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를 일으킬 셈인가"

[미친정부]

  
  "한국판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를 일으킬 셈인가"  
  정부 ·여당 건설업계 편들기…"금융규제 완화도 검토"  

  2008-08-11 오후 5:43:34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민들의 관심이 베이징 올림픽에 가 있는 동안 'MB노믹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공기업 민영화, 각종 규제 완화 정책 등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도 그 중 하나다.
  
  정부와 여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정부와 여당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세 부담 완화 뿐 아니라 재건축 관련 규제 완화, 주택 금융 관련 규제 완화 등에 대해서도 검토할 태세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무리하게 부동산을 통한 경기 부양을 시도할 경우 금융불안을 야기해 경제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ㆍ여당, 일단 '종부세 흠집 내기' 시도할 듯
  
  이혜훈, 이종구 의원 등 강남 출신 한나라당 의원들이 제출한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에서 비판의 핵심이 됐던 내용들은 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에서는 여전히 종부세 부과 기준액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과 세대별 합산 과세를 인별 합산 과세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이번 개편에 포함시키고 싶어 하지만, 정부는 좀더 신중한 태도다. '종부세를 무력화 시킨다'는 비난 여론을 의식해서다.
  
  대신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와 연금소득 만으로 생활하는 고령자에 대한 종부세 경감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종부세 부과 대상이 공시지가 6억 원 이상인 고가주택이고, 이 주택들이 주로 서울 강남 지역에 집중돼 있다는 점에서 1가구 1주택이라도 세금을 경감해주는 것은 지나친 혜택이자, 조세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점에서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종부세 부과 기준액을 상향 조정하거나 세대별 합산 과세를 인별 합산 과세로 전환하는 방안 등에 비해서는 반발이 적다.
  
  정부와 여당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일단 노무현 정부에서 만들어진 종부세에 '흠집'을 내는 것이다. 따라서 '2% 부자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차원에서 '종부세 손보기'가 시도될 것으로 보인다. 6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 보유자의 세부담은 종부세만이 아니라 양도세와 재산세 완화 등을 통해 덜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대신 건설업계 요구 대폭 수용
  
  반면 국민들의 관심이 비교적 적은 기업들의 세 부담 완화 방안은 좀더 과감하게 밀어붙일 방침이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 해소 등을 명분으로 건설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방안을 대폭 수용하겠다는 것.
  
  정부와 여당은 주택건설용 토지에 대한 고율 과세 완화, 미분양 주택을 대물변제 받은 경우 종부세 완화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토지정의시민연대(토지정의)는 11일 논평을 내고 "주택분 종부세를 형해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토지에 부과되는 종부세도 무력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비난했다.
  
  특히 사업용 토지의 경우 종부세 부과방식이 인별인데다 과세기준 금액이 40억 원에 달하며, 세율도 160억 이하는 0.6%, 160억-960억은 1%, 960억 초과는 1.6%로 '고율 과세'라고 보기 힘들다고 토지정의는 지적했다.
  
  정부와 여당은 건설업체를 위해 종부세 뿐 아니라 양도세도 대폭 완화해줄 계획이다. 정부와 여당은 조만간 2차 미분양 아파트 해소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데, 건설업체가 요구해온 양도세 감면이 주된 내용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10년 이상 보유했으면 양도세를 전액 면제해 주고, 1가구 1주택자가 내년 말까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분양받을 경우에도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취ㆍ등록세 50% 감면 등 1차 미분양해소 대책을 발표했으나, 건설업계에서는 '부족하다'며 양도세 감면을 추가로 요구해왔다.
  
  재건축 규제도 완화하고 대출 규제도 풀겠다?
  
  정부와 여당은 또 재건축에 대한 규제와 담보인정비율(LTV)나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주택금융 관련 규제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후분양 제도 층수제한, 용적률 규제, 임대주택 의무비율, 소형평형 의무건설 등은 주택공급을 원활하게 하지 못한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공개제도, 후분양 제도, 전매제한 제도 등도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고 가격을 하향 안정화하자는 차원에서 개편의 요구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LVT나 DTI 등 주택금융 관련 규제 역시 한도를 조정하거나 금융권의 자율에 맡기는 방안 등에 대해 당내 여론을 수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 의장이 언급한 규제들이 모두 완화될 경우,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거의 모든 정책이 완화되는 셈이다.
  
  특히 대출 규제의 경우 가뜩이나 금융불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현 상황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정부의 규제정책에도 불구하고 2004년 말 216조 8000억 원, 2005년 말 243조 2000억 원에서 지난달 말 274조4455억 원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토지정의는 "이런 마당에 주택금융 관련 규제를 풀면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급증하고 이는 다시 부동산 가격 상승의 실탄 구실을 할 것이 분명하다"며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전 세계적인 부동산 가격 급락 사태를 목도하면서도 한나라당은 이런 생각을 하냐"고 비판했다.
  임태희 의장, 7일 건설업계와 간담회 가져
  
  한나라당의 방침은 7일 있었던 건설업계와 간담회에서 나왔던 요구를 대폭 수용한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신훈 한국주택협회장은 "건설업계가 붕괴하면 주택업체 몇개 쓰러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 2금융권에 위기가 오고 외환위기처럼 경제 전반에 위기가 확산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엄청난 부동산 가격 폭등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았다. 신 회장은 이어 분양가 상한제 폐지, 전매제한 규제 폐지, 취.등록세 경감 등 과감한 규제 철폐를 요구했다.
  
  또 참석자들은 종부세와 양도소득세의 대폭 완화,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등을 요구했다.
  
  

  토건족 위해 부동산 투기 조장하나
  
  현재 정부와 여당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부동산 관련 정책에 대해 토지정의는 "부동산 투기 조장책"이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가 국민경제를 파탄낼 수도 있는 부동산 투기 조장책을 적극 도모하고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면서 정략적 차원에서 시도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인위적인 부동산 투기를 통해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목적이 하나"이라면서 "지금까지 이명박 정부가 보여준 실력을 보면 이 정부는 국민경제를 건강하게 성장시킬 수 있는 비전이나 정책이 없다. 그래서 고작 생각해 낸 것이 개발독재 시대의 유물인 부동산 거품을 통한 일시적인 경제성장"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하지만 부동산 거품을 통한 일시적인 경제성장은 머지 않아 국민경제에 치명적인 재앙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이는 크나큰 역사적 죄악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이어 "만약 이명박 정부가 2%의 부동산 부자와 토건족들을 정권의 든든한 정치적 후원자로 삼으려고 하는 정치적 노림수 때문에 부동산 투기 조장책을 쓴다면 국민경제를 볼모로 삼아 지지층을 결집시키려고 한다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phua]

그 집단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선, 더한 치명적인 정책도 눈 꿈쩍 않고 들이 댈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