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사설] 규제 개혁 성공에 관료 출신을 잘 이용하려면

[화이버]

이석연 법제처장이 17일 대한상의 조찬간담회에서 "지금 우리는 법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 현재 법률과 하위법령이 4319건, 훈령 등 각 기관 내부규정이 1만1275건에 달해 국민의 일상생활과 기업활동의 구석구석까지 간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지난 5월 삼성SDS가 담당직원 실수로 3년마다 한 번씩 해야 하는 사업자등록 갱신 신고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을 그런 과잉규제 사례로 들었다. 3개월간 회사 문을 닫게 되면 8000억원의 손해가 난다고 한다. 삼성SDS는 영업정지 취소 가처분신청을 내 일단 영업정지는 면한 상태다.

사업자등록 갱신 신고는 2005년 부실 IT기업을 퇴출시키기 위해 만든 규정이다. 그런 취지를 훤히 알고 있는 공무원들이 멀쩡한 기업을 때려잡는 데 그 규정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일로 관계 공무원들은 삼성SDS에 공무원들한테 잘못 보이면 회사 등록까지 취소당할 수 있다는 경고를 준 셈이다. 매운 맛을 본 삼성SDS 직원들은 앞으로 그 관계 공무원을 대하는 태도도 180도 달라질 것이다.

역대 정부가 모두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완화하겠다고 해왔지만 없어진 규제보다 새로 만들어진 규제가 더 많다. 감사원 조사 결과 작년 한 해 동안 의원입법을 통해 새로 만들어졌거나 강화된 규제가 357개나 됐다. 의원입법 법률도 대부분 공무원들이 만든다. 법으로 하기 어려우면 훈령이나 지침으로 손쉽게 규제를 늘리기도 한다.

관료사회의 이런 생리를 꿰뚫어 보지 않고는 규제개혁이 성공하기 어렵다. 규제 개혁에 대한 관료들 저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간 전문가뿐 아니라, 개혁 임무를 마친 뒤 원래 자리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조건을 붙여 전문 관료들도 참여시켜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규제개혁위원회도 결국 관료들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다.

[리디아]

올리시려면 비슷한내용의 한겨레나 경향사설을 같이 올려주세요~ 비교할수 있도록요..그것이 공정하다고 봅니다..이런식의 글 올림은 공정하지않다고 봅니다..개인적으로 기분이 나빠지려합니다..

[-_-]

왜이러세요..-_- 게시판이 쓰레기전시장도 아닌데
의미없는 죄선사설을 왜 자꾸 올리세요?
님 알바인가요?

[에혀~]

똘아이 알바 한명이 또 난리를 치는군!! ㅉㅉㅉ

[참,나!]

옜다! 30 원.... 하이바 님아! 보기 싫으시다잖아 !!! 당신 혼자 보시면 되잖아! 꼭 제멋대로 하는수준이 꼭 닮았쓰므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