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문제 아니라 법과 원칙의 문제"]

[웃긴 명박]

[머니투데이 심재현기자][(상보)"정치적 문제 아니라 법과 원칙의 문제"]
이명박 대통령은 16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유출자료 반환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전직 대통령의 예우에 어긋남이 없도록 처리하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보고를 받고 "가능한 한 불편함이 없도록 국가기록원이 편의를 제공하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논평을 통해 "비록 늦었지만 노 전 대통령 측이 위법을 인정하고 반납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유출된 자료의 완벽한 원상회복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또 "청와대는 그동안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원만한 자료 회수를 위해 노력해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자 입장에서 위법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판단 아래 국가기록원이 공식 절차에 따라 회수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거듭 말하지만 이것은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법과 원칙의 문제"라며 "대통령도 법 아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대통령도 당선인 시절 BBK와 관련해 검찰 조사에 응했던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자료유출에 관여한 노 전 대통령 측 인사에 대한 고발 여부와 관련 "노 전 대통령의 자료 반환 의사와 상관없이 위법 사실은 그대로 남는다"며 "이와 관련한 조치는 국가기록원 차원에서 취할 것"이라고 말해 고발 가능성이 열려 있음을 시사했다.

청와대의 또 다른 관계자도 "형사소송법 234조2항에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고 이를 시행하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자료 반환 과정에서 봉하마을에 제2, 3의 자료가 있다든지 하는 사항을 철저히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니겠냐"며 "그것을 확인하지 않고 나중에 외교안보상에 문제가 생기면 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 같은 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더라도 위법상태는 그대로 남아있다"며 "다만 회수나 반환이 잘 이뤄진다면 고발 주체인 국가기록원에서 검토를 심도 있게 한다든지 또 다른 고민이 깊어지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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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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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그]

야비한 것들. 후안무치한 것들.

[...]

아주 욕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전과 14범이 그런 말을 하다니요...
뇌물 받은 서울시 시의원들한테나 좀 하지.

[이것들은]

인간들도 아니네...ㅉㅉ

[굳세어라]

촛불이 아니라 횃불을 들고 싶은 심정입니다. 구관이 명관

[..]

법과 원칙? 아놔....웃기지도 않는다.

[ㅋㅋ]

너 편지 제대로 안 읽어봤구나?

[청개구리]

법과 원칙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문제였음서...

청개구리인가...? 반대로 말하게...

[어쩌다이런일이]

앗 이명박이 법과 원칙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 이었나요 ?
돈이면 뭐든지 퍼다줄 그런 사람으로 밖에 안보이던데요.

이명박의 법과 원칙이란 임기 남은 공공기관장및 연구원 짜르고 자기 낙하산 투하하기.
법적으로 정한 절차 모두 무시하고 마음대로 하기.

[이그]

저넘들 당 대변이 한다는 소리도 가관이군요

http://www.hannara.or.kr/hannara2/hparty/hparty_news_briefView.jsp?no=44163&p...

[어쩌다이런일이]

안그래도 날도 더운데, 맨날 이런 코미디 같은 이슈나 듣고 살아야 하다니.
제발 투표좀 제대로 합시다.

그리고, 젋은 분들 '투표 하면 뭐해, 다 그놈이 그놈이지' 이런말을 하면서 자랑스뤄워 하시는데 최선이 없다면 차악이라도 뽑아야 되는겁니다.

[..]

전과 14범인 니가 법과 원칙을 말하다니, 미쳤니?

[Lliana]

그러게요. ㅋㅋㅋㅋ
2mb 한테도 법과 원칙이 존재하는지??
작금의 현 사태에 법이 어딨고 원칙이 어딨는지 내 눈에는 당췌 보이질 않네.
입만 열면 거짓말!! 양치기 정권!!

[ditto]

암튼 하나같이 입만열면 폭탄들이신지....
그런데 이 글에 달린 댓글 보다 느낀점.... 딴나라당 게시판엔 알바가 없더군요!

[자주감자]

특기나 취미가 뒷통수치기입니다.

돌려준다니까 위법 인정했다.. 그러니 법적인 절차도 불사하겠다..
뭐 여기서 그칠 거라고는 생각 안 했지만 맹바기와 그 똘마니들 하이에나 같아요.

노무현에게 큰 타격을 입혀 정치적 생명을 끊어 버리는 게 그들의 목표니까요.

[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

저들 안엔 원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 단 1인도 없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