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국민 사기극 1

[노명박OUT]

[대국민사기극](1)정부도 30개월 미만의 소가 광우병 걸린다고 했다


박상표(수의사연대) dandelio@shinbiro.com / 2006년09월15일 14시01분

지난 1월 한미 쇠고기 수입재개 협상이 열리고 있을 때 건국대학교 이중복 교수는 국정브리핑(2006.1.10)에 “필자는 수의전염병학을 전공한 학자이자 가축방역협의회 위원으로 미국에서의 소해면상뇌증(BSE, 일명 광우병)의 위험도와 방역 시스템을 조사, 분석, 평가했다. 면밀히 검토한 결과 미국산 쇠고기는 내 가족이, 더 나아가 우리 국민이 먹어도 될 만큼 안전하다고 판단된다”는 기고문을 실었다.



그런데 이중복 교수는 지난 9월 4일 국회 농림수산위원회 강기갑 의원(민주노동당)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서는 “학자로서는 30개월 이하가 절대로 안전하다고 확실하게 답할 수 없다“고 언급한 뒤,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미국산 쇠고기를 안 먹으면 될 것 아니냐"는 엉뚱한 답변을 했다.



말 바꾸기에 능숙한 대통령을 닮아서인지 정부관료와 관변학자들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안전성에 대해 거짓말을 일삼고 있다. 그럼 박홍수 농림부장관이 이끄는 대한민국의 농림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기하면서 어떻게 대국민 사기극을 펼쳤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거짓말 1 :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는 광우병에 안전하다”



정부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기준을 근거로 30개월 미만의 소는 광우병(BSE)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아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30개월 미만의 소에서도 광우병이 최소한 24건이 발생했다.


영국의 경우 30개월 미만의 소에서 최소한 19건의 광우병 사례가 확인되었으며, 일본에서도 30월령 미만에서 2건의 광우병 사례 발생했다. 또한 유럽연합에서는 표본추출 프로그램에 의하여 생후 30개월 미만의 소에서 독일 2건, 폴란드 1건 등 모두 3건의 광우병 양성을 확인하였다.



30개월 미만에서 광우병이 발생한다는 사실은 정부도 잘 알고 있었다. 지난 해 11월 농림부가 작성한 아래 문건을 보자.〈미국 BSE 상황 및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검토〉라는 제목의 전문가 검토보고서에는 “30개월령 미만 소에서 임상증상 발생율은 약 0.05%로 알려짐”이라고 유럽의 전문가들이 발표한 내용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다.


일본 정부가 미국과의 쇠고기 수입재개 협상에서 20개월령 이하를 관철시킨 이유도 바로 30개월 미만에서도 광우병이 발생했기 때문이었다.



일본에서는 2003년 10월 후쿠시마현(福島縣)에서 23개월령 홀스타인 거세우에서 광우병 사례가 확인되었으며, 같은 해 11월 히로시마현(廣島縣)에서 21개월령 홀스타인종 거세우에서 광우병(BSE) 양성판정이 나오는 등 2건이 보고되었다. 특히 일본의 후쿠시마와 히로시마에서 발생한 2건의 광우병은 일본에서 동물성 사료(MBM) 투여금지와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 제거 및 소각 의무화 초치가 취해진 2001년 10월 이후에 태어난 소들에서 나타났다.



이러한 과학적 사실을 근거로 일본은 미국과의 쇠고기 수입재개 협상에서 20개월 미만의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미국은 육질로 쇠고기의 연령을 판단하는 자국기준에 따라 A70(미국 쇠고기 생산량의 83.3%) 등급의 쇠고기가 광우병 감염우려가 없는 20개월 이하라며 20개월 이하 쇠고기의 수입허용을 요청했다.

그러나 소의 출생일, 출생 농장, 소유주 등의 내용을 기록하는 체제를 갖춘 일본 측은 “육질판단은 믿을 수 없다”며 미국 측의 요청을 거부했다. 일본이 완강한 입장을 굽히지 않자 미국 측은 지육의 생리적 성숙도에 따라 연령 확인이 가능한 ‘A40'등급의 수입을 허용해달라며 물러서고 말았다. A40 등급은 12개월~17개월령의 생리적 성숙도를 가진 쇠고기이며, 기껏해야 미국 내 전체 도축소의 8% 정도에 불과하다.

우리 정부의 협상가들은 광우병 발생국가인 일본의 수입조건을 미국과의 협상 전에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쇠고기 수입재개 협상 테이블에서 20개월 미만의 뼈를 제거한 살코기를 수입하겠다고 미국 측에 제안하였다.



그러나 미국 측의 압력에 일방적으로 굴복하여 미국 측이 제안한 국제기준(30개월령 이하 살코기)을 수용하고 말았다. 이러한 협상결과는 광우병 비발생국가인 우리나라로서는 치욕적인 내용이었다.



그런데 정부는 정작 우리 국민들에게는 이러한 내용을 사실대로 알리지 않고, 오히려 우리 정부가 일본보다 더 나은 조건으로 협상을 했다면서 거짓말을 했다. 굴욕적인 협상실패를 성공적인 협상으로 포장하기 위한 정부의 대국민 사기극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대국민사기극](2)뼈를 발라낸 살코기에 광우병 위험물질이 없다?


박상표(수의사연대) dandelio@shinbiro.com / 2006년09월15일 14시08분

지난 9일 김창섭 농림부 가축방역과장은 CBS 라디오〈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에 출연하여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라도 살코기에서는 광우병 병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말하자면 뼈를 발라낸 살코기는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는 얘기다.







심지어 박현출 농림부 축산국장은 9월 4일자 경향신문 기고문에서 “OIE나 WHO 등 국제기구는 현재까지 광우병에 감염된 소의 것이라도 골격근(살코기)에서는 광우병의 원인체가 확인된 적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현출 국장은 “과학적·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주장은 매우 위험하다. 특정 개인 또는 단체가 스스로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 광우병을 의도적으로 활용한다면, 그것은 국민의 안전을 한낱 도구로 사용하는 매우 비도덕적인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할 것이다”며 시민단체를 비열하게 매도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이러한 주장은 살코기에도 광우병 병원체가 존재한다는 세계적인 광우병 학자들의 연구성과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더군다나 일본 정부는 지난 1월 국제수역사무국에 제출한 공식 문서에서 “골격근(살코기)에도 광우병 프리온이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문서에서 “일본의 경우, 살아있는 상태에서 광우병의 임상증상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변형프리온단백질이 몇몇 말초신경조직으로부터 검출된 사례가 2건이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일본 정부는 “광우병 감염 소의 근육을 접종한 10마리의 쥐 중에서 1마리에서 광우병 병원체의 축적이 확인되었다고 하는 보고(Buschmann, A & Groschup(2005), Journal of Infectious Disease.192,934-942)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 둘 중의 하나는 분명히 거짓말을 하고 있는 셈이다.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거짓말 탐지기를 동원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과학적 연구 결과들을 통하여 대국민 사기극의 주범을 가려보도록 하자.



스위스의 과학자 아드리아노 아구치(Adriano Aguzzi)는 지난 2003년《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에 “산발성 크로이츠펠트-야콥병(sCJD)에 걸린 사람 32명 중 8명의 근육에서 위험한 프리온 단백질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프리온 연구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프루시너 박사도 살코기를 통해 프리온이 전파될 수 있으며, 저농도의 프리온이 상당량 축적됨으로써 광우병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쥐 실험을 통해 증명했다.



그리고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 스크립스 연구소도 최근 《사이언스(Science)》에 “쥐 실험을 통해서 프리온이 원인이 되는 새로운 유형의 심장병을 규명했으며, 프리온은 혈액순환을 통해서 심장 감염을 일으키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스크립스 연구소에서 전염병 연구팀을 이끌고 있는 마이클 올드스톤(Michael Oldstone) 박사는 “지금까지 프리온은 만성적인 신경질환의 원인이라고만 생각했다. 그러나 이번에 우리 연구팀은 프리온이 새로운 유형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음을 밝혀냈다. 따라서 프리온이 원인이 되는 질환 연구를 더욱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쯤되면 대국민 사기극의 주범이 누구인지 확실히 가려졌다. 노무현 정부가 신봉하는 ‘국제기준과 과학’은 사이비 종교에 가까운 것 같다. 살코기에 광우병 감염물질이 들어 있다는 ‘진정한 과학적 연구 성과‘는 노무현 정부가 철석같이 믿고 있는 ‘사이비 종교 과학‘ 앞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상황을 보고 있노라면, 마치 10년 전의 영국 정부를 떠올리게 만든다. 당시 영국에서는 인간광우병으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지만, 영국의 정부 과학위원회는 “인간이 BSE에 걸릴 위험은 거의 없다”고 국민들을 속였다. 영국 정부의 수의학 담당 부국장 케빈 테일러와 농업장관 존 굼머는 “BSE가 동물에서 인간에게로 전파된다는 증거는 세계 어디에도 없으며, 참조할 수 있는 모든 과학적 증거들에 비춰볼 때 쇠고기는 안전하다”고 영국 국민들을 기만했다.



노무현 대통령과 박홍수 농림부 장관, 그리고 농림부 실무 관료들에게 경고한다.



“객관적으로 드러난 과학적 사실조차도 인정하지 않고,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광우병 위험을 의도적으로 은폐하려는 비열하고 비도덕적인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팔아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 없다”


폭로! 광우병 쇠고기 수입, 대국민 사기극 (3)


미국 광우병 소의 나이를 이빨로 판정하는 것이 과학적이라고?


박상표(수의사연대) dandelio@shinbiro.com / 2006년09월15일 14시13분

올 5월로 예정되었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3월 미국 앨라배마 주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여 미루어졌다. 당시 광우병 소의 나이가 논란이 되었던 이유는 미국 정부와 쇠고기 수입재개 협상을 하면서 98년 4월 이후에 태어난 소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98년 4월 이전에 태어난 8살 이상의 소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은 소의 출생기록을 문서로 남기는 경우가 10% 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절대적인 나이를 확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문제가 발생했다.

사실 우리 정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2005년 11월 29일, 농림부 축산국에서 가축방역협의회 회의자료로 준비한〈BSE 관련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검토〉문건을 보면, “미국 내 전체 사육두수 중 월령감별이 가능한 것은 15~20%”라고 적혀 있다.



뿐만 아니라 농림부 문건에는 “(미국 내 ) BSE 발생시 신속하고 철저한 추적 및 쇠고기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미국 소의 개체식별시스템의 조기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막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직전에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자 농림부는 상식을 벗어나는 행태를 보여주었다.



미국 농무부(USDA)는 역학 조사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객관적ㆍ과학적ㆍ합리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광우병 소의 나이가 10살 이상이라고 우기면서, 이 소가 1997년 사료금지법 이전에 광우병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다.



이에 뒤질세라 한국 농림부도 미국의 비과학적인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여 미국에 현지조사단을 파견하여 치아조사만으로 8살 이상이라고 판정했다. 한국정부는 광우병 소의 나이를 이빨로 판정하는 것이 과학적인 방법이라면서 건국대 수의대 장병준 학장, 한국종축개량협회 이종헌 사무국장, 농림부 가축방역과 장기윤 사무관 등 3명의 치아감별 전문가(?)를 미국에 파견한 것이다.

미국 정부에서 보내온 사진 몇 장만으로도 치아검사법은 신뢰할 수 없는 비과학적인 방법이라는 것이 금방 드러난다. 위 사진에서 왼쪽 위에 있는 것이 앨라배마 주에서 광우병에 걸린 소의 치아 사진이다. 그리고 왼쪽 아래에 있는 것이 미국 정부가 보낸 건강한 11살 암소의 치아사진이다.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미국 정부가 보낸 치아감별 사진을 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오른쪽 위에 있는 사진이 8살, 오른쪽 아래에 있는 사진이 11살짜리 소의 이빨이다.



미국 정부에서 똑 같이 11살이라고 보낸 이빨 사진 두 장(왼쪽 아래, 오른쪽 아래)만 비교해봐도 치아검사에 의한 나이판정은 고무줄처럼 마음대로 늘어났다가 줄어들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황우석 사태를 통하여 총체적 부실을 드러낸 노무현 정부는 미국 광우병 소 나이판정도 엉터리 전문가를 동원하여 대국민 사기극을 펼쳤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건대, 지난 4월에 농림부가 성급하게 결론을 내린 미국 광우병 소의 나이는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광우병 소의 나이를 이빨로 알아내는 것은 ’과학적으로 판정할 수 없다”는 견해가 객관적 진실이다

미국 정부에서 보내온 사진 몇 장만으로도 치아검사법은 신뢰할 수 없는 비과학적인 방법이라는 것이 금방 드러난다. 위 사진에서 왼쪽 위에 있는 것이 앨라배마 주에서 광우병에 걸린 소의 치아 사진이다. 그리고 왼쪽 아래에 있는 것이 미국 정부가 보낸 건강한 11살 암소의 치아사진이다.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미국 정부가 보낸 치아감별 사진을 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오른쪽 위에 있는 사진이 8살, 오른쪽 아래에 있는 사진이 11살짜리 소의 이빨이다.



미국 정부에서 똑 같이 11살이라고 보낸 이빨 사진 두 장(왼쪽 아래, 오른쪽 아래)만 비교해봐도 치아검사에 의한 나이판정은 고무줄처럼 마음대로 늘어났다가 줄어들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황우석 사태를 통하여 총체적 부실을 드러낸 노무현 정부는 미국 광우병 소 나이판정도 엉터리 전문가를 동원하여 대국민 사기극을 펼쳤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건대, 지난 4월에 농림부가 성급하게 결론을 내린 미국 광우병 소의 나이는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광우병 소의 나이를 이빨로 알아내는 것은 ’과학적으로 판정할 수 없다”는 견해가 객관적 진실이다

출처 :  다음 아고라  경제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