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 국제경제 이해)은행과 금융자본

[버디]

현대의 국제 시장경제는 국경을 뛰어넘는 전산화 가동으로 과거 어떤 때보다 빠르고 신속하게 자본이 이동할 수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나라나 특성화되고 수익성 높은 기대 시장이 있게 마련인데 여기에는 돈이 될만한 곳에 어김없이 나타나 시장을 주도하는 거대자본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거대자본을 이른바 '핫 머니(Hot Money)'라고 하는데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그나마 국가별로 거대 자본에 의해 잠식될 가능성이 있는 자국 기술력과 소수의 건강한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존속되던 규제방안들이 이 FTA(자유무역협정)의 조약사항에 근거, 핫 머니 앞에서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데 이 핫 머니를 주도하는 것이 바로 영,미계의 거대 은행들인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 나라에서는 지난 1980년대 미국의 씨티 은행이 광화문 신문로에 커다란 빌딩을 세워 한국씨티은행이란 법인으로 진출해 있었고 조금 후에 미국과 우리 나라의 자본이 합쳐 한미 은행이 설립되어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우리 나라에서는 삼성그룹이 꽤 많은 지분을 출자한걸로 아는데..
이 한미은행의 영문 명칭도 "Kor-Am Bank"

1980년대 말경, 조선일보 경제면에 우리 나라 은행들의 국제금융 경쟁력이 외국계 은행에 한참 뒤떨어졌다는 기사가 실리면서 비근한 예로 당시 뜨거운 감자였던 전자화폐의 원천 기술 문제를 거론하며 만약 전자화폐가 국제 통용 여신환 자리를 꿰차면 우리 나라 은행들 모두 씨티 은행이 보유한 전자화폐 원천 기술을 빌어쓰면서 막대한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후 조선일보는 더 이상의 언급을 하지 않으면서 이 기사는 바로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후 1990년대 들어 문민정부가 출범하면서 나라 곳곳에 투자열기가 불을 뿜고 사회에는 돈이 넘쳐나고 정부의 적극적인 소비장려 정책으로 온 국민이 삶의 질을 따져가며 높은 임금 인상과 높은 물가 상승으로 국가 경제가 마치 호전되는 것처럼 마구마구 모든 가치의 금액이 높아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1997년 말, 미국의 세계 은행이 각국 모든 은행은 지급 준비율 8%를 준비하라고 일방적인 요구를 했고 외화 보유고가 부족하여 여력이 없던 우리 나라를 위시한 아시아 각국은 한 순간에 철퇴를 맞았고 그나마 외화(US달러화)를 많이 보유하고 있던 대만, 싱가폴, 일본 정도만 간신히 버티며 모두 미국의 거대 은행중 하나인 IMF에 고리 대금을 요청하기에 이르릅니다.

지급 준비율은 공채를 발행하면서 얻어 쓴 기축 통화, 즉 US달러를 제날짜에 갚기 위한 최소한의 자기 자본인데 당시 돈을 쓰기에만 바빴던 우리 나라로서는 힘겨운 주문이었고 이건 미국의 거대 은행이 한 나라의 국가 경제를 날로 먹기 위해 항상 사용하던 방법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잠깐 설명을 하자면,

지급 준비율은 은행이 영업행위를 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기자본입니다.
통상 8%~10% 정도를 준비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은행이 문을 열고 예금을 받아서 100원이란 금액의 돈이 들어왔다고 가정할 때 그 100원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100원 중에서 90원은 대출을 해주고 그 이자로 먹고사는 것입니다.
이중에서 10원은 예금을 찾아쓸 사람들을 위해 최소한으로 보유해야 할 금액이고요...
실제로 미국에서 달러화를 발행하는 기관은 FRB(연방지급준비이사회)라는 곳입니다.
이 FRB는 정부기관도 아니고 단지 그냥 은행일 뿐입니다.
다만 이 FRB에서 찍어내는 달러화에 미국의 재무장관이 통용을 허용한다는 사인만 들어있을 뿐입니다.
미국정부는 국채를 발행해서 FRB에 달러화를 얻어쓰는 입장이고 이 악명높은 고리의 이자때문에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채무국이기도 한데... 한때 이를 비판하며 발명왕으로 유명한 에디슨이 '1달러의 공채를 발행할 수 있는 정부가 왜 1달러의 돈을 발행할 수 없는지 모르겠다..'고 한 유명한 말도 있습니다.
사실 이는 영국에서 미국으로 손을 뻗친 금융자산가들이 미국의 정치계를 뒤에서 조종하며 금융시장을 장악한데 그 원인이 있으며 그 역사 또한 100년 이상으로 오래된 폐해이기도 합니다.

일본의 일본 은행이나 우리 나라의 한국은행은 아직까지 정부기관이지만 미국의 FRB, IMF, BIS, 미국은행 등은 철저한 민영기관입니다.

즉, 미국의 자금력은 철저하게 사유화된 민간자본이 쥐고 있다는 얘기고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이 아무리 국유화되어 있다 하더라도 미국의 민간자본 세력의 손아귀에서 놀아나고 있는 형국입니다.

하여간 그 이후로 한미 은행은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즉 인천, 경기 지방에서 가장많은 지점을 보유한 경기은행을 바로 집어삼켰고 삼성은 삼성자동차를 프랑스의 르노자동차에 매각 당하면서 아마도 한미 은행 지분도 상당부분 정리한걸로 생각되며 또 다시 10년이 채 안되는 시간 사이에 이 비대해진 한미은행은 미국의 씨티은행에 합병되고 말았습니다.

원래 씨티은행은 우리 나라에서 일반 계좌 계설을을 허용안하고 있었습니다.

영업부에서 특별히 가려뽑은 상위 부유층을 대상으로 보통예금 6개월 평잔 2,000만원 이상되는 사람들에 한해 계좌개설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철저히 부가가치 영업만을 하고 있다가 한미은행을 인수 합병하기 1~2년전부터 서울 시내 몇 곳에 제한적으로 지점을 만들면서 전문직에 한하여 영업 반경을 넓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한미은행을 합병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로 서민 계좌에까지 발을 넓히게 됐는데 이네들 계열사 중에 대부업 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씨티 파이넨셜'이란 회사인데.. 아마도 현대 캐피탈과 같은 성격으로 보면되고 1970년대 미국에서는 씨티카드와 함께 악명높은 고리대금업을 하다가 연방대법원에서 '약탈적 대출행위' 즉, 상환능력이 안되는 서민들에게 일단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율을 물리고 담보물을 제공받은 뒤 가차없이 집행해 버리는 수법으로 판정받아 미국내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더이상 사업을 못하게 된 회사입니다.

어찌된 노릇인지 우리 나라에서는 현재 버젓이 정상적인 영업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무역협정의 가장 최초, 그리고 순수한 형태로 보는 것은 '베네룩스3국 연합'입니다.
이러한 예를 보면서 EC가 출범하게 되었고 지금은 EU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럽을 보면서 과연 자유무역협정이 자국 이익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베네룩스 3국(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은 서로 비슷한 경제환경과 수준으로 다른 강대국들과 겅쟁하기에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며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처지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수준이 다른 나라들은 그렇지가 못하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EU에 가장 늦게 가입한 노르웨이가 유럽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복지 제도와 안정적인 경제제도를 갖고 있다는 점과  EU는 물론이고 UN에조차 가입하지 않은 스위스가 가장 부유한 나라라는 점을 볼 때 자유무역협정을 왜, 어떻게 체결하는 것이 합당한가... 라는 국민적 해결의 도출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자유무역협정은 영,미계의 핫머니를 불러들여 우리 나라 시장경제를 교란시킬 수 있는 가장 유용한 제도로써 이 커다란 대세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최소한 피해를 줄이는데 노력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부의 의지에 달려있는데..
영,미계의 거대 자본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집단은 소수에 부유층에 불과하고 다수의 서민, 중산층은 그 피해에 노출되어 있는 현실로 볼 때 과연 현정부는 그럴 의지가 있는지 국민의 힘을 모아서 가늠해야 할 것입니다.

핫머니 이전에 은행부터 진출해서 금융계의 한쪽에 제대로 자리잡은 미국의 금융산업, 이 시간의 흐름을 보자면 이미 1980년대부터 미국은 우리 나라 자본 시장을 잠식하기 위해 무려 30년 가까이 공을 들여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는 우리 손에 달려 있는 것이겠지요...

[휴~]

여러 나라의 정부에서는 표면적인 지표들의 상승을 위해 세계화, 신 자유주의,FTA 등등에 대해 추진하려고 하지요. 하지만 여러 나라의 국민들은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해칠 수 있기때문에 FTA, 세계화, 신 자유주의등등에 대해 반대하지요.

[간단 명료한 설명!]

감사합니다. 어딘가에서 읽기로, 97년 IMF사태가 일어나기 전, 미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달러화가 약세였는데, 이를 뒤집기 위해, 미국 미간 자본들이 고위로 아시아 투자자본을 빼내어, 아시아 시장을 몰락 시키고, 이를 통해 향후 몇년 미국 경제 호황을 누리게되었다는 설이 있던데요. 혹시 쉽게 설명가능할까요?
사실이라면, 넘 걱정이에요.. 지금 미국 경제 장난 아니게 나쁘거든요. 달러화 약세도 장난 아니고. (이상하게 원화만 달러화만 동반 추락하고 있지만)

[버디]

1997년의 상황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때는 인도네시아에서 촉발된 아시아 전체 시장의 총체적 약점과 함께 일본의 부동산 거품이 함께 시너지 효과를 냈었던 데 반해 현재의 상황은 우리 나라와 함께 아시아 몇개국에만 한정된 문제입니다.

현재 미국의 투기자본이 가장 많이 몰리는 분야는 현물시장입니다.
그래서 곡물, 석유에 집중적으로 몰리는 형국이기도 하고요...
한미FTA가 아무런 저항없이 고스란히 체결되면 우리 나라에 상주하던 자본의 상당부분이 또다시 곡물과 석유로 집중되게 됩니다.
그러면 농업시장을 미국에 내주게 되는 우리 나라로써는 미국 곡물시장에 투자된 거대자본의 힘에 완전히 붕괴하게 되고, 또한 석유의존도가 세계에서 유독 높은 우리 나라로써는 석유에 집중된 자본의 힘에 역시 다른분야 마저 붕괴되는 악순환을 되풀이 하게 됩니다.
이는 FTA가 자본의 편리하고 빠른 이동통로로 확보되기 때문에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FTA란 기술과 발전의 이동통로가 아닌, 투기자본의 이동통로라고 비꼬는 경제학자들이 많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걱정이네요.]

어쩌죠? 거대자본에 의한 횡포를 막는 국내법을 만들면 그건 FTA협정에 어긋나는 거겠네요.
다시 무식한 질문.. FTA는 산업분야마다 따로 (예를 들어, 농업, 자동차산업 등등) 체결하나요, 아님 모든 분야를 포괄한 한 협정인가요?

[버디]

FTA의 기본 개념은 협정을 체결한 당사국의 모든 경제분야에 대한 완전한 시장개방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기업들의 경쟁을 국가가 개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미국과 FTA를 체결한 멕시코의 경우, 미국의 다국적 기업과 똑같은 조건에서 경쟁하다보니 완전히 거덜났구요... 농업은 전부 미국의 곡물회사들에게 점령당했습니다.
우리 나라도 비슷한 처지에 있습니만, 현대나 삼성, 포스코 같은 대기업들은 꽤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나머지는 미국기업들과 상대가 안되죠...
자동차 조금 더 팔고 메모리 반도체 조금 더 팔아서 폭등한 식량을 산다...?
이게 바로 한미 FTA의 그늘입니다.

노암 촘스키가 경고한 한줄 요약이 바로 그렇습니다.
"FTA란 미국 기업이 멕시코에서 멕시코 기업과 똑같은 권리로 경쟁할 수 있지만 멕시코인이 미국에서 미국인과 같은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럼,]

현실적 대안이 있나요?

[버디]

미국의 민주당이 재협정 해야한다고 반대를 주장하고 나왔습니다.
이건 절호의 찬습니다.
미국은 자국에 눈꼽만큼이라도 불리할때 꼭 그렇습니다.
우리 나라는 이럴때 우리쪽에 더 유리하게 주장하던가, 싫으면 관두라~ 하고 팅기면서 아얘 협정 무효해버리면 되지만... 현재 정부와 한나라당은 그럴 의지는 커녕 이 나라를 통째로 미국에 갖다 바치지 못해서 안달입니다.
미국에 갖다바치면 자기들의 배가 불러지기 때문인데..(일제시대때의 그것을 보는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국회에서 한미FTA비준 전에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최소한의 방어장치가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리 녹녹치만은 않습니다.

[버디님]

오늘 개인 과외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오늘 일부분이나마 FTA의 실체를 알게되었네요. FTA에 실체를 많은 국민들게 쉽게 전달하여, 님이 말씀한신 특별법등 현실전 대안 공론화가 시급해보이네요. 공영방송 등에서 이런 내용을 다룬 적이 있나요? 현재 해외 거주해서 국내 교양프로는 거의 못 보고 있거든요.

[버디]

자게에 동영상 한편 올려 드리죠...
얼마전 KBS스페셜에 방영된 "한미FTA 네도시 이야기" 입니다.

[고맙습니다.]

가서 볼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