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더라도 꼭 한번씩 읽어주세요! 쇠고기,의보민영화 현실 경험담![펌]

[rokon]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보스톤ㅡMIT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연구원입니다.



제가 이 곳 미국에서 겪은 일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가지는 쇠고기 문제이고 또 하나는 의료보험 민영화 문제 입니다.



제가 겪어본 미국은 극과 극이 공존하는 이상하고도 재밌는 사회입니다.

돈 많은 백인들이 먹는 비싼 유기농 소는 kg 당 2~ 3만원 (거의 한우값에 육박함)이어도 잘 팔려가고, 광우병이니 뭐니 이런거 들어본적도 없는 (말 해주는 사람이 없으므로) 사람들은 kg 당 1~ 2천원 하는 소들도 잘 사먹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소들도 최소한 30개월 이하의 초이스급은 된다는 것이지요.

한국에 계신 우리 형제자매들의 입에 들어갈 소는 미국 쇠고기 업자들이 거의 버리는 비용을 내고 처리해야 할 30개월 이상입니다.

물론 30개월 이하도 수입하겠지만 이빨보고 아는 소나이를 그 누가 정확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30개월 이상 미국소를 수입하는 나라들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넘쳐나는 젖소와 씨받이 암소들을 처리해야 하는데 식용으로도 쓰기 힘들고 헐값에 넘기거나 폐기처분 해야하는데 한국에서 사준다니 그야말로 '환타스틱'한 것입니다.

이런 소들은 얼마에 팔릴까요. 최근에 제가 이것에 대해 추정할 수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레스토랑 주인들만 다닐 수 있는 슈퍼에 쇠고기가 팔리고 있습니다.

대량으로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많이들 이용하시는 곳이지요. 혹시 록키 영화 보셨나요.

여기서 록키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소 고기 덩어리를 치면서 연습하는데 이만한 소에서 팔다리만 뺀 것이 얼마에 팔리는 지 아십니까.

99불입니다. 우리나라돈 10만원... 이런 소들이 한국에 들어올 텐데 얼마에 팔릴까요.

궁금합니다. 나이키 운동화 2만원짜리 20만원에 팔아도 잘 팔린다는데 수입업자와 미국 사람만 좋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싼 소가 광우병에 걸린 놈이 섞여 있어도 잠복기 오래지, 몇명 안생기지 그냥 잡아떼거나 증명해보라고 하면 그만인데 대박 장사일 것입니다.

그들은 광우병에 걸리든 말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부모, 형제 자매, 친구 등 곁에 있는 사람들이 미쳐서 아무것도 못하다가 그냥 죽어가는데 그들은 돈만 벌면 그만 입니다.

초식동물인 소에게 풀을 먹이라는 당연한 이치를 그들은 못먹고 버리는 소사체들로 사료를 만들어 먹여야 돈이 되기 때문에 거부합니다.

9999석 가진 그들이 1석 더 가지겠다고 남의 엄청난 불행에 눈하나 깜짝안합니다.



확률이 낮기 때문에 나는 괜찮을 거라고, 싼 쇠고기 좀 먹으면 어떠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던데요... 확률이 아무리 낮아도 시행횟수가 급격히 증가하면 일어나게 되어있다고 중학교 수학책에도 나옵니다.



광우병에 걸린 소를 인간이 먹고 다시 광우병이 걸릴 확률 분명히 낮습니다.

그저 단순하게 생각해도 소가 광우병에 걸리고 그것이 도축될 때 검수에서 걸리지 않고 다시 사람의 입으로 들어와서 인간 광우병까지 일으켜야 합니다.



그러나 확률은 분명히 문제가 아닙니다.

확률이 아무리 낮더라도 시행횟수가 증가하면 일어나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로또 1등먹고 벼락맞을 확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로또 1등 당첨 확률 (1/8,145,060) 과 벼락맞을 확률 (백만분의 1)을 고려하면 사람이 광우병에 걸릴 확률을 대략 8조분의 1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4500만의 사람이 매 세 끼중 한번 일주일에 3번만 먹는다고 해도 10년안에 70억 2000만번의 시행횟수가 생깁니다. 이것을 곱하게 되면 확률이 대략 백분의 1이 됩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한마리의 소가 한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만 고려한 것입니다.

그 큰 광우병 소가 고기로 썰어져서 팔리게 되면 엄청 많은  사람들이 감염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prion이 전이되는 문제와  각종 화장품, 조미료, 생리대, 젤라틴 캡슐 등등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곳에서 접할 수 있는 변형 prion들은 시행횟수를 엄청나게 늘릴 수 있습니다.

단순한 확률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교통사고는 날마다 일어나지만 그것이 무한정 전염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로또 당첨도 벼락맞을 확률보다 무려 8배나 낮지만 누적 당첨자 수천명입니다.

로또 당첨이 전염되나요... 전염된다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사게...





다음은 제가 겪은 미국 의료 현실입니다.

한국에서는 지역의료보험 매달 4만원도 아까웠는데 여기서는 내가 41만원 고용주가 84만원 합하여 125만원 정도를 달마다 냅니다.

약은 의료보험 제대로 안되고 또 치과는 따로 가입해야 됩니다.



얼마전 눈을 다쳐서 응급실 갔다왔는데 보험이 있어도 응급실로 오면 엠블런스를 이용시 50만원 내야하고, 응급실에 왔다는 이유만으로 5만원 일단 내야 접수 받아줍디다. 그리고 6시간 복도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고 나서야 의사 얼굴 10분정도 보고 주차비 만원 내고 왔습니다. 약값은 따로...



이것이 미국의 현실입니다.

그들도 자신의 제도가 좋은지 나쁜지도 모릅니다. 그냥 체념할 뿐, 저 자신도 화가 많이 났지만, 미국 사람들의 그냥 순응하고 멍한 눈망울이 절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야구공에 눈을 맞았는지 눈 주변에 피멍이 크게 든 아이는 스페셜리스트가 없다는 이유로 저보다도 훨씬 오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얼핏 그 아이의 얼굴을 보았는데 닭똥같은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을뿐, 누구도 그에게 신경쓰지 않았습니다.

... 한 의사가 동료에게 하는 소리... 10시간 동안 쉬지도 못하고 계속 일했는데 잠시만 쉬었다가 돌아 오겠다고.... 그의 피곤에 지친 얼굴도 절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여기 의사들도 돈 많이 못가져간답니다.

물론 이곳에서도 의사는 상대적으로 돈 잘 버는 직업이지만 의사들도 의료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을 들고, 환자 진료하여 보험료 청구해도 이런저런 이유로 깎이고, 돈 버는건 보험회사라고 합니다.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지요... 아픈 것도 서러운데, 내 몸뚱아리가 그냥 누군가의 돈벌이에만 이용된다고 생각하니 미국이란 땅이 정말 싫어지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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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신문
한승동의 동서남북이란 코너에서 퍼온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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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와 경찰만 빼고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라!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의 이 경구를 마법의 주문처럼 앞세운 신자유주의 신봉자들이 세상을 망쳐 놓고 있다. 마침내 미국이 망가졌고, 그 다음은 일본이다. 그 다음은? 아마 한국이 아닐까.

도쿄 태생으로 뉴욕주립대와 뉴욕시립대에서 국제관계론을 공부한 뒤 유엔 부인개발기금(UNIFEM), 국제 엠네스티 뉴욕지국원을 거쳐 미국노무라증권에서 일하다 9·11사태에 충격받고 저널리스트가 된 쓰쓰미 미카의 <르포 빈곤대국 아메리카>(이와나미서점, 2008)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 2006년 미국 국세조사국에 따르면, 미국에서 ‘빈곤인구’ 범주에 들어가는 것은 4인 가족 기준으로 연간수입이 2만달러(2천만원 남짓) 이하인 집안의 구성원들이다. 국세조사국은 2006년 빈곤선 이하 미국인구가 3650만이라 했고, 농무부는 2005년 ‘기아상태’를 체험한 미국인이 3510만이라 했다. 2005년도 미국 빈곤율은 12.6%였는데, 그 가운데 18살 이하의 빈곤아동율은 17.6%(6명에 1명꼴)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말하자면 부시 대통령 집권 중반까지 11%나 늘었다. 5년간 빈곤아동이 130만명이나 더 늘었다는 얘기다. 뉴욕의 아동 190만 중 4분의 1이 빈곤아동이고, 그 3분의 2가 학교 무료·할인 급식을 신청했다.

뉴욕 아동의 50%는 비만이다. 잘 먹어서가 아니라 못 먹어서다.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비만도가 높다. 시장자유화·민영화와 함께 학교급식 예산을 삭감해버린 결과 공립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먹이는 것은 마카로니 앤 치즈, 프라이드치킨, 핫도그 등 싸구려 ‘정크푸드’들이다. 그것이 비만을 불렀고 2010년께면 전국민 절반이 비만화하리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그 결과 국민세금으로 막아야 할 미국의 의료비용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돈이 없어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미국인은 한국 인구만한 4700만. 2005년 미국 파산건수는 208만건이고, 이 가운데 204만건이 개인파산이었다. 개인파산 원인의 절반 이상이 가족 중에 누가 아파서 내야 했던 감당할 수 없는 의료비 때문이었다. 마이클 무어 감독의 <식코>를 보면 그 참상을 짐작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로 중산층이 해체되면서 극소수 엘리트와 소수 전문가 그룹, 그리고 절대다수 빈곤층으로 사회가 3분된 결과다.

쓰쓰미 미카는 일본이 바로 그런 미국을 뒤따라가고 있다며 탄식했다. 그는 가난 때문에 ‘대학등록금 제공’ 유혹에 넘어가는 빈곤층 고교생들을 겨냥한 미국의 군인모집 수법을 일본 자위대가 그대로 써먹고 있고 거기에 응하는 일본 고교생들이 늘고 있다고 썼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2006년 일본경제심사보고서에 따르면 회원국 상대성 빈곤율 순위 1위가 미국이고 2위가 일본이다. 상대성 빈곤율이란 부의 격차, 곧 양극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다. 집권 자민당이 궁지에 몰리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가 표를 잃은 것도 양극화를 초래한 신자유주의정책 때문이었다. 노 정권의 ‘경제실정’을 비판해 표를 얻었다고 착각하는 이명박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그 신자유주의의 대안이 아니라 엉뚱하게도 더 급진적인 신자유주의다. 그것이 지금 난국의 근본 원인이다

[도무지...]

같은 언어를 쓰고 있지만 말이 통하지않는 정부를 정말 어찌해야할 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