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하다하다 이제 교과서값도 자율화한대요

[켁]

세상에, 이명박이 하다하다 못해 교과서값도 자율화한대요.
정말 교육학 전공자로서 통탄할 일입니다.
돈없는 애들은 학교도 못 다니게 하겠다는 걸까요...
눈물이 납니다. 너무 화가 나서 못견디겠어요.
공기업 민영화까지는 참아주겠는데 어떻게 교육까지 이럴수가 있나요.
없는 집 아이들이 좀더 나은 삶을 위해 공부할 기회조차 빼앗아 버리겠다는 이명박 정부를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요즘 일도 많고 힘들어서 촛불시위 못 나가고 있는데 월요일부터 다시 나갈랍니다. 쥐새끼 한 마리 때문에 이게 뭔꼴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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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교과서 발행도 자율경쟁하도록 제도개선
기사입력 2008-06-12 15:09

【서울=뉴시스】

교육과학기술부는 12일 이익금 균등배분방식를 비롯한 불합리한 교과서 유통구조의 문제를 개선하는 등 교과서 발행의 자율경쟁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교과부에 따르면 현재 교과서 유통은 1950년부터 시행된 '교과서 가격사정제'에 따라 정부가 원가조사를 거쳐 개별 교과서의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교과서 발행 순이익금은 '검정교과서 이익금 균등배분제'에 따라 발행사들의 매출실적에 관계없이 과목별로 검정교과서 발행수로 균등 배분하는 방식으로 분배되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익금 균분제 시행에 따라 일부과목은 매출액보다 이익금을 더 많이 배분받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좋은 교과서 개발을 위한 경쟁을 저해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교과서 제도개선은 좋은 교과서 발행을 위한 자율경쟁을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교과서 제도개선을 위해 정책연구, 전문가 협의회, 현장의견 청취 등 다양한 형식으로 의견을 수렴 중이다.

사실상 교과서 값 자율화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교과부는 "자율화를 전제로 교과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교과서 채택 관련 불공정행위로 비리가 발생할 경우, 발행사와 교직원등 관련자들에 대하여 법적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표주연기자 pyo000@newsis.com

[촛불성원]

교과서 값도 문제지만
은근슬쩍 근현대사도 뜯어 고칠려구 한다는데..
참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