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진 검찰총장 "정치적 중립과 수사 독립 양보 못해"

[lms820]

임채진 검찰총장 "정치적 중립과 수사 독립 양보 못해"
노컷뉴스 | 기사입력 2008.07.10 20:43



[광주CBS 정병일 기자]

임채진 검찰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은 어떤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임채진 총장은 10일 광주 지검과 고검을 방문해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이 지켜야할 핵심가치는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자성, 독립성"이라며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이런 가치를 지키기 위해 일반 검사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지휘부에서 얼마나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지는 역사가 평가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검찰은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되는 사건에는 관여하고 싶지 않지만 그런 사건을 맡게 되는 것이 검찰의 숙명인 것 같다"며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에 대해선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실을 규명하는 게 옳다고 본다"고 광우병 보도 수사 등에 대한 입장을 에둘러 설명했다.

임 총장은 촛불 집회 관련수사로 중립성이 훼손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선 "실제 촛불집회에서 불법과 폭력이 있었다"면서 "검찰이 법질서 유지와 수호의 책임자인 만큼 불법과 폭력은 안된다는 입장을 그 전에도 천명해왔다"며 동의하지 않았다.

임 총장은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바른 검찰을 지향하면서 원칙과 정도, 절제와 품격을 지켜나가는 것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길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압수수색, 출국금지, 계좌추적, 통화내역 조회 등의 검찰권 행사에 대해 '내재적 한계'를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검찰 조사를 받는 사람에게도 체포와 구속 등 법이 규정한 고통외에 소환되는 모습을 공개한다든지하는 다른 고통은 절대 줘서는 안된다"고 임 총장은 말했다.

임 총장은 전. 현 정부간의 기록물 반출 논란에 대해 "지금으로선 검찰이 수사를 논의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임 총장은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를 선입감 없이 두루 듣고, 검찰 내부에서도 고민하며 심사숙고를 통한 결정을 해서 국민과 역사앞에 거짓없고 후회가 없는 한걸음 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로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이럴때...]

남도지방에서 잘쓰는말....
염병~

[이스]

'정부의 뜻이 무엇인지를 선입감 없이 두루 듣고, 검찰 내부에서도 고민하며 심사숙고를 통한 결정을 해서 정부와 한나라당 앞에 거짓없고 후회가 없는 한걸음 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전 이렇게 들려요 이걸 어쩌나~

[....]

이건 뭔 헛소리래.. ㅡㅡ...;;

[그네]

염병2~

[...]

GRYB...

[바라미]

이렇게도 말하죠.
지랄~~

[바라미]

떡찰집 대문에 그 이상한 노래 없앨 수 없나요?
약올리는 것도 아니고,,,
노래만 그리 나오면 뭐하나...

[...]

우리나라 검사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다 갖고 있습니다. 이 둘을 갖고 있는한 검사들은 그들의 직권을 남용하게 됩니다. 쓸때없는 조직의 부조리를 청산하기 위해선 그들에게서 수사권을 찾아 와야합니다. 이건 그들이 목숨같이 지켰기 때문에 아무도 해내지 못했습니다. 검사들의 저꼴을 더 두고 보지 않을려면 사법권의 개혁..그중에서도 검사들의 권한을 축소해야합니다.

[중립은]

무씬...
얼어죽을 ...

[오이채]

검사들의 권력에 빌붙은 꼴들...정말 보기 민망하더군요.
하긴 권력에 줄을 잘 서야 나중에 한자리 얻을수 있다는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이들의 권리남용을 막을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될것같애요.

[춤추는구름]

에효 저것도 검찰 총장이라고 진짜 말도 안나오네요.....

[뭥미]

떡찰 댓빵이 왠 헛소리래? 너나 잘하세요~

[검찰권한축소.]

사법개혁해 정말 무소불위 검찰권력 막아야 하는데 대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견찰엔 더 못맡길것이고 결국 판사가 그나마 중립적이라 어느나라는 판사가 수사권 가진곳도 있다고 하더군요. 함 친구 변호사한테 함 물어봐야겠어요.

[태탕]

육시럴... 이란 말도 있습니다.

[하고나서]

떡검 이여 찰지고 맛있는 떡검의 떡 래시피를 공개하라 _ 공개하라_공개하라-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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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훗]

누구네 집 어머니 유언도 정직이라죠.
정치적 중립과 수사 독립 양보 못해... 오죽 욕먹고 자기도 찔리면 저런 소리하고 다니겠습니까.

[로라]

정치적중립은 무슨~미친소 풀뜯는소리랍니까?

[미시한]

꼴값하네~ 니가 중립성 운운하는 것은 맹박이가 도덕성 운운하는 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