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에게 이메일 보냈더니 '국보법 위반'

[미쳤어정말]

제자에게 이메일 보냈더니 '국보법 위반'
자진출두 조사 받은 '간디학교' 최보경 교사, 검찰 측 주장 반박  




최우수상 받은 전국동아리문집공모전 회지도 이적표현물?


경찰·검찰이 2000년 월간 <우리교육>이 주최한 전국동아리문집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2001년 전국역사교사모임과 전교조가 공동주최한 '전국 즐거운 역사 만들기 대회'에서 동아리 부분 최우수상을 수상한 회지에서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 30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출두해 10시간 가량 조사를 받고 풀려난 간디학교 최보경 교사(34·역사)가 밝힌 사실이다.



이해하기 힘든 검찰의 수사



  
  
▲ 최보경 교사는 30일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출두하기 전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열고 입장을 밝혔다.  
ⓒ 경남매일  국가보안법



최 교사는 조사를 받고 나온 뒤인 31일 포털사이트 다음에 있는 간디학교 학부모들의 카페인 '간디사랑방'에 글을 올려 검찰측 주장에 반박했다.



최 교사는 "검찰이 내가 작성·제작한 문건이나 책·교재 등을 이적표현물이라 보고 있으며, 책을 소지하고 다른 사람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 것에도 찬양고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면서 "검찰이 공안문제연구소와 한국전략연구소 등에서 이들 자료에 대해 조사해 작성한 감정서를 근거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최보경 교사가 17건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경남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가 최 교사를 수사할 때는 총 16건이었는데, 검찰 조사에서 졸업생과 주고받은 전자우편 내용이 추가됐다.



최보경 교사에 따르면 검찰이 밝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크게  ▲학생들과 함께 만든 회지▲인터넷 카페에 올린 글 ▲ 최보경 교사 이메일 열람 후 밝혀진 내용 ▲ 자택과 학교 압수수색해 찾은 자료 등 4가지로 보고 있다.




학생들이 회지에 쓴 글이 국보법 위반이라니...



최 교사는 간디학교에서 '역사사랑'이란 동아리 지도를 맡고 있으며, 회원들은 매년 회지를 만들고 있다. 검찰은 회지에 담긴 학생들의 글이 이적표현물이라 보고 있고 동아리 지도를 맡은 최 교사가 이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2000년과 2001년에 나온 역사사랑 회지를 문제 삼았다. 2000년에 나온 회지는 월간 <우리교육>이 주최한 전국동아리문집공모전에서 최우수상(으뜸상)을 수상했으며, 다음해 나온 회지는 전국역사교사모임과 전교조가 공동주최한 '전국 즐거운 역사 만들기 대회'에서 동아리 부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에 대해 최 교사는 "지금도 그렇지만 역사사랑의 회지는 회원들의 활동의 결과물이며, 자랑스러운 역사다"라며 "전국의 많은 교사들이 역사사랑의 활동과 회지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고 칭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포털사이트다음 카페('최보경 선생님과 함께 하는 자주민주통일 역사교실')에 올라와 있는 글도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 '투쟁계획 4월'과 '역사는 예술이다'란 제목의 글이 이에 해당된다.



지난 2001년 경남도교육청은 간디학교에 대해 '해산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 최 교사는 '간디학교 살리기 대책위 집행위원장'으로 있으면서 '투쟁계획 4월'이란 제목의 투쟁계획서를 작성했다.



이에 대해 최 교사는 "당시 투쟁계획서를 바탕으로 각종 언론활동과 집회, 1인 시위, 서명운동 등을 전개했다"면서 "교육청의 해산명령에 대해 법원은 '선고유예' 판결을 내리기도 했는데, 왜 당시 자료가 지금에 와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역사는 예술이다'는 최 교사가 2001년 전국역사교사모임에서 주최한 '전국극화학습 직무연수'에서 한 강의 발제문으로, 이 발제문은 에세이집으로 출판될 예정에 있다.



이밖에도 검찰은 최보경 교사가 쓴 '경쟁과 폭력을 넘어 공동체적 삶으로의 전환'이란 제목의 글도 문제 삼았으나, 이 글은 2003년 간디학교 교사 연수를 위해 쓴 것으로 김종철 <논색평론> 발행인의 저서인 <간디의 물레>에 대한 비평문 성격의 글이다.



검찰은 또한 최 교사가 인터넷 카페에 올린 '2003년 정세와 민족민주운동의 전망'과 '2003년 8.15민족통일대회'라는 제목의 글과 '경남진보연합 간담회 자료집'과 전교조 산청지회 홈페이지에 올린 '한미FTA 공동수업 자료'도 문제 삼고 있다.



검찰, 최 교사가 졸업생과 주고 받은 이메일까지 문제 삼아



  
  
▲ 산청간디학교의 교실 건물 모습.  
ⓒ 윤성효  간디학교







특히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최보경 교사의 전자우편까지 검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 교사의 전자우편에서 확인한 '경남진보연합 간담회 자료집', '경남진보연합 15차 집행위원회 회의록', '전교조통일위원회 전국일꾼연수 및 한국진보연대 출범식', '경남진보연합 5차 대표자 회의' 등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뒀다.



더욱이 검찰은 최 교사가 한 졸업생과 주고받은 전자우편까지 추가로 문제 삼고 있다. 그 졸업생은 현재 국제난민인권운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영국 유학 중 북의 탈북 문제를 주제로 논문을 썼다.



이에 대해 최 교사는 "졸업생이 논문을 준비하던 중 메일을 보내 논문에 실을 내용과 관련하여 조언을 요청했다"면서 "제자의 요청에 탈북의 원인과 북의 인권문제, 북핵, 미국과의 관계 등에 대해 개인 생각 등을 적어 보냈는데 검찰은 이를 검열하여 북을 찬양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보경 교사는 "상식적으로 판단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조사"라면서 "검찰은 8월 중 기소할 것이라 밝혔지만, 당당하게 재판에 임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mimi]

신고한애는 뭐니...........? 간첩이라고 신고한건가..........?

[구름]

아직도 부패는 허용하고 지식인은 검열하는 이런 나라가 무슨 선진화?
개똥이라 해라...

[베]

아직도 이념가지고 장난질인가???
ㅎㅎㅎ
망할넘의 국보법

[원글]

mimi님
어디에서 제자가 신고했다고했나요
제가보기엔 메일을 검열해서 나왔다는것 같은데요

[win mouse]

전두한보다 더한거 아닌가!

[쭈꾸미]

나라의 녹을 먹는 떡찰들아! 제발 청와대 비리나 제대로 수사해라. 쓸데 없는데 낭비말고. 어째 청와대에 조금이라도 불리한 건 득달같이 수사하면서 이번 비리는 한달이나 질질 끌었다며? 너네 그렇게 살지 마라.

[;]

또 국보법 나오는군요. 저놈의 국보법..

[ㅊㅊ]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