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박퇴진]서해교전과 노무현에 대해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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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149...

국군을 외면한 노무현.

이것만큼 언론의 파괴력과 국민 수준을 증명하는 이슈도 없지.





http://www.pgr21.com/zboard4/zboard.php?id=freedom&page=1&sn1=&divpage=1&sn=o... 링크의 한 리플.


1. 우선,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가 서해교전 전사자 및 유족들을 홀대했다는 '설'은 전혀 사실무근입니다. 뉴스 검색 한 두번만 해보셔도 바로 나옵니다. 1) 서해교전 1주년을 앞둔 시점에서 해군2함대 서해교전 전적비를 참배하여 직접 헌화, 묵념등 추도식을 가진 바 있으며 2) 유족들을 청와대에 초청하여 오찬을 갖고 위로한 적도 있고 3) 매년 명절마다 위로전화, 선물을 하고 있습니다.



2. 서해교전 유족들에 대한 보상금 액수가 충분치 않았던 것은 박정희 정권 시절 제정된 군인연금법에 근거하여 중사1호봉 월 보수의 36배까지만 보상금을 주도록 상한선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법을 무시하고 멋대로 국고를 털어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까? (베트남전 당시 다수의 전사자가 발생하는데 국고로 거액의 보상금을 지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든 조항이라고 합니다.)


3. 이것이 문제가 되어, 지난 2004년 군인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앞으로는 서해교전과 같은 '전투순직'의 경우에 한해서 계급에 상관없이 소령1호봉 월 보수의 72배인 1억8천3백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보훈연금도 매월 별도로 지급받습니다. 보훈연금도 일시불로 지급받을 시 총 보상금 액수는 3억원 가량이 됩니다.  

물론 이 시행령의 소급적용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서해교전 유족들은 이 개정령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만 이건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며(연금법을 무슨 수로 소급적용 할까요), 서해교전은 워낙 이슈가 된 문제라 각계각층의 성금 모금 및 지원을 통해 민간차원에서의 추가 보상이 있었습니다. (전체 총액 24억 정도인 것으로 기억합니다)



4.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10년동안 우리 군, 특히 해군력이 얼마나 강화되었는지 모르는 분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전사자가 발생하고 나서 추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으로 군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있다면 국방력 강화를 통해 적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강력한 자주국방 태세를 갖추어, 전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이라 생각합니다. 나라가 확실히 바로 섰군요.


5. 또한, 지난 해 6월 진수된 최신 유도탄고속함의 이름은 서해교전에서 전사한 지휘관 고 윤영하 소령의 이름을 따 '윤영하함'으로 명명되었으며, 초대 함장은 연평해전의 영웅 안지영 소령이 취임했습니다. 전사자 및 유족들에게 있어, 과연 이 이상의 명예와 예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북한과의 해상 교전으로 인한 전사자 발생은 서해교전이 처음이 아니며 훨씬 큰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적도 있습니다. 그 당시 위정자들의 대처에 비하면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거의 형평성을 깬다고 할 정도의 파격적인 것입니다.


6. 이렇게 극적인 전사자에 대한 보상 및 예우의 상승이 이루어진 정권은 아마 참여정부가 처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은 전혀 모르시는 분이 많군요. 이런 사실을 '아예 언급도 안해주는' 언론들이 있기 때문일까요? 대충 검색해 봤는데 대부분의 주요 언론들이 다 언급 했던데요. 스스로의 관심이 부족했거나, 보고싶은 것만 보고 듣고싶은 것만 들었던 것은 아닐지요.


7. 조중동을 위시한 보수언론들의 이 문제에 대한 접근법은 패악질에 가까웠습니다. 위의 긍정적인 변화는 애써 외면하거나 눈에 띄지 않게 단신 처리하고 부정적인 부분은 '어떻게든 발굴'해서 군과 유가족을 멸시하는 정권이라며 생트집을 잡고 원색적인 비난에 열을 올렸죠.




-한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다.

이승만, 윤보선, 박정희, 최규하,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중


전몰장병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만큼 그 예우에 신경쓴 대통령은 없다.






그래서 한번 찾아봤다.


노대통령, "서해 전몰 장병 추모"

SBS TV|기사입력 2003-06-27 21:45 |최종수정2003-06-27 21:45





<8뉴스>노무현 대통령은 27일 오후 해군 2함대 사령부를 방문해 1년 전 서해교전 때 침몰됐다가 인양된 고속정 '참수리 357호 전시장을 둘러본 뒤 서해 교전 전적비에 헌화하고 묵념했습니다.





서해교전-동티모르 전사자 유족 盧대통령에 눈물의 호소


참석자 대표 중 두 번째로 마이크를 잡은 김 씨는 “대통령 내외분께 몇 가지 묻고 싶은 게 있다”고 운을 뗀 뒤 “몇 년 전 동티모르에서 실종된 동생의 시신을 아직도 못 찾고 있다. 시신을 찾고 있는 건지, 조치가 있는 건지 아무런 연락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중략...

노 대통령은 침통한 표정으로 김 씨의 발언을 꼼꼼히 메모했다. 배석한 김장수 국방부 장관도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다. 분위기가 숙연해지면서 다른 유가족들도 흐느끼기 시작해 오찬장은 눈물바다가 됐다.

중략...

노 대통령은 이날 참석한 유가족들이 겪는 슬픔과 고통을 위로한 뒤 “국가보훈제도가 부족함이 없는지 살펴서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유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찬엔 서해교전 전사자의 부모 10명, 동티모르 상록수부대 순직자의 유가족 10명,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사한 윤 하사의 부모 등 22명이 참석했다.






동아일보 & donga.com





*그 국가보훈제도의 부족함을 살펴서 2004년 군인연금법 시행령이 개정시켰다.
*2007년 명절에도 전몰장병들에게 선물을 보냈다는 기사를 내 눈으로 봤다.



TV에서도 분명히 추모에 대해서 뉴스로 보냈고
보수언론에서도 분명히 이후 만찬에까지 초대한 사실을 뉴스에 보냈다.



야당도, 언론도, 국민도 모두 집단기억상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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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사실은 알고나 넘어갑시다.

서해교전 추모행사를 정치적수단으로 이용하는이명박만보면 한심하기 그지없네요.

말그대로 추모행사를 해준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것을 조중동은 아주 크게 대문짝만하게

기사를썼네요.



노무현때 서해교전 전사자를 기리며 해군력 강화에

주력했었다는 사실은 뭍힌채 말이죠.



다시한번 제가 물어봅니다.



"도데체 이명박이 해준게 국가행사말고는 뭐가있어요??"

[...]

아무리 생각해도 참...노무현은......

[어제..]

였나? 그제였나? 암튼 mbc 뉴스에서는 이제야 제대로된 대접을 받게된 유족들이 "눈물을 글썽였다고" 하더군요,,

[그 당시에]

조선일보 보고 있었는데

월드컵 열기에,
남북 화해모드에 방해된다고
서해교전 에서 사망한 전몰군인들의 유족들이
암말도 못하도록 정부가 입을 막고 있다고
늘 보도되었던거 기억해요

[저도]

기억해요!!!

[...]

저런 형식적인 것에 대한 감사와 욕심이었겠지요..
노무현/김대중은 북한을 의식했기에 대놓고 달랠수가 없는거고,
현정부는 반공이 이데올로기다 보니까 보란듯이 저런 것을 만들어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북한을 자극하는거지요.
하지만, 우리에게 어떤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될까...생각해보세요.
아무리 약한 북한이지만, 건드리면 무섭습니다.
그리고 국제 사회에서 북한과의 관계가 아니면 그닥 중요한 역할을
부여받지 못하는 한국이, 그마저도 발로 차버리는 현정권의
무능을 우린 직시해야합니다.

[baker man]

전 갠적으로 저분들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점세개님 말에 동의하는 바가 크네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은 아프구요. ㅠㅠ

[춤추는구름]

이것은 자잘못의 시비는 앞으로도 계속될듯합니다.
아직까지 확실하게 정리되기엔 아직도 부족한 면이 있는듯 하네요
조중동이나 한나라당의 당리당략에 때문에, 너무 부풀려 지기도 하고...
조금 어려운 문제인듯 하네요.

[춤추는구름]

단 기억에 가장 많이 남는 분이 한상국중사의 부인이엿는데, 국가가 무신경하다며, 미국으로 이민갓다가, 이번에 정권 바뀌며, 다시 돌아오셧는데...
이번 추모행사에 대통령의 참관을 계속 외치셧는데 결국은 그것이 안되엇네요.
문제는 본인이 생각하는 것이 어떤것인지 모르겟지만, 제 생각엔 죽은 남편의 명예 회복이 주엿을거 같은데, 본인 스스로는 남편의 명예가 아직 제대로 평가 받지 못하엿다고 생각하는듯 합니다.
근데, 그것을 조선일보가 너무 정치적인 문제로만 몰아가지 않나 하는 느낌도 받앗고요.
전에 조선 일보갔는데... 이 분 기사가 올라와서 사람들이 댓글을 많이 달아놓앗던데...
하여간 올바르게 평가 받아야 되겟지요.
순국하신 분들의 명예는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민감한 사항이다 보니, 다른 순국 선열의 유가족은 그냥 아무런 말을 못하고 있는데.
일제 시대때의 독립운동 하신분들이라던지, 뭐 일제 시대의 위안부 문제라든지 그분들의 문제는 정작 침묵하면서, 한중사 부인의 문제만 너무 커저 버린듯하네요.
이분이 이문제에 대해서 그리 많이 얘기를 했는지 않앴는지 모르겟지만, 결국은 조중동의 정치적 이슈화로 인해서,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 없이 너무나 많이 떠들어 버린 꼴이 되엇네요
이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많은 순국 선열들의 억울함도 있을 것인데...
그분들은 입이 있으나 말은 못하게 되어 버린... ;;

[ㅇ]

그 부인이라는 사람..참.. 그렇더군요. 쇼같이 보여지던데요... 웃으면서 들어오는...

[진짜본심]

명박씨의 국가 유공자에 대한 본심-진짜 국가유공자를 생각할까요?

2008년 3월 30일 한겨레 기사 중 일부 발췌합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가보훈처 업무보고에서 국가유공자 고용명령제에 대해 “고용의무비율을 조정해 기업이 자연스럽게 보훈가족을 채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명령제는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4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보호대상자를 지정해 업체 등에 대해 고용할 것을 명령할 수 있는 제도다. 보훈처는 또 기업들에 업종별로 국가유공자 고용비율을 지정해 채용정원의 3~8%를 국가유공자로 채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채용비율은 이보다 낮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상자 1명을 단수추천하는 현 제도를 개선해 복수추천이나 3배수 추천으로 바꾸는 등 제도를 보완하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명박씨는 국가유공자 고용비율을 친기업적으로 낮출 것을 제안하였음은 위 기사를 보면 너무나 명백합니다. 우리 명박씨 비즈니스 프렌들리로 보면, 고용명령제 부담스러우신 겁니다. 그러자, 문제가 될 것을 알고 서둘러 다른 관계자가 급히 말을 바꾸는 센스. 말 바꾸는 것 하나는 프로지요?, 그렇지만, 명박씨 진짜 본심이 무언지 빤히 보이지요?

[얼마전]

kbs 프로그램에서(무슨 프로그램인지는 생각 안남) 서해교전에서 부상당한 아들이 3개월동안 투병생활 하다가 결국 하늘나라로 갔는데 부모님이 거의 미쳐서 산골로 들어와서
산다면서 지난 정부를 원망하는 말들을 하던데요.. 무관심했었다고 자기네들은 억울하다고...
노무현이 그렇게 비인간적인 사람이 아니라는걸 알고 있었기에 약간 뜨아~ 했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노빠는 아닙니다 전에도 아니었고 지금도 아닙니다

이명박 정부가 하는 만행(?)을 살펴보다가 지난 정부가 했던것들도
너무나 많이 알아버렸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노무현 떠나면서 자신을 역사가 심판해줄거라는 말을 했었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고 100일도 안돼서 벌써 심판 끝나버렸습니다
이 정부 정말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언론]

언론이 얼마나 중요한가 새삼 절감합니다. 유시민님이 쓴 ,노무현은 왜 조선일보와 싸우나,를 보면서 그 간교함에 치가 떨렸었지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시민님은 그 무엇보다 무서운 건
보수언론 이라고 말했었고... 토씨 하나만 바뀌어도 뜻이 와전되어 버리는 그런 글 쓰기에
익숙해져 버린 못난 글짓기기자들....조중동... 서해교전으로 매스컴을 많이 타버린 분이
바로 저 위에 말씀하신 한상국님의 미망인이죠, 나라가 싫어서 미국으로 갔다가 다시 고국으로 오셨다고,,이 뉴스를 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참여정부가 원망스러워서 다시 갔다가
이명박정부를 보고 다시 왔구나,그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그 논조가...항상 이런 식이었지요,,,,, 완전 단세포들만 모여서 글나부랭이를 써대는
아주 드르븐 인간들만 모여서 작당하는 곳이 바로 저곳이구나,,그렇게 느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