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감 선거, 시민들 모르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펌)

[솔이아빠]

#1 또 선거라고?


오는 7월 30일에는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처음으로 주민 직선제로 실시된다고 한다. 사실 나도 이 이야기는 얼마 전에 듣게 되었다. 한달 전 즈음 초등학교 교사인 후배가 술자리에서 교육감 선거 얘기를 한참 하길래, 뭐 그 얘길 이렇게 오래하나... 했는데, 교육감 선거가 직선제로 치러진단다. 난 처음에 이 직선제가 평교사들을 유권자들로 한 직선제로만 알았다. 헌데 나에게(!) 투표권이 있는, 서울시민 전체가 투표하는 거란다. 서울시장 선거처럼 모든 서울 시민들이 유권자로 서울시 교육감을 뽑는 것이다.



난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대단한 충격을 받았다. 나름 사회와 교육 문제에 관심이 많은 내가, 게다가 짧은 기간이었지만 학교 교사이기도 했던 내가, 교육감 선거가 직선제가 되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되다니... 불과 선거를 두달여 앞두고 알게 되다니... 아마도 서울 시민들 중에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분들은 10%가 채 되지 않을 것이다. 시민들을 무관심을 탓한다고? 웃기는 소리다. 나는 이 사실을 홍보하고 제대로 홍보하고 있지 않은 상황의 책임을 지고 있는 자들을 탓하겠다.


그렇게 후배를 통해 사실을 알게 된 후 한참이나 지나서야 동네에서 길을 걸어다니다 본 조그마한 플래카드에는 '서울시민이 교육감을 직접 뽑습니다'라는 말만 있을 뿐이다. 저래놓고 투표율 낮을 것이 우려된다니. 현재 상황에서 투표율이 높을 것을 기대하는 것이 웃기는 일이다. 게다가 그 날은 7월 30일. 휴일도 아닐 뿐더러 휴가철이 절정에 다다를 때다.



#2 교육감이 나랑 뭔 상관인가?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 교육청의 수장으로 일단 서울시 전체의 초중등 관련 교육 전반을 책임지는 사람이렸다. 그 외엔 또 뭘하지? 아차, 생각해보니 얼마 전에 문제가 되었던 학원 수업 24시 허용 문제도 서울시 교육청이 서울시의회 조례안에 냈던 것 같고... 기억이 가물가물 하지만 사립 학교 관련한 비리가 생겼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교육감을 규탄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또 0교시 문제나 야간 자율학습 문제도 사실 각 지역에 허용 권한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교육감이었던 것 같다.


헌데 검색을 통해 알아보니, 이 교육감이라는 자리가 보통 권한이 아니었다. 일단은 서울시내 초중고등학교가 1200개 가량 있는데 이 교장에 대한 임명권이 교육감에게 있단다. 그리고 서울시 교육청 전체 예산이 6조 1574억원으로 부산시 전체 예산(6조 7372억원)에 맞먹는단다. 게다가 이명박 정부 이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갖고 있던 초 중등 관련 업무가 각 시도교육청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교육청 관할이 된다. 우아... 이 교육감이라는 자리에 주어진 권력은 정말 막강했다. 내가 중학교 교사를 하던 시절 공문에 맨 뒤에 크게 써있었던 이름을 넘어선 것이다.


다른 것을 둘째치더라도 서울은 한국 사회의 교육의 문제가 밀집한 곳이다. 넘쳐나는 사교육과, 공교육 붕괴, 고교 평준화 등등 이 지루한 쟁점을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서울시는 이러한 교육의 문제가 집약된 곳이고, 가장 먼저 일어나는 곳이다. 이런 곳의 교육을 책임지는 사람을 뽑으니 어찌 중요하지 않겠나. 지금 당장 영어 몰입 교육과 0교시 허용 등 MB의 교육 시장화 정책이 어떻게 학교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을지 없을지가 이 교육감을 통해 달라질 것이다.


학생들, 학부모들, 그리고 학부모가 될 사람들, 그리고 이 나라에 발 붙이고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과 연관을 맺고 있는 모두가 이 교육감과 상관이 있다. 헌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가진 권한은 알지만 교육감이 가진 권한은 잘 모른다. 서울시 교육감은 서울시장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더 시민들의 삶에 영향을 줄 것이다.



교육감의 권한과 역할
- 시·도 공교육 예산 집행·인사권 가진 ‘교육 대통령’


“0교시 수업 여부는 개별 학교에서 알아서 하도록 하고 학원 영업 시간은 늘리겠다. 외국어고 등 특목고를 원하는 학부모들이 많으면 추가 설치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A교육감 후보) “서열화 정책이나 다름없는 학교 선택제는 백지화하겠다. 입시 명문 학교로 변질된 외고, 국제고는 일반고로 바꾸겠다. 학부모회를 법제화해 학교 자치 발전을 도모하겠다.”(B교육감 후보) ‘미래’라는 가상 도시의 교육감 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두 후보의 상반된 공약이다. 공약이 그대로 실천된다면 누가 되든 미래시의 교육은 변할 수밖에 없다. (출처 : 서울신문)


① 서울교육감 연간 예산 6조 집행

해당 시·도의 초·중등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 대통령’
초·중·고교생은 물론 유아나 노인에 이르기까지 초·중·고교나 학원, 평생 교육 기관 등 대학 교육을 제외한 각종 교육 활동에 필요한 예산 집행과 인사권을 행사

인사 : 5만 5천 여명의 교직원 인사권[정원 : 55,287명, 교원(공립) : 47,290명, 교육전문직 : 442명(본청 136, 지역교육청 221, 직속기관 85), 일반직 : 3,233명(별정직 17명 포함), 기능직 : 4,321명)
예산 : 6조 1000억원대의 예산(2008년 예산규모 : 6조 1,574억 원 -> 추경으로 6조8천억대로 증가)

조직 : 본청(서울시교육청 : 1실 3국 6담당관 12과), 지역교육청(동작교육청, 중부교육청 등 11)

산하 기관 : 직속기관 7(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수원, 과학전시관, 학교보건진흥원, 학생교육원, 학생체육관, 교육시설관리사업소), 평생학습관 4(마포평생학습관, 고덕평생학습관, 영등포평생학습관, 노원평생학습관), 도서관 17(정독도서관, 종로도서관, 남산도서관, 동대문도서관, 어린이도서관, 용산도서관 등) 28개 기관


② 고교 신입생 배정·외고 추가설치 권한

고교 신입생 배정 방식은 교육감 권한. 권역별 배정, 선지원 후추첨, 선발고사 방식 등 어떤 방식도 교육감 권한
외국어고 추가설치 여부도 교육감 의지가 관건. 외고 설치 권한은 원래 교육감에게 있었으나 참여정부 때 교육부 장관과 협의하는 허가제로 바뀌었다. 교육감들이 일부 학부모들의 자율화 열기에 편승해 잇따라 설치 방침을 밝히면서 사회문제화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난 4월 발표된 학교 자율화 조치로 교육감의 의지에 따라 설치 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③ 0교시 수업실시 여부

개별 학교장 권한. 하지만 학교장 인사권을 지닌 교육감의 지침은 무시할 수 없는 변수
방과후 수업을 위한 학원 강사의 학교 진출 여부도 교육감 결정 권한


④ 학업성취도 평가

국가 차원에서 실시, 하지만 그 평가 결과에 따른 활용 방안은 교육감이 결정
평가 결과에 따라 개별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 페널티 등의 차별화 정책을 가능
울산시교육감은 지난 3월6일 전국적으로 실시된 중 1학년 학력진단평가에서 울산이 꼴찌로 나오자 향후 평가에서 성적 우수학교를 선정, 포상금을 지원하고 보충수업 관리수당을 학교장에게 준다고 밝힘.
시·도 조례에 따른 학원의 영업시간 제한도 교육감 의지가 중요.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 3월 학원 영업 시간 무제한 허용이 무산된 후, 6월 중순 다시 학원 영업 시간을 오후 11시로 연장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가 시의회에서 삭감된 상태.


⑤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 교육규칙의 제정


⑥ 교육감의 법률적 권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학교체육·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교육·학예의 시설·설비 및 교구(敎具)에 관한 사항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기채(起債)·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당해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




#3 서울시 교육감, 누가 나오나?

(검색편)


인터넷 검색을 통해 현재 예비 후보로 등록하거나, 출마가 확실한 후보들을 알아보았다. 아직 본격적인 선거 기간이 아니어서인지 인터넷 상에서도 그리 많인 글을이 검색되지는 않는다. 기사 검색과 블로그, 홈페이지 검색을 통해 시민들이 이들 후보들에 대해 알 수 있는 정보들을 추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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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경복

건국대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라는 주경복 후보. 검색으로는 촛불집회에 참여한 사진이 찾아진다. 민교협, 교수노조, 학술단체 협의회라는 교수 3단체에 의해 후보로 추대되었다고 한다. 나머지 후보들이 대부분 교육 관료 출신이라는 점에서 대비되는데, 그래서인지 검색해 보면 NEIS나 사립학교법 개정 등 한국 사회의 교육 쟁점에 대해 기고한 글들이 많다. MB의 교육시장화 정책에 대한 반대 내용을 명확히 하고 있기에 현 교육감인 공정택과 대립각을 명확히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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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택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사람은 아직 예비후보로 등록을 하지는 않았지만 출마의사를 확실히 밝히고 있는 공정택 현 서울시 교육감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익숙한 이름이다. 0교시 부활, 학원 자율과 등의 정책을 추진했었다. 얼마 전, '촛불시위의 배후에는 전교조가 있다'는 발언으로 논란이 된 적이 있다. 검색을 통해서는 최근의 막말과 미친교육 관련한 내용의 신문기사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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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석


전 서울고 교장을 했던 이규석 후보다. 이분은 안타깝게도 가수 이규석 때문에 인터넷에서 이름으로는 선점할 수 없는 아픔이 있는 듯하다. 찾다보니 그래도 후보 활동 사진을 가장 먼저 시작한 듯한 사진의 흔적이 있어서 담아왔다. 지난 5월 한나라당 행사에 참여했던 모습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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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장옥


전 동대부고 교장인 박장옥 후보. 그래서 그런지 가장 먼저 불교신문의 사진이 검색되는 것 같다. 사실 아직 그 이외의 기사는 많이 없는 듯. 지난 대선에서 한나라당 서울 선대위 교육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을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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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규


국가인권위원회 학교인권위원회 위원인 이인규후보.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 상임대표이기도 하단다. 이분도 동명이인이 많은 이름이라 검색해서 찾기 쉽지 않다. 본인의 선거용 홈페이지는 쉽게 찾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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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만

서울시 과학전시관장이란다. 이분은 이름이 흔해서인지 아직 준비가 많이 안 되어서인지, 검색에서 잘 노출되지 않는다. 서울시과학전시관장으로서 한 인터뷰밖에 못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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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찍어야할 지 대강 감이 잡히네요. ^^

참고하세요.

[눈사람]

그럼 서울시 교육감 선거 운동하면 안되나요?

이사람을 교육감으로 뭐 이런거 잡아가나요?^^

[빨간문어]

어제 뉴스보고 열받았읍니다.....영어몰입교육--->이거 완전 쥑이는거죠....
서울시교육청이라더군여....교육감이 누굴까??...아 공**....알고 봤더니 사학재벌??
지금 저 복창터집니다........누구 배부르라고 영어몰입.............결심했읍니다....주위에 알려고 꼭꼭 선거하라고 전하겠읍니다... 여러분도 주위에 꼭 알려서 동참해주세여

[솔이아빠]

6월22일자 한겨레신문 사설
교육감 선거는 ‘미친 교육’ 심판의 장이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294763.html

[정말]

교육도 있는놈 몰아주기 식으로...
정말 화병 생겨요. 영유나 외국살던애들만 혜택준다는건지
그런애들 막말로 정말 있는놈들 자식이 태반아닌가요?

[key784]

안그래도 교육감직선제 소식듣고 자료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올려주시다니 감사합니다...
대충 3명정도 추려지네요...

위에 말씀하신것들도 그렇고 또 중요한것이 교과서 선정문제가 있죠.
저정도 권력을 가지게 된다면 뉴라이트역사교과서 선정에도 큰 힘을 쓰게 되겠네요.
결정권이 없다고 해도 말이죠.

여하튼.
정부가 일부러 홍보를 안한다고 해도 국민들은 이미 똑똑해져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속았는데 두번속지는 않겠지요...

[솔이아빠]

우리 82회원님들이 적극 홍보하여 투표율도 높이고
현 공 뭐시기 교육감을 내리고 새로운 인물을 뽑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10%가 안될거라고 그래서 전체 대비 5%도 안되는 지지자로 당선되는
상황이 발생해서야 되겠습니까.

평일이어서 투표하기 어렵다면 반드시 부재자 투표신청해서
꼭 투표하시길 바랍니다.

지화자~~~~

[솔이아빠]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주소입니다

http://slemcc.cafe24.com/home/bbs/board.php?bo_table=notice

[구름]

주경복 교수 저와 같이 민교협활동 하셨는데 정말 괜쟎은 분이십니다. ^^

[엄마들]

학교 엄마들은 표가 갈려서 큰일이다..단일화 되야 할텐데....걱정하던데.
이참에 표가 분산됐으면 하는 바램이네요.

[산내들]

선거운동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니라면.....

[휘리릭콩]

감잡았구요. 우리 가족 모두다 할껍니다

[네네]

해야죠... 주교육감

[교주]

안녕하세요. 전 조선일보에서 협박공문 보냈을때 열받아서 가입한 가장입니다.(주부는 아닙니다. ^^;) 많은분들 관심이 많으신듯 하네요. 조갑제가 그러더군요. 주경복은 진짜 싫다고, 주경복은 절대 뽑히면 안됀다고 말입니다. ^^; 많이 퍼트려 주세요. 조갑제가 엄청 싫어하더군요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