익은 얼마일까?

-연초대비 주가시세차익 : 94조

-채권투자수익 : 2조 7천억

- 주주배당금 : 7조 5천억

합계 : 104조 2천억


제조


관세-관세폐지의 함정

한국정부는 관세가 폐지되면 대미수출이 늘어난다고 선전한다.

→그러나,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상품의 관세는 1.5%,

한국에 수입되는 미국상품의 관세는 7.2%이다(누가 유리하겠는가)

즉, 미국시장은 7.2%싸지고, 한국상품은 1.5%싸지는 셈이다. 그러나, 한국

기업이 줄줄이미국자본의 손아귀로 넘어가는 마당에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한국상품이 아닌 한국기업을 사들인다.

대한민국에는 대한민국 기업이 있는가?

ex)한국의 자동차산업

-외국소유 : 삼성자동차, 대우자동차, 쌍용자동차

-국내소유 :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그러나, 미국자본은 현대차에 대한 M&A공격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ex)포스코

-미국자본에 이미 점령된 상태(62%)

-포항에선 포스코 지키기 운동전개중

ex)삼성전자

-삼성그룹 및 총수일가 지분 : 12%

-시티그룹 소유 삼성지분 : 17%

ex)통신사

미국은 한국의 통신사 외국인지분제한(49%)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SK텔레콤 현재 외인 지분 : 47.86%

-KT현재 외인 지분 : 47.62%

-하나로통신 현재 외인지분 : 46.15%




공기업


민영화시켜 인수합병 한다.

*공기업이란?

공기업은 국민의 기초생계를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 기간산

업으로서,이윤창출이 아닌 저렴한 비용으로 기초생활을 유지하도록 한다.

*공기업의 특징

-공기업은 독점기업이다.

-공기업은 국민세금으로 세워진 기업으로 국민이 대주주라 할수 있는 기업이다.

*공기업 민영화의 본질

-미국은 독점기업인 모든 공기업을 인수하기 위해 민영화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공기업 민영화는 국민이 주인인 기업을 국민도 모르게 대자본에

게 매각하는 국민주권을 침해하는 정책이다.

-민영화된 공기업은 손실발생시 국가예산으로 이를 보전하여 저렴한 이용료

를 유지하던 방식에서, 요금인상과 노동자 정리해고를 통한 손실보전과 이

윤확대를 추구하게 된다.

-즉, 민영화된 공기업은 필연적으로 요금인상과, 노동자정리해고가 뒤따르

고 이는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

(최근 철도노동자 재해사고가 급증하는 것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수있다)

*공기업 민영화의 절차

-수익성이 떨어지는 분야는 자회사로 분리 독립시켜, 몸통에서 분리한다.

(ex) KTX 관광레져설립과 여승무원문제)

-반대로 수익성이 좋은 분야를 집중시켜 기업으로서의 가치를 높힌다.

-지역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사업장은 지역별 그룹으로 묶어 독립법인화 한

다.(ex)한국전력 발전소의 지역별 그룹화)

→이렇게 매각하기 가장 좋고, 대자본입장에서는 가장 먹음직스럽게 보이도록 만들어 매각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공기업(매각기업 포함)

-철도공사

-서울지하철 및 광역시 지하철공사

-상수도공사, 가스공사

-한국통신(KT), 한국전력공사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도로공사

-여객, 고속 터미널공사



서비스


시장진입 인수합병 경쟁업종 파괴

*서비스업에는 무한한 종류가 있다

안경점에서 시작하여, 페스트푸드, 영화, 놀이동산, 보험, 금융, 교육,

교통, 방송,통신, 출판, 공연등 전체 산업에 걸쳐 있다.

*미국의 서비스산업의 독보적 경쟁력

-대자본이 지배한다.

-전지구적 시장지배력 보유

*이는 바꿔말하면,

-한국에 진출한 미국서비스산업은 압도적 자본과 경쟁력으로 한국시장을 무

차별 공습할 것이고,국내 서비스 산업은 운이 좋아야 겨우 살아남는 수준

이 될 것이다.

-그러나, 미국에 진출한 한국서비스산업이 미국에서 성공할 가능성을 과연

있을까? (한국의 맥도널드처럼 롯데월드가 미국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한

국에서 성공한 헐리우드 영화처럼 한국영화가 미국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한국에 진출한 AIG처럼 삼성생명등이 미국보험시장에 진입할 수 있을까?)

→ 정답은 ‘가능성 없음’ 이 될것이다.

※결국, 한국서비스 산업이 몰락한 자리는 미국 서비스산업이 차지하고,

한국인은 그들에게 고용된 비정규직 노동자가 될 뿐이다.



지적 재산권


*미국은 지적재산권의 기간연장과 권한강화를 주장한다. 그리고 이는 양국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준다고 선전한다. 그러나 미국의 의도는 다른 곳에 있다.

*미국은 전세계 저작권산업의 40%를 차지하며, 그 총액은 한국의 GDP를 능

가한다.ex)미키마우스 - 1년 로열티수익 6조원

*미국과 저작권협정을 맺은 나라의 공통점

-저작권산업 매출이 급증한다. 그러나, 이는 그 산업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

라 그만큼의 로열티가 미국으로 송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호 기술인정

한국의 기술주권을 노린다
.
*미국과 한국정부가 말하는 상호기술자격 인정의 의미 - 기술자격을 상호인

정 함으로써 상대국의 관련시장에 동등하게 진입할 수 있다.

그러나, 함정은 너무나 단순하다. ↓

*미국은 상호자격인정에 있어 국제기준의 인정을 요구한다(ex)ISO)

현재 미국의 기중자격인정은 사실상 국제표준(아메리칸스텐다드)으로 작용

한다. 따라서,미국기술자는 따로 별도의 준비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한국은상황이 다르다. 한국은 일정한 유예기간내에 ISO(국제)인정

을 취득해야 하기에 이는 개인적 문제와 더불어, 기술교육과정전반과 국가

단위의 자격검정체계,그리고 해당업체의 관리시스템까지 변화시켜야 한다.

→이는 결정적인 경쟁력 약화를 가져온다.

*설령 상호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양국에서의 상황은 정반대가 된다.

ex)건축설계분야를 예로 들어보자. 미국 설계업체가 한국설계시장에 진입했

을때,시장지배적 위치의 미국업체는 별 어려움 없이 시장에 진입할 것이다

그러나,한국 설계업체가 미국에 진출했을때 과연 약소국 한국의 설계업자

가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기초실력없는 고등학생이 수능문제를 찍어서 4년제를 간것과 비슷한 확률

http://blog.daum.net/kkang6946/11620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