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교수, < 盧-MB 사임 불가론 > 은 2012년 대선 노림수

[휴]

이상돈교수, < 盧-MB 사임 불가론 > 은 2012년 대선 노림수
홈페이지 글 “보수가 사임불가 얘기하는건 낯뜨거운 일” 질타

2008-08-05 15:23:02



  

    

보수우익진영의 논객이며 조선일보 비상임논설위원이기도 했던 이상돈(57) 중앙대 법대 교수(사진)가 5일 진보진영 일부에서 나오는 ‘이명박 사임 불가론’은 ‘2012년 대선 노림수’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 “선거로 뽑은 대통령은 물러나라고 해선 안 된다”는 제목의 글에서 “‘이명박 OUT !’을 외치던 촛불 시위가 한창이던 지난 6월 초 진보진영 일부에서는 ‘사임 불가론’을 주장했다”고 말문을 열였다.

이어 이 교수는 “그 즈음 노무현 전 대통령도 ‘대통령 사임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훈수를 두었고, 진보진영의 거두 최장집 교수도 비슷한 말을 했다”며 “지난 7월 31일에는 소설가 황석영씨가 자기의 신작 출간 기자간담회에서 ‘선거로 뽑은 대통령을 물러나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고 일련의 발언들을 짚어나갔다.

이 교수는 또 “보수진영이 ‘선거로 뽑힌 대통령에게 사임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하는 것은 조금은 낯 뜨거운 일”이라며 지난 정권에서 보수진영의 전례를 지적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초에 탄핵심판을 당했고, 그 후로도 임기 내내 보수단체의 사퇴 요구에 시달렸다”며 “노무현 정권 시절에 보수단체가 시청 광장에서 개최한 많은 집회에 자주 등장한 구호는 ‘노무현 정권 퇴진!’이었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이 교수는 사임을 요구하는 시위가 자주 일어나는 필리핀, 트루먼 대통령·워터게이트 사건의 닉슨 대통령·클린턴 대통령 등 사임 압박에 시달렸던 미국 대통령 등 해외사례를 언급하며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가 지속적으로 35%를 밑돌면 정상적인 임무 수행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이 교수는 진보진영에서 대통령의 사임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불가론’을 주장하는 배경에는 다른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노무현, 최장집, 황석영 등 ‘진보 군단’의 ‘이명박 사임 불가론’은 묘한 정치적 함축성을 담고 있다”며 “‘진보 군단’은 이명박 정권이 ‘지지율 20% 짜리 정권’으로 5년 동안 계속 남아주어야 민주당이 전열을 정비해서 2012년 대선에서 권토중래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 대통령이 사임이라도 하면, 이렇다 할 확실한 차기 주자가 없는 민주당은 60일 내에 치러야 하는 대선에서 또 다시 패배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며 “진보진영의 ‘대통령 사임 불가론’은 그런 고민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한다”고 덧붙였다.

[그냥]

자기 생각이겠네요. 논거가 없잖아요.

[phua]

이교수님!! 5년 못기다릴것 같구요, 한나라당 사람만 아니면, 그냥 봐 줄것 같습니다.

[휴]

이상돈이면 보수논객중에 대단한 교수이죠
이상돈이야기이라면 한번쯤 생각해볼만한것이라서 퍼왔습니다
저사람 생각일뿐인것 당연하죠

[그냥]

보수 논객인데, 현정권과 한나라당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지요.
특히 MBC PD수첩을 검찰이 조사할 때, PD수첩이 어떻게 범죄를 구성할 수 있겠느냐? 며 원론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지요. 그건 날카로운 비판이었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이른바 '합리적 보수'를 자처하는 것 같습니다.

노무현, 최장집, 황석영 등을 '진보 군단'이라는 신조어를 만들면서까지 하나의 집합으로 세멘팅한 것은 분명 과도합니다. 세 사람이 어떤 맥락에서 '사임불가'를 주장했는지는 고려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 말들의 형태적 유사성에 주목하여, 세 사람이 뭔가 '합의'한 듯한 뉘앙스를 풍기는 것은 학자답지 않은 추측인 듯합니다. 한마디로 추측성 발언이지요. 각각의 말들에 대한 맥락 고려 없이 그 유사성과 술어에 주목하는 것은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찻잔 속의 출렁임 정도로 보이네요.

[;;]

글쎄요..
이런 얘기가 보수논객이란 분에게서 나온다는 것에,
조금은.. 기분이 좋네요 ㅋㅋ 왜 이러징?
(아, 나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_-;)

[앗]

우리 교수님이네요;;
지난 학기 두과목이나 들었는데...
가끔 헷갈려요.;;

[그건 아닙니다]

노통은
보기보다 치밀한 사람입니다.
막말 발언으로 회자되었지만
거개는 논란을 일으키려는 의도는 없었어도
뒷수없이 수를 두지 않던데요

노통의 사퇴 불가는
사퇴의 선례를 만들면
후일 진보가 다시 정권을 잡았을 때,
숫적으로 아직도 절대로 많고
앞으로도 많을 걸로 보이는 보수가
사퇴 압력을 넣을 걸 염두에 둔 걸로 읽힙니다.

[caffreys]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었어요.
당장 내일이라도 만일 퇴진하면... 그 다음엔?....
죽쒀서 복당녀 주나 싶고...
진보가 정권을 잡을만한 뾰족한 수가 있느냐... 라는 것 말이죠

[dambi]

저도 위 두 분과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만일 중도 사퇴라도 하면 그 대안이 누가 되느냐를 갖고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해봤지만 뾰족한 수가 당장 나오지 않는 상황이더라구요.

그리고 만일 그런 일이 생긴다면 다른 사람이 대권을 잡더라도
비슷한 사퇴 압력을 받을 수도 있는 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