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글)최악의 지옥 - FTA 이후 서민들의 삶

[끄잡아내리자]

방금 FTA협상 청문회를 하는데 귀를 의심했다.

FTA 협상인데 관련 내용은 한 마디도 안하고,온통 쇠고기 이야기 뿐이었다.

물론 쇠고기 문제는 중요하기 때문에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겠다.

그러나 FTA가 체결된다면?

광우병 소동과는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

제목과 같이 서민들에게는 최악의 지옥이 펼쳐질 것이다.

광우병은 운 좋게 안 걸릴 수 있는 확률이라도 있지만, FTA는 전 국민에게 적용되는 법이다.

피할 방도가 없다.

정부에서는 무조건 뭔가가 잘 된다고 광고들을 하지만, 실제로 어떤 사태가 벌어질 지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1. 각종 공공서비스의 가격 대폭 상승.



9번 공기업 완전민영화 조약에 의해 300개의 공기업을 100% 민영화 해야 한다.

민영화 하지 않으면 조약 위반일 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에서 소송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물세, 전기세, 전화세, 난방비, 가스비, 우편요금, 등등의 각종 요금이 대폭 인상된다.

현재의 가격에서 거의 10배가 오른다는 전망이 나왔다.

지금도 88만원 세대들, 우리 나중 세대들은 살아 갈 방도가 묘연한데.

여기서 공공요금이 더 오른다면?

나는 모르겠다. 무슨 수로 살아갈 지...

<서민이 이 나라에서 살아갈 수 없는 이유.>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0&articleId=460...

최소한 지금처럼 전기를 펑펑 써댈 수는 없는 것이다. 집에 불 켜놓고 나오면 정말 눈이 아찔할 거다.

<공기업 24곳 CEO 물갈이>

http://www.fnnews.com/view?ra=Sent0601m_View&corp=fnnews&arcid=0921311148&cDa...





2. 의료보험 민영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알게 되셨을 것이다.

http://cafe.naver.com/icanpass.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2...


이미 그렇지만, 돈이 없는 사람은 죽어야 하는 시대가 확실히 도래하는 거다.

지금도 민영 의료보험에 가입하려면 엄청나게 까다로운 조건을 내밀고 있다.

뭐는 안되고, 뭐는 안되고...

미국에서는 평균 연간 6300달러(환율 1050원일 때 : 년 6,615,000\ // 월 551,250\)를 의료비로 지불한다.

<미국 의료보험체계 마침내 파탄국면>

http://www.hk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12206

<미국인 의료보험 때문에 결혼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

그렇다면 4인 가족 기준으로는, 년 26,460,000\ 이다.

눈 부릅뜨고 잘 보라. 자그마치 2646만원이다.

보라! 1년 연봉이다.

88만원 세대는?(년 1056만원) 당연히 보험 못들지.

200만원 세대(년 2400만원)는 뭐 다를 줄 아는가?

월급이 최소 500은(년 6000만원) 되어야 4인 가족의 가장 노릇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도 자기 집이 있어야만...

나는 돈 없으니, 보험 안들겠다? 그렇다 그것도 좋은 선택이다.

국민에게는 두 가지 선택권이 주어진다. 병 나면 참던지 or 죽던지다.

아, 한가지 방법이 또 있다. 스스로 치료하던지.

<한국가서 치료받으면 비행기 표값은 뽑아요.>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886288





3. 약값 대폭 인상.



현재 한국은 미국의 약을 복제해서 쓰고 있다. 그것이 또 싸고 효과는 똑같기 때문에...

만일 FTA가 된다면? 본사에서 수입하는 오리지널만 써야 한다.

약값은 천정부지로 뛰게 된다.

특정질병 치료약은 안 그래도 비싼 지금 가격에서 수십, 수백배 까지 뛸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한국은 미국에서 개발되는 신약의 시험장이 될 것이다.

<다국적 제약회사의 실체>

http://blog.naver.com/simil_lim?Redirect=Log&logNo=130030099941

이미 위의 세 가지만 하더라도 서민 생활은 이미 파탄나는 것이 확실하다.

아래부터는 덤이다.





4. 소송의 생활화.



최악의 독소 조항인 (4)투자자 국가제소권, (5)비위반제소로 인하여,

하루에도 수십번 한국 정부는 다국적 기업들에게 소송을 당하게 된다.

이 소송에는 한국 정부가 지도록 시스템이 되어있다.

국민의 소중한 혈세는 다국적 기업들에 흘러들어가게 된다.

소송의 최고 배상금은 33조까지 책정된 바 있다. (33조를 물어주면 나라가 망한다!)

휴대폰 보조금이 없어져 정가에 구입해야 하고, (보조하면? 소송이다.)

정부가 농민을 위한 정책을 폈을 때 100% 미국 기업들에 의해 소송을 당한다.

이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이게 국민과 무슨 상관이냐고?

한국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뭔가를 해줄 수 없다니까?

기업을 위해, 농민을 위해, 국민들의 복지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뭔가를 하면? 소송이다. 아무것도 안하는 것이 돕는 길이 된다.





5. 모든 블로그와 기타 등등의 인터넷 자료를 삭제해야 하고, 영화 다운 받았다가는 소송걸린다.



(10) 지적재선권 직접 규제 조항으로 으로 인해, 음악, 영화, 그림, 등이 적발 시 소송과 함께 벌금이 부과된다. 개인의 하드디스크를 뒤지는 날도 오게 될 것이다.

내가 언젠가 나도 모르게 올렸던 그림, 음악들이 저작권에 걸려버린다.

또한 이미 다운받았던 목록도 파악하여 벌금을 추징할 지도 모른다.

돈 없는 대학생이 미국 원서를 복사해서 보다가 걸렸다? 인생 쫑나는 날이다.





6. 농촌의 완전분해.



싼 미국 쇠고기와, 곡물들이 들어오게 되면 농촌은 회생불능의 파국에 치달을 것이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FTA 5년 내로 농촌이 괴멸되는 상황에 치닫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촌 괴멸이 확인된 이후, 미국은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

당연히 식료품 가격을 올릴 것이다.

얼마를 받던 간에 우리는 사 먹어야 하게 될 것이고,

식료품 가격은 폭등에 폭등을 거듭하게 된다.

돈 없으면 쓰레기 음식도 사 먹을 수 없다.

<다국적 곡물메이져, 그리고 쌀 시장 개방 문제>

http://blog.naver.com/sebian523?Redirect=Log&logNo=50025918954

<다국적 곡물 자본에 점령된 세계의 밥상.>

http://www.leejeonghwan.com/media/archives/000267.html







7. 한국의 법이 국민을 보호하지 않으며, FTA이전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



1번, 12번 조항에 나와 있다. 절대로 FTA 이전으로 되돌릴 수 없다고. 이것은 한국에만 있는 독소 조항이다.

어떻게 협정을 되돌릴 수가 없는가? 저런 말도 안 되는 노예계약을 국가가 망할 때 까지 지속해야 한다.

분명한 것은 FTA는 한국 정부의 헌법보다 한단계 높은 법이라는 것이다.

지금처럼 쇠고기 수입 반대하는 것?

FTA 체결되고 나면, 소용없다.

만에 하나, 미국 쇠고기 특별법이 통과되었다 하더라도.

FTA 체결되고 나면, 소용없다.

FTA 조약이 헌법보다 높기 때문이다.

설령 4500만 국민이 모든 일을 제쳐두고 쇠고기 수입 반대를 하더라도?

FTA 체결되고 나면, 소용없다.

FTA 조약은 한국의 헌법보다 높다.





보라. 서민들의 생활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한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할 필요가 있는가?

정말 미국의 마지막 주가 되는 것이 국민의 행복을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일 지도 모른다.

도대체 뭐가 한국에 이익이 된다는 거냐?





★★★FTA 는 제2의 을사보호조약이다! ★★★



★★★FTA 는 제2의 을사보호조약이다! ★★★




★★★FTA 는 제2의 을사보호조약이다! ★★★



참으로 갑갑한 현실입니다.
어떡게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됐는지 가슴이 아픕니다.

[미니아레]

전 농촌문제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농촌진흥정책 안내놓는답니까
아니 세계 대세는 장려차원으로 가는데 우리나라는 왜이럴까요
FTA가 나쁘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보호조치가 없는 가운데 국민들에게 확실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은채 또 다시 무저건적인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의 이유를 들어 밀어부친다면
못믿겠어요.. 정말 정부를 믿지못하는건 슬픈일이에요 ㅠ.ㅠ

[일산.링]

농촌문제만이 아닙니다.... 다른나라와의 FTA는 이렇지 않습니다.
미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를 시사프로그램에서 보여주는데, 비참해지는데 딱 10년이면 되더군요

[일산.링]

예전에 민노당의 심상정 의원님이 한말이 생각납니다.
" FTA 반대든, 찬성이던 다 좋은데, 제발 제대로 알고 찬성을 하던, 반대를 하던 해라.
FTA 내용도 모르면서 당리 당락에 따라 반대다, 찬성이다 라고 외치지 말아달라고....."
제가 이 말을 듣고 심상정 의원을 존경하게 됐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18대 대선에서 떨어졌습니다.

[미니아레]

일산.링님// 정말 저도 FTA에 대한 정보가 절실히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읽어봐도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구요. 다만 민영화가된다면 외국자본 쉽게 흘러들어오겠다 싶어 민영화만은 정말 반대구요. ㅠ.ㅠ 정말 너무나 배워야할게 많아요

[제이제이]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노무현이 이놈 이것도 협상이라고 완전 체결하고 도장같이 찍었단 말이지...

쇠고기는 도장은 이명박이 찍었지만, FTA는 도장찍은 노무현이 당장 잡아들여서

감옥에 쳐넣어야 한다. 어쩐지 노무현이 FTA체결하고 의기양양할때 부터 알아 봤다.

그렇지만 FTA는 하기는 해야 하니까, 노무현이 감옥에 쳐넣고 재협상 하자.

[제이제이야]

도장이 어데 한두개가
아즉 많이 남았다 아이가
근데 맹박이 자슥 하는짓은 무현이 발바닥 때보다도 못한게
더 문제 아이가....
대통령한다고 끄떡 거리지나 말던가...ㅉㅉㅉㅉㅉ

[제이2야]

나는 노사모도 아이고 노빠도 아니지라...
니들이 무시하는 무현이도 안한 소협상때문에 홧병걸린 아지매일 뿐이데이...
나는 니들이 무시하는 무식한 사람이라
그저 일본놈만 따라하는거데이 ...알겠나...
내를 무시하면 일본정부를 무시하는거라 일측에서 소송들어올수 있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