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 오늘기사] 시위 진압과정 숨진 3명 2~3년 지나도 오리무중

[진실]

이런 일이 처음도 아니네요....그간 관심을 못받았을 뿐....

이걸보니 더더욱 무섭고 다친 분들 행방이 묘연한 분들 너무 걱정됩니다....

이런 시점에 이런 기사 내보낸 걸 보면 경향도 뭔가 알고 있는 게 아닌지...






입력: 2008년 06월 06일 03:06:26




ㆍ경찰은 ‘비협조’ 검찰은 ‘미적’
ㆍ“규명 어렵다” 뒷짐…유가족들 분통

최근 촛불집회 강제해산 과정에서 경찰의 폭력진압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검찰과 경찰이 과거 시위 사망자의 진상조사엔 ‘뒷짐’을 지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2005~2006년 경찰 진압 과정에서 숨진 시위 참가자 3명의 사고 경위와 가해자 파악이 이뤄지지 않아 유족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5일 검·경에 따르면 2005년 11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반대하는 여의도 농민 집회에서 홍덕표씨(당시 68세)와 전용철씨(당시 43세)가 숨지자 경찰은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당시 전경 배치 상황을 토대로 이들이 숨진 장소에 투입된 진압부대를 찾았다. 경찰은 전경 부대원들을 상대로 폭행 여부를 조사했지만 “그런 적 없다”는 답변만 받은 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진압장소 부근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지 않은 데다 진압 과정을 채증한 사진도 없어 진상규명이 어려웠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홍씨는 진압장비로 추정되는 물체에 맞아 숨졌다는 사실이 인정돼 국가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과잉진압에 의해 사망했지만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이뤄지지 않은 ‘이상한 결과’가 나온 꼴이다.

그나마 홍씨는 사정이 나은 편이다. 같은 시위 현장에서 사망한 전씨의 경우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고경위조차 오리무중이다.

경찰은 “뒤로 넘어진 충격에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 충격이 경찰 진압과정에서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할 수 있는 수사는 다 했기 때문에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2006년 7월 포스코 사무실 점거 시위 과정에서 머리를 다쳐 숨진 노조원 하중근씨(당시 44세)의 경우도 비슷하다.

하씨의 사망원인을 조사한 진상조사단 측은 “경찰의 진압장비에 맞아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넘어져 다친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 사건은 2년째 사고경위조차 파악치 못한 채 세월만 보내고 있다.

하씨 유족 측 권영국 변호사는 “범행 경위나 가해자가 밝혀지지 않았지만 검찰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며 “사인 규명과 보상도 없이 시간만 흘러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사망원인과 책임 소재 규명 작업이 지연되자 유족들은 애를 태우고 있다.

유족들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전씨 유족은 “담당 재판부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니 조사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진행하자’며 공판 일정을 보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인 규명을 위해 계속 수사 중이지만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안타깝다”면서 “수사를 포기한 상태가 아니니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박홍두기자>

[지금 와서 보니]

우리가 모두 무심히 넘겼던 데모(시위)들 하나하나가
이젠 다 의미있게 다가오네요.
모든게 의미없는 일은 없나봐요. 다 나와 상관이 있게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