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민영화 추진, 식량 자급자족 포기와 식량전쟁

[오늘도 어김없이]

  
민영화의 최대 피해자는 농민이자 국민.

이덕규 기자 / 2008-05-10 00:14:57
  


▲ 지난 2일 실행한 “흙사랑 실천을 위한 토양조사 현장 연찬회 모습 ⓒ2008 CNB뉴스  
▲ CNB뉴스,CNBNEWS ,씨앤비뉴스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정치권은 물론 전국적으로 반대의 시위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먹거리를 없애기 위한 이명박 정부의 또 다른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있다.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있어 굴욕적 협상을 진행한 현 정부가 한술 더 떠 국민의 먹거리를 차단하려 하는 내용이 알려져 국민을 분노하게 만들고있다.

따라서 그 핵심에 우리의 먹거리 자급자족을 책임지고 있는 농촌진흥청이 민영화 추진되고 있다는 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식량문제는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국가가 책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도 이명박 정부는 기업논리로 접근하고 있어 국민들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

농촌진흥청 민영화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제기된 바 있었으나, 사안이 워낙 민감함을 감안해 일단은 유보로 결정됐다.

그러나 최근 행정안전부가 농촌진흥청 민영화에 대한 기획안을 업무보고 형식으로 청와대에 재 상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먹거리 및 우리의 생존권이 어려움에 놓이게 될 처지에 놓여있으며, 그에 따른 농진청이 민영화됨에 따른 토양의 피폐와 아울러 농촌의 황폐화 등 정부의 대안책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농진청이 민영화 될 경우 그동안 농촌진흥청이 담당하던 수많은 업무 중 토양조사 및 종자의 보급, 안정성 조사 등 농민들이 짊어져야 할 고통이 수십 배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이로 인한 농산물의 원가 인상 및 국민들이 부담해야할 경제적 고통도 수반될 것으로 보여 진다.

현재 농촌진흥청 내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된 논란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한 몫 잡으려는 부류와 식량은 국민을 위해야 한다는 측이 팽팽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농촌진흥청 민영화를 반대하고 있는 측에서는 대부분 순수 연구직에 종사하는 이들로서 수 년에서 수 십 년을 오로지 국민의 먹거리 향상과 식량 자급자족을 위해 노력해온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농진청 민영화의 최대 피해자는 농민이자 국민”이라고 강조하면서 민영화시 자신들에게 돌아올 이득이 국민의 생존권에 우선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1990년에 완성된 전문토양도 ‘흙토람’과 식량 자급자족을 70%까지 향상시킬 기술을 갖고 있는 농촌진흥청 연구진들은 세계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내에서 홀대를 받고 있는 것에 반발해 “흙사랑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그 예로 지난 5월 2일 실행한 “흙사랑 실천을 위한 토양조사 현장 연찬회”를 공개적으로 대내외에 알리는 힘겨운 몸부림을 하고 있다.

특히 한미 FTA와 소고기 협상의 굴욕적 외교에 분노를 터뜨리고 있는 국민들은 ‘기업의 최 말단 직원처럼 이명박 정부가 국민들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야’는 분노와 농진청의 민영화에 따른 생존권 위협에 대해 불신의 목소리도 함께 표출하고 있어 앞날을 예측하기 힘든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

미국산 소고기 수입의 굴욕과 광우병소의 수입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시위가 확산되는 가운데 온라인상에서는 이명박 대통령 탄핵 서명운동이 확산되어 120만명이 넘는 동참자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파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여당인 한나라당이 정권을 차지한 뒤, 권력을 지키기 위해 국민은 볼모가 되든 말든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다는 원성의 목소리도 높아져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능마저 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정부질문에서도 ‘수입이냐? 아니냐?’를 논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내용인 식량전쟁에서 최소한의 방어선을 구축하는 내용은 찾아 볼 수 없어 아쉬움을 남기고 있으며, 잃어버린 10년에 앞으로 5년을 더 해야 한다는 한탄의 숨소리도 쏟아지고 있다.

특히 농촌진흥청의 민영화는 식량 자급자족 포기와 차후 몰아닥칠 식량전쟁에서 더 많은 국민의 혈세 강요는 물론 굴욕적 외교의 전주곡으로 보여 지고 있어 국민들은 또다시 근심과 걱정을 하지 않을 수없다.




<출처 : 선영아 사랑해, 마이클럽 www.miclub.com>

[엑소시즘이 필요해]

미녕화 구신이 씌였나....

[아마도 ..]

mb는 악마의 화신인 듯 합니다.
전 지구를 멸망시키려는..
광우병이 우리나라에 만연하면 그것으로 끝나는게 아니겠죠.
결국 전 지구적 상황으로 번지지 않겠어요?
인류를 멸망시키려는 악마의 자손입니다.

저 번에 검객 두명을 알아보고 계신다는 분이 계셨는데..
어찌 진행중이신지..?
이 상황에도 농담이 나오네요 ㅠ.ㅠ

시간이 없는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데..
미칠 것 같습니다.
탄핵 탄원 서명, 촛불 집회도.. 먹히질 않고,
이제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 하느님 길을 보여주세요!!

구체적인 좋은 의견이 있으신분들 마구마구 올려주십시오!!!!

[..ⓧ]

지금 구조조정들어갔나봅니다. 국민을 직원으로 알고.. 서민은 말단 직원..으로 알구.. 퇴출시키려는거같아요. 뭔가 착각하구 있는듯.

[....]

서민 퇴출이 보통 퇴출이면 좋겠는데..

지구상에서 퇴출시킬려고 하니 문제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