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명박 재산헌납 취소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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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당선자는 2007. 12. 7. 저녁 10시 KBS 선거 방송에서 "본인의 전 재산을 헌납하겠다"고 밝혔었다. 그리고 이를 두고 "돈으로 표를 사려한다"는 정치권의 비난 여론이 거세었었다. 당시 이 후보는 "내외 살 집 한 채만 남기고 전 재산을 내놓겠다."며 "대통령 선거의 당락에 관계없이 반드시 지키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당선되고, 벌써 두달이 가까워 오고 있지만 이 당선자는 아무런 말이 없어 왠지 뒷맛이 씁쓸하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일각에서는 "이명박 당선자의 전재산 헌납약속은 무효"라고 발표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물론 인수위원회 내부에서도 다가오는 4월 총선에 악영향이 있다면서 이를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는 보도도 동시에 나오기는 했지만, 국민들은 왠지 지도자로부터 사기를 당했다는 느낌이 든다. 인수위측이 무효라고 보는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우리 민법 제104조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명박 당선자가 대선 기간 중에 전재산 헌납 약속을 한 것은 민법 제104조에 해당되어 무효이다. 이와 같은 무효주장의 내부적인 논거를 인수위원회 일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나열했다는 후문이다.

첫째로, 이명박 당선자는 대선 선거운동 중에 위장전입, 위장취업, 탈세, BBK사건 연루 혐의 등과 관련하여, 국민들과 언론으로부터 부도덕자, 탈법자, 범죄자로 내몰리는 매우 궁박한 상황에 처하여 있었다는 것이고, 그런 궁박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전 재산을 헌납하겠다고 약속한 것이어서 불공정 법률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민법은 제111조에서 "강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이명박 당선자는 국민들과 언론의 강압에 못 이겨 전재산 헌납 약속을 한 것이므로 무효를 주장하여 이를 취소할수 있다는 것이고,

둘째로, 이명박 당선자가 대선이라는 상황에서, 재산의 일부만 헌납할 것을 약속해도 될 것인데도, 전 재산을 헌납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매우 경솔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전형적인 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되며,
셋째로, 이명박 당선자는 당시 대선에 처음으로 출마한 것이기 때문에 경험 부족으로 전재산 헌납 약속을 한 것이어서 경험이 없는 행위에 해당되고,

넷째로, 이명박 당선자가 전 재산을 헌납할 경우에는 본인 및 처자식들의 생계유지가 불가능하므로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에 해당되며,

다섯째로, 설사 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명박 당선자의 전 재산 헌납 약속은 상대방 있는 계약도 아니고, 단지 상대방없는 대국민 선언에 불과하므로 법적으로 강제할수도 없으므로 이와 같은 선언적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률적으로는 아무런 문제도 없다는 주장을 내세워서 이의 무효선언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인수위원회의 내부에서 무효선언 검토설이 논의가 되었는지는 우리는 모른다. 하지만 왠지 그 뒷맛이 개운하지 않다. 그래서 국민들의 정치지도자 불신은 여전히 극에 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대통령선거 10여일을 앞두고 불쑥 내밀었던 이명박 당선자의 "전 재산환원" 선언이 우리를 당황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금권민주주의의 전형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는데, 이제 와서 이의 무효선언을 검토한다는 보도를 접하게 되니, 우리 국민들 모두는 '천박'한 수렁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기분이 든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우리들의 의식에 천박함을 없애기 위하여 이명박 당선자의 재산환언 약속이 지켜졌으면 하는 마음이다.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 대통령직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정치지도자 였으면 한다.

/이기문변호사·前 인천시변호사회장

@참고기사@
http://news.itimes.co.kr/Default.aspx?id=view&classCode=A01&seq=311693

언제 우리가 강압했습니까? 국민이 깡패인가 봅니다.
오빠~우리 헤어져

[제이제이]

6개월전에 노무현 딸랑이가 추측성 기사 쓴것이 "속보"입니까 ? 이사람 쓴 거 전부 거짓말이고 실제로 헌납하기로했다는 3개월전 기사는 "긴급속보"이겠네요..

[허~참..]

본인 및 처자식의 생계유지가 불가능 한데 왜 헌납을 하실라꼬? 헌납하지 마세요.

[햇님이]

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이제이에게 부탁해봅니다. 그 기사 좀 올려주십시오. 암만 찾아도 없어요. 왜 안보이는지... 뭐 설령 있어도 헌납하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죠.. 이메가 딸랑이인 제이제이님이 가서 얼릉 헌납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82에 다시 돌아와서 기쁜 소식 전해주시길...
그나저나 참 부지런도 하시네요. 그 부지런함은 본받을만 한데 그 에너지는 올바른 곳에 발산해주시길...

[제이제이]

햇님이..//

언제든지 부탁하세요. 전 근거없이 이게시판 저게시판에서 유언비어 짜집기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한 어떤 내용이든지 근거를 부탁하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위 기사는 12월인가 1월이가에 이기문(노무능에 관심있는 분들은 다 아실겁니다.)이 쓴 썰이고, 아래 기사는
4월에 나온 신문기사입니다.

李대통령 300여억 연내 환원 … 6월 '재산헌납위원회' 설립
[한국경제신문] 2008년 04월 24일(목) 오후 06:21 가 가| 이메일| 프린트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전 약속한 재산의 사회 환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재산헌납위원회'가 오는 6월 18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구성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보다 9371만원이 늘어난 총 354억7401만원의 재산을 24일 신고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이 대통령은 살 집(논현동 주택)을 뺀 300여억원가량의 재산을 올해 내로 처분할 예정"이라며 "부동산 매각 문제에서 부터 재원의 운용 방안 등 전 과정을 맡을 위원회를 6월에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위원회는 사회적 명망가로 구성되고,공익재단을 만들어 어려운 사람들을 돕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당초 공익재단과 장학재단 중 어떤 것을 만들것인가를 놓고 고민했다"며 "장학재단은 기부의 폭이 장학금 수여로 좁아질 수 있기 때문에 사회 각계 각층을 다양하게 도울 수 있는 공익재단을 설립키로 했다"고 말했다.

[햇님이]

원글님~ (제이제이한테 말하기 싫어서 ^^)
맹바기가 재산을 헌납한대요~~ 헌납한 담에 바로 헤어졌으면 좋겠어요 ^^

[제이제이]

햇님이..//

지돈 한푼도 헌납하나는 찌거기들이, 남을 중상모략하는 것에는 왜그렇게 관대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애초에 유언비어 날조에 사람모욕에 6개월전 노무현딸랑이가 쓴 단순한 가설을 "속보"라고 올리는 뻔뻔한 거짓말쟁이에는 왜들 그리 관대하신가요 ?

재산 헌납하는 사람은 병신이고, 그거 가지고 놀리는 사람은 민주주의 투사라도 되는 건가요 ?

[soonkim]

헌납 하려면 말 하기 앞서 해 버리실거지....

좋은 날 받아서 하실려고요?

6월(지금!) 헌납위 만들어
한 5년간 방법론 연구검토하다가
이명박씨 사후에나 실현되려나요?

제이제이님!
혹시 알바비 얼마 받으시나 여쭈어봐도 될까요? ㅋㅋㅋ

[할거면빨리하지]

자기이름으로 된 재산 다 가족이름 다른사람 명의로 바꾸고 난 담에 전체중 일부 찌질하게 헌납하면 모하나...미친소는 불도저처럼 밀어부치더니 왜 재산헌납은 말나오자마자 바로 실행에 옮기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기만하나...이거 정치적 문제 생길때마다 이용해먹을라고 그러는거 아닌가...

[햇님이]

제이제이는 자기 전재산 헌납하고서 남을 찌꺼기라고 부르나.
그 입 조심하시죠.
당신이 단순한 가설이라 부르는 저 글은 이명박이 당선되고 한참 지난 2월에 쓴 글이죠.
윗님 말씀대로 국민들이 반대하는 건 전부 불도저처럼 밀어붙이고
자기 재산 헌납하는 건 이제사 헌납위 만든다고 난리니 이런말 저런말 나오는 건 당연한거 아닌가요.
남을 찌꺼기라 하기 전에 자신의 존재가치 먼저 생각해보고 말하시오.
참 심지 굳은 사람이네. 아니면 찢어지게 궁하든가.

[제이제이]

soonkim..//

남 재산 헌납하는거에 관심갖지 마시고,
지는 그런 일 전혀 안하면서, 착한일 하는 사람 욕하고 다니는 사람들이나
정신 차리라고들 하세요.

그리고, 님들은 가진 집은 놔두시고, 호주머니의 얼마라도 불우이웃 돕기 하세요.

[누가믿냐]

그는 "위원회는 사회적 명망가로 구성되고,공익재단을 만들어 어려운 사람들을 돕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그 수준에 사회적 명망가라고? 어떤 잉간들을 들이밀어 넣을까?
그리고 그런 잉간들이 재단이라고 맹근다해도 그 속에서 하려는 짓거리가
지금도 쉴새없이 일어나고 있는 삽질?이랑 차별점이 있을까?
그런 넘들 눈에 들어오는 어려운 사람들은 누구??? 뉴또라이로 맹글 후보자들?//

참 뻔한 짓거리 가지가지 하는구나...
그 지킬까봐 무서운 공약들 중에서 딱 한가지 지켜줬음 하는 게 재산헌납이었지만... 석달 동안 하는 꼴을 보니 그 마저도 무섭다...

[제이제이 바보2]

제이제이야 너 왜 그러니?
정신과 의사가 이명박 정신에 대해 쓴 글 읽어봤는데..
너두 명박이랑 같은 증상 있는거 같아..

언니가 정말 정말 걱정되서 그래..가까운 정신과 뛰어가서 상담 좀 하자,,응?

[.]

원글님이 잘못 올리신거 같구요. 제이제이님은 하시는 모양새가 미친놈같으시구요.
지켜보다 지켜보다 한 마디 써봅니다.

[with]

윗님 부족한 점 양해 드리고요..지켜보신다니 이 상황에 대한 자료 좀 알려 주세요~
부탁 드릴께요~

[제이제이]

피해망상증 있으세요. 눈막고 귀막고 살거면 조용하게나 살지 뭐하는 짓입니까.본인의 생각은 집에서 당신 자식들에게나 가르치세요. 어따대고 헛소리야...

[^^]

저는 제이제이님이 말대로 년내 재산 헌납하면 제이제이님께 사과할 거예요.
만약 재산 헌납 안하면 제이제이님 또 뭐라 하실지....궁금....

[제이제이]

2월난 기사를 속보라고 올리는 그 정신세계가 참 궁금하다. 그리고, 4월에 구체적인 계획을 낸논 것을 말이다.

그리고, 열심히 매달려서, 이런 사이코짓을 하는 사람 편들려고 달려 드는 사람들이나....

참 세상을 이렇게 비이성적으로 살려고 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