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강화

[[종부세 강화]]

우리들 중에 종부세를 내시는 분도 있고, 안 내시는 분도 있고, 종부세 금액도 천차만별일 것입니다. 종부세는 소득의 재분배의 역활과 부동산 가격의 급등을 막는 장치입니다.

예들 들자면 미국에서도 종부세/재산세가 센 주는 부동산 가격이 안정적이고, 아닌 지역은 경기에 따라서 춤추고 있지요. 그리고 현재 종부세의 많은 부분은 강남이나 기타 버블세븐이라는 곳에서 거두어지고, 일부분이 전국 지자체에 배분되고 있습니다.

시골의 가난한 지자체 (예들 들자면, 무슨 이름 모를 군 지역)에서는 이 돈이 중요한 재원이 되지요.

종부세를 내리면 결국은 재정에 빵구가 나게되고, (1)써야할 곳에 못 쓰거나 (가난한 지자체 지원금이 즐거나, 결식아동 지원금이 없어지거나... 늘 돈이 없으면 복지부터 짜르고 보니까) (2) 아니면 누군가가 내어야 합니다. (종부세를 내리는 대신 전국민이 내는 부가세를 올린다거나, 월급장이 세금을 올린다거나)

현재 한나라 국회의원들이 낸 종부세 안을 보면, 종부세 폐지와 마찬가지입니다. 종부세 과세가 6억이 9억으로 바뀌었고, 인별 합산으로 되었습니다. 예들 들자면 40억집에 사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아들 부부, 미혼의 딸 이렇게 5인 가족이 있으면, 집을 공동 소유하면 전혀 종부세 부과대상이 아니게 되지요.. '

그리고 나이 많고 소득이 없고 같은 집에서 오래살면 종부세를 면제하자는 의견을 내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일 종부세 많이 내는 사람은 조선일보 방응모입니다.  이 사람이 위의 설명에 딱 맞지 않나요? 나이 많고, 대 저택에서 오래살고, 공식적인 수입없고... 수입없이 비싼 집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뭔가 무리지 않나요? (1) 잡히지 않은 수입이 있거나 (2)정말 수입이 없다면 좀 더 작은 주택으로 옮기고, 그 차액으로 생활비를 쓰는 것이 정상이 아닐까요?


우리들중에서 종부세 땜시 일부는 피해본다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큰 그림으로 보았을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제도입니다. 그래서 아래 아고라 청원에 가서 한표 꾹 눌러주셔요.


다음에 종부세 완화 반대하는 청원이 있군요. 동의하시는 분들은 가서 청원해주셔요.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56638&

[완화]

절대 반대

[그러니]

1%를 위한 당이지

[no]

절대 반대합니다!
종부세/재산세는 왜 다들 싫다고 하는지요...
조금만 그러면 빨갱이니 뭐니...
이래서 우리나라가 기부제도 부터 잘 사는 사람들 존경 못한다니까요...
에궁...6억이 서민아파트라고요??? 그런 아파트 있으신것만도 감사히 기분 좋게 내면 좋으련만...제발...개념좀 챙기세요!!! 나나나!!! 만 하지말고..우리! 우리! 우리!!! 서로 서로 잘 살면 얼마나 좋아요???

[반대..]

정말,,웃긴 짖거리들이예요..
자기네들에겐 푼돈인 전기세,,의료보험등은 올려 서민등 휘게하고는,,,자기네들,,목숨과도 같은 종부세 양도소득세등은 내린다고요??
정말 강부자다운 발상이죠..

[초보라서]

전 아직도 무엇이 바른쪽으로 가는길인지 모르겠네요..
전 세대주중 과반정도 자기집을 소유한 듯 한데,
최근들어 새집을 장만 하신분들은 목돈들여 산 집의 재산가치가 떨어지길 원하지는 않을거 같고요. 강남 집값이 떨어지면, 과연 다른 곳은 그대로 있을까요?
강남의 특수성(교육여건,사무실밀집,등등등)이 지속된다면, 떨어진 강남쪽으로 몰릴것같고,
그러면 다른지역도 떨어질것 같기도 하고 (서울지역만).
건설사들 미분양 때문에 죽는다고 아우성인데,
종부세 9억까지 올린다니 주가는 몇일째 올라가는거 같네요.
물론 덩달아 집값도 올라가겠지요 얼만지는 모르지만.
이런저런 생각을 하니 골치만 아픈데...
과연 대다수 국민들이 집값이 떨어지길 바랄까요?
아님 내가사는 동네 집값은 올라가길 바라는 걸까요?
물론 저 또한 제가사는 집값은 오르길 바래요.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걸까요?
요즘 집생각만 하면 우짤까 고민만 자꾸되네요.
은행 금리는 올라가고.
고수님들의 고언을 바랍니다.

[[종부세 강화]]

원글입니다. 집값이 천천히 경제 규모에 따라서 올라주는 것은 정상입니다. 그런데, 창출되는 부의 대부분이 부동산 가격 상승이고, 노동에 의해서 생성되는 부분이 적다면 '자원이 왜곡된 배분'이 일어나지요. 생산적인/창조적인 일에 시간과 머리를 쓸 생각을 안하고 부동산투자에만 신경을 쓰죠. 아주 심한 경우 대학에 의대/법대/공대 안가고 부동산 투자학과에만 몰린다고 생각해 보셔요.. 결국 국가 경쟁력을 갉아 먹는 일이 발생하지요.

그리고 대부분의 집의 오르지만, 늘 부자들의 집이 더 오르지요. 내집이 천만원 오르지만, 상위1%들의 집은 억대로 오른다던가.. 결국은 이런 집 가격이 인플레이션으로 반영이 되면, 집 가격은 차등적으로 올랐는데, 인플레이션은 균등배분이 되지요.. (내게도 6%물가상승, 부자에게도 6%상승..) 결국은 부동산 가격이 춤추면 대부분의 경우 내 주머니의 돈을 빼서 부자집 주머니 채워주는 꼴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도 한채 가지고 있지만, 우리들의 아이들에게도 안정적인 거주환경을 마련해 주어야지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집을 한채씩 사줄 능력이 없다면, 최소한 우리의 아이들이 커서 자신이 번 돈으로 집을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집값을 부추기면 월급장이가 집 사는 것이 불가능한 시점이 올 까봐 저는 걱정입니다. 지금도 이미 그런 시점이지만..(홍콩이 그런 식이지요. 부동산을 철저히 개인 비지니스로 인식을 해서,... 홍콩의 제일의 부자는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지요. 이상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

그래서 집가격이 좀 떨어지더라도 물가 상승 심하지 않고, inflation없는 것이 보통사람들에게는 무지 좋습니다.

[저도]

종부세 작년에 내보고,
현재 중딩 고딩 학비에 허덕이며 다달을 내는지라
세금용 적금들은 사람입니다.
뻥 절대 아닙니다.

집 값 오르길 기대하는 건
아마 두가지 때문일 겁니다.

전반적인 집값이 오르면
집을 하나쯤 가진 실수요자는
사실 별 이득이 없습니다.

기대할 수 있는 이득은
자식에게 상속시킬 때 뿐이죠

다른 건
다른 지역의 집값이 오를때 내 집값이 떨어지는 불안함이죠
자산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니까요

자식에게 물려주기 위한 집값이 오르는 것
그게 내 자식이 사는데 더 힘든 세상이 된다면
결론적으로는 하나도 이득일 수 없습니다.

국가는 세금이 필요하고
좀 더 잘 사는 쪽에서 덜 걷은 세금은
다수의 못 사는 사람에게서 나눠 더 걷을 수 밖에 없잖습니까?

다른 지역에 집값에에 맞춰 내 집 값이 오른다는 것도
사실 별 이득이 없는 것 같습니다.
평균적으로 집값이 오른다면,
결국 한채 이상을 가진 수요자들은
더 개발되고 비싼 아파트들로 갈 겁니다.

결국은 낙후된 지역이 되어갈 뿐이죠.

그걸 면하기 위해선
계속 부동산 재테크?로 집을 팔고 갈아타기를 계속해야만 하지만
그건 성공적인 선택의 연속일때만 가능하겠죠.

저도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1인입니다만
종부세 인하는 반대합니다.

[죄송하지만]

전 종부세 인하보다 폐지를 하면 좋겠어요.

세금으로 부동산을 제어할 수 있다는 거가 좀 무모한 발상이구요. 금리나 대출규제로 해야죠.
세금 때려봐야 세금 내고도 남는 장사면 돈이 몰리고 세금 없어도 돈이 안되면 안 올라요. 노통 때 정공법인 금융정책은 유동성을 조장하면서, 즉 아파트 사면 돈 번다~ 국가 거시 경제 정책이 그렇게 조장하면서 세금으로 때려잡으려고 하니 잡힐 리가 없던 거죠.

세금으로도 주택 안정 효과를 꼭 거두고 싶다면 국세인 종부세 보다 지방세인 재산세로 더 거두는 게 옳다고 봅니다. 재산세를 누진하면서 누진 구간을 잘 조정하면 종부세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소득 재분배라면 소득세와 양도세를 더 거둬야죠. 종부세는 재산재분배잖아요.

사소한 걸 지적하자면 미국에는 종부세가 없구요. 재산세가 높으면 집값이 안정적이라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보통 재산세로 걷은 돈은 그 동네가 속한 county내 학교에 반가까이, 나머지도 경찰, 공원, 시설 등에 투자되지요. 그럼 그 동네가 더 좋아지기 때문에 집 값이 더 올라요. 또 재산세 감당못하면 그 동네 못살기 때문에 아무나 못들어 가는 동네인데요. 모기지/보험/재산세를 월납입금 식으로 생각해서 월소득의 40%를 안넘어야 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결국 보통 재산세가 높은 동네 = 학군 좋은 동네 = 좋은 동네 = 부자동네 = 비싼 동네입니다. 물론 예외야 있겠지만 일반적으로요. 그리고 미국에서 비싼 동네... 2000년 이후 많이 오른 동네가 이번 집값 하락시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구요.

[언제나 봄날]

본인들도 감면받고 본인들 밀어준 지지층들에게 혜택을 주는거겠죠.
이 정권들어와서 모든 복지예산은 삭감내지는 아예 없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극빈층을 위한 예산들 다 없어지고 있어요. T.T

[부동산 관련세금]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요.
양도세는 좀 줄여햐겠지만, 재산세/종부세는 감해줄 부분이 아닙니다.
선진국에 비하면 적게 내는 것 맞구요.
다만 우리나라 집값이 선진국의 평균 집값에 비하면 터무니 없이 높으니 과세액을 따지면 별 차이 없을 것 같네요.

[,재산세]

재산세는 몰라도

종부세는 위헌 맞답니다

헌법 전문 교수분들 몇 분이 입을 모아 그리 말씀하시던데요

지인인 변호사 몇 분도 동의하시는 내용이구요

정권도 바뀌었겠다, 그냥 둔다면 분명 위헌신청하는 사람이 생겨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미국의 경우, 재산세를 매해 공시지가대로 부과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그 집을 산 가격에 대해 부과한다고 들었어요

한 집에 오래 눌러살면 당연히 유리하겠죠

자연스럽게 투기를 막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아닐까요?

지금같은 양도세 체제에서는 분양 받은 아파트에 몇 십년씩 사는 게 오히려 불리한 측면이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