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쇠고기 합의문 입법예고 기간
행정절차법상 행정안전부 지침, 경제 통상관련은 60일 입법예고 하도록 규정
강기정 의원, 9일 대정부 질문에서 밝혀
농림부가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장관 고시를 입법예고 하면서, 경제 통상관련 입법예고는 60일 이상하도록 돼있는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도 모른 채 20일로 축소해 입법예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통합민주당 강기정의원(광주 북구 갑)의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드러났는데, 농림부 장관은 통상관련 입법예고 기간이 며칠이냐는 강 의원의 질문에 잘 모르겠다고 답변하여, 국민적 저항을 불러오고 있는 사안에 대해 업무파악조차 못하고 입법예고 기간을 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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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의원 "총리도, 농림부장관도 모르고 기간 축소하여 입법예고"
정말 어이없음! 조회수 : 512
작성일 : 2008-05-09 17:40:54
IP : 211.176.xxx.4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정말 어이없음!
'08.5.9 5:41 PM (211.176.xxx.47)http://media.daum.net/breakingnews/view.html?cateid=100000&newsid=20080509173...
2. 무책임한 인간들..
'08.5.9 7:22 PM (211.207.xxx.230)그렇게 죽고프면 혼자서 죽지..
지들은 돈많아 안먹을 소고기..국민들 먹여 신약개발이라도 하려나? 왜 원칙도 무시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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