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박정권, 어떻게 이런 일이...

[산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명백한 탄압이다"


“런닝 팬티 양말 수건 각 두 장씩 들여놔라” 서울구치소 면회실에서 나우콤 문용식 대표가 직원들에게 한 첫마디였다.

촛불집회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 '다음 아고라'에 이어 또 하나의 '민주주의 성지'로 부상한 아프리카의 문용식 대표가 구속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의 구속에 '괴씸죄'가 작용한 것인지, 아니면 그와 전혀 무관하게 순수하게 저작권법 위반으로 구속된 것인지, 논쟁이 분분하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그를 나우콤 직원들의 면회에 따라가 만나보았다.


그가 구치소 안에서 얼마나 치열한 시간을 보냈는지는 메모지들이 잘 설명해 주고 있었다. 메모지 4~5장에 꼼꼼히 적은 내용을 그는 빠르게 읽어 내려갔다. “내일 담당 변호사 면회 오라고 하고, 이번에 구속된 5개사 담당자 만나서 공동대응해라. 직원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일상적으로 업무를 진행해라. 적고 있냐?”


문 대표는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사실관계가 틀린 부분이 많다며 이 부분을 명확히 지적하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다음 아고라’에 자신의 입장 등을 올릴 것을 지시했다. 직원들은 구치소 규정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문 대표의 글을 받아가기로 했다. 조만간 네티즌들은 ‘옥중서신’을 볼 수 있게 될 지도 모르겠다.


이런 급박한 대화의 와중에 문 대표와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불과 5~6분의 시간 밖에 허락되지 않았다. 문 대표는 급하게 자신의 입장을 전달했다. 시간이 촉박해 인터뷰는 상당히 가파르게 진행되었다.

- 서울 구치소는 얼마 만인가?

1985년에 마지막으로 구속되었으니까, 23년 만이다. 많이 좋아졌다. 지낼만하다. 이게 다 민주화의 성과 아니겠나.


- 검찰의 구속 수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미친 짓이다. 이것은 사상초유의 일이다. 서비스 제공업자를 이용자와 공모한 공동정범으로 모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식이면 구글이나 유튜브 사장도 구속해야 한다. 이런 조치는 포털을 포함한 모든 웹스토리지 업체의 사업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 구속 수사가 아프리카의 촛불집회 생중계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 검찰은 4월부터 수사를 시작했고, ‘아프리카’ 서비스를 수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이 없다고 하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검찰이 수사했던 8개의 업체 중에서 수사에 가장 협조적이었던 곳이 나우콤이었다. 그만큼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갑자기 아무런 기준 없이 나우콤을 공동정범으로 몰아가고 있다. 특히 구속 수사는 말도 안 되는 것이다.


- 문제가 되는 서비스에 대해서 저작권 위반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조치를 충분히 취했었나?
그렇다. 기술적으로 최선의 조치를 취했다.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도 주의를 기울였다. 그리고 불법을 조장하거나 불법을 유인하는 일체의 기능을 배제했다.


- 이번에 구속되거나 문제가 된 다른 업체와 비교했을 때 어떤가?

법원은 KTH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를 결정했다. 자신있게 말하는데,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 KTH보다 나우콤이 훨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번에 문제가 된 8곳의 업체(구속 5개 업체) 중에서 가장 저작권 보호에 신경을 쓴 곳은 나우콤이었다. 사전적으로 막는 ‘기술적 조치’와 검색을 막는 ‘금칙어’ 활용, 모니터링 요원 운영에 있어서 등 다방면에서 최선을 다했다.


- 법원이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판단이다. 법원의 수치스러운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검찰과 사법부의 인터넷에 대한 무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생각한다. 웹 2.0시대의 개방 공유 참여의 정신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다.


- 본인이 무죄라고 생각하는가?

무죄라고 확신한다.


<추가>

오늘 한국인터넷기업협회(NHN 다음 엔씨소프트 등 소속)가 문용식 대표 구속에 대한 유감 성명을 냈네요.

`나우콤 대표 구속 사태를 바라보는 인터넷기업의 입장'에서

우리 인터넷 기업은 법원이 나우콤 문용식 대표를 구속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이 사안은 나우콤이라는 하나의 기업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인터넷 산업 발전 전반에 미치는 문제라는 점을 깊이 고려해주길 바란다.
나우콤은 불법을 조장해 적극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려 하지 않았으며,
정부와 저작권자가 요구하는 각종 보호조치를 취해왔고 검찰의 조사에도 성실히 임했다.
그럼에도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문 대표를 구속한 것은 지나치게 과한 결정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우리는 사법기관이 객관적인 저작권 침해사실과 기업의 저작권 보호노력을 보다 엄격히 판단해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라고 말했네요.  

원문주소 : http://bloggernews.media.daum.net/news/1333577

[iyum]

운동권출신이라 빠따때리기 좋다고 생각한거구만... 현명하게 헤쳐나오시리라 믿습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좀 큰소리를 냈으면 하네요.. 네이버가 잘해준다면
기업이미지 쇄신에 도움이될듯..

[라라]

mb정부가 시민의 눈과 귀를 다 막고서 뭘 어떻게 하려는지? ..

[복덩덩이]

피디박스 클럽박스 몇년간 엄청 잘 이용했는데...요즘 살맛안납니다.
집에 있으면서 인터넷취미를 알게해준곳인데..
가입되어있는 방마다 삭제된것 엄청 많아요.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깝습니다.
나우콤 대표님 힘내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