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고라청원펌)

[may*]

(아고라청원 및 서명부탁) 식약청의 지방자치단체 이관은 막아야 합니다. !!



[[ 행정안전부는 21일 ‘지역발전 정책 추진전략 보고회’에서 특별지방행정기관 가운데 국도·하천, 해양·항만,

식의약품 등 3개 분야를 올해 안에 지방에 넘기기로 했다.

행안부가 올해 광역 지방정부에 이관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은 5개 지방국토관리청과 18개 국도사무소·10개 출장

소(1465명), 11개 항만청과 15개 해양사무소(1456명), 6개 지방 식약청과 7개 수입식품검사소(630명) 등이다.

이들의 신분도 국가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바뀌게 된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행정 기관 소속이지만,

해당 관할 구역에서만 행정력을 발휘해 그동안 광역 지방정부들은 이를 이관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_한겨레,

7월 22일 기사_가뜩이나 이런저런 정책과 미국산소고기때문에 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있는 시점입니다.

이런 판국에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소속인 중앙부처소속의 식약청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려 하고 있습니다.

식약청이 이관되면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 짚어보겠습니다.

1. 먼저, 객관성과 공정성, 전문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말그대로 지방을 관할하는 단체입니다.

주 구성원 및 접촉원이 연고지 지역인일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식약청은 중앙소속으로서 공정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날카롭게 우리 주위의 가공식품, 의약품, 화장품등을 단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효성 떨어지는 원산지표기 시스템으로 인하여 가뜩이나 식당들에 대한 신뢰도, 가공식품 원료에 대한 신뢰도

가 떨어지고 있는데 식약청을 없앨 경우 이들에 대한 집중적인 감시자역할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는 곧, 먹을거리에 대한 단속을 없애가며 보도 및 공지자료를 없앰으로 인한 시각적인 안정화를 추구하려는

정부의 속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자체단위의 전문성, 객관성 없는 단속을 추구함으로 인해서 적발을 줄이고,

그로 인한 겉보기 안정성을 추구하려는 것입니다.

2. 식약청은 보건복지부 소속이지만 행정안전부는 행안부 자체적으로 식약청을 바로 정리하려 합니다.

공기업 낙하산 인사과 다를 것 없는 정책입니다. 미소고기로 시끌벅적한 정국을 보호하기 위해 눈에 가시가 될

수 있는 식약청을 행안부를 통하여 소관도 아닌 보건복지부소속을 없애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YTN날치기 주총과 다를 바 없는 정책입니다.

3. 소고기 수입과 관련된 검열은 "농림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통과정에서부터는 식약청과 농림부가 함께 단속을 하는 형국입니다.

육류제품은 농림부의 소관이지만 육류가 가공될 경우 그때부터는 식약청소관이 되는 것입니다. 식당에서 만나게

되는 소고기는 그나마 판별하기가 수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소고기가 공장에서 가공되어 약, 식품, 화장품

에 원료로 포함되어 갈 경우 이런 공장 및 제품을 단속하고 관리하고 중지시킬 수 있는 곳이 "식약청"입니다.

농림부에서 대충 검열하고 들어온 위험한 고기들, 가공되어 직접 만나기 전에, 아니면 의심되어 확인하고 싶을

때 도와줄 수 있는 "식약청"의 이관, 절대로 막아야 합니다.

미국소 반대운동으로 시작되어 정부로 인하여 국민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 글을 보시게 되는 매스컴 기자분들이나 국정운영에 힘을 안 싣고 딴 짓만 모색하는 정부

관계자들 보신다면 기왕 오신 거 한표 투표나 해주고 가세요!!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56567&RIGHT_PETITION=R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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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식약청을 없애는 것은 식약청의 수족을 다 잘라버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명박정부는 지방식약청 없애는 것을 수순으로 식약청을 농림부 소속을 전환하여

국민의 식약안전을 포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산소고기를 수입하여 국민들의 검역주권을 무시하는 그 다음단계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지방식약청 소규모의 인원(참고로 식약청 본청과 지방식약청 인원 모두해서 1200명이 안됨) 으로 지금까지

국민들의 식약안전을 위해서 미흡하나마 노력하고 있는

지방식약청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