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 정부 쇠고기지침 거부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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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8-06-02 12:00

<아이뉴스24>

정부의 쇠고기 장관고시 의뢰로 국민적 분노가 타오르고 있는 가운데 전국 공무원 노조가 이와 관련된 정부의 행정지침 수행을 거부할 것을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

손영태 전국 공무원 노조 위원장과 간부들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에 봉사하는 공무원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손 위원장은 "공무원은 임용선서문을 통해 정의의 실천자로서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한 공직자들이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광우병 파동과 관련해 반상회를 열어 주민설명회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 이상 국민의 건강권이 광우병에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 중대 결심을 하기에 이르렀다"면서 공무원 노조 소속 모든 공무원 노동자가 ▲광우병 쇠고기 홍보지침 ▲물 사유화 ▲공공부문 외주위탁 ▲국립대 법인화 ▲무분별한 공무원 감원 등과 관련된 정부정책에 대한 행정지침 수행을 거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전국 공무원 노조는 향후 각 지자체장에 대한 주민소환운동과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준비할 것임을 밝히기도 했다.

손영태 위원장은 "공무원의 부당행정 거부운동에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장이 부당한 업무지시를 계속할 경우 공무원 노조는 시민들과 함께 주민소환운동을 통해 심판하겠다"면서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국 대의원 대회를 통한 이명박 대통령의 불신임 투표 역시 강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우리 헌정 역사상 최초로 벌어질 공무원의 전국적 행정거부 운동은 공무원 신분을 건 저항운동"이라면서 "이 시기 공무원이 해야 할 역할과 책무를 다하는 것이야말로 진정 국민을 위한 공무원의 모습이라 믿는다"고 주장했다.

이날 자리를 함께 한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 역시 "민주노총은 이명박 정부가 장관고시 관보게재를 강행할 경우 물리적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막을 것"이라면서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이를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 건강권과 치솟는 물가에 대한 민주노총의 사회적 책임을 위해 민주노총은 총파업도 고려하고 있음을 밝힌다"고 주장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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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헌정역사상 이런일가지 벌어졌네요
공무원노조 화이팅입니다

[...]

멋져요... 공무원노조 정말 고맙습니다.

[효율적으로 집중하기]

공무원 신분으로 이정도 일을 하려면 정말 대단한 결심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이 분들께 용기를, 국민들의 성원을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화이팅]

정말 화이팅!!!

[...]

자기 자리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정말 큰 힘이 되는 일이자, 큰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공무원노조가 나서서 행정업무지시를 거부하시겠다고 하니
더없이 반갑습니다.
고마운 마음입니다.

[airenia]

그래서 공무원도 노조가 필요한거죠.

지금 노조는 제가 알기로 6급 이하만 가입할수 있는걸로 아는데...

반드시 법을 고쳐서 모든 공무원이 노조에 가입할수 있게 해서

정권의 시녀가 되는 일 없도록 고쳐야 합니다.

[...]

점점 힘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희망이 보이네요.
경찰들도 제발 저렇게 해주었으면....

[piggy1004]

경찰은 노조가 없나요?
경찰내부에서도 올바른 개혁의 바람이 불면 좋으련만..

[내부에서도]

말만 있습니다. 하급경찰들끼리만요.
아무리 우리만 개혁을 요구해도 윗대가리들이 무시하면 끝입니다.
경찰도 윗선이 많이 썩었어요.

[홍이]

다 다치시고...피흘리고
밤새도록 왜쳐주신분들덕분입니다..다시한번 감사드려요...

[지금]

소고기뿐만 아니라 공기업 민영화부터 온갖 것들이 일부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잖아요...

타워팰리스에 사는 사람들도 저같은 평범한 아줌마도 공무원들도 다 같이 직면한 심각한 문제예요...그러니 여기저기서 들고 일어나는거죠...

공무원노조의 이런 입장표명은 그런면에서 당연한 거라 생각하구요..

답답한건...아직도 자신에게 닥친 일이 심각한지 모르는 일부 무식한 사람들과 대통력 측근들과 조중동...

[일부]

일부 공무원 직역은 노조설립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휴]

공무원들, 너무 힘들겠어요. ㅠ,ㅠ
멋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