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다음'에 대통령 비판글 지워달라...

[방통위]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온라인 포털 업체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이명박 대통령 비판 댓글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위법·월권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온라인 포털인 다음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1~5시 사이에 방통위 네트워크윤리팀의 한 서기관은 다음 측에 전화를 걸어 ‘광우병 관련 글이 올라오고 카페가 만들어지는 등 심상치 않다’면서 이 대통령 비판 댓글을 ‘블라인드(삭제의 한 방법)’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시간은 대통령에 대한 네티즌들의 성토가 쇄도하고 다음의 토론방인 아고라에서 대통령 탄핵서명이 110만명을 넘어서고 있는 때였다.

현행 방통위 설치법상 온라인·방송·통신 콘텐츠 심의는 독립 민간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전담하며, 심의 결과에 대해 사업자가 불복할 경우에만 방통위가 직접 심의하게 돼 있다.

이런 절차가 없는 방통위의 행위는 월권·위법 행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방통위 측은
“다음에서 먼저 전화 문의가 와서 명예훼손 등이 인정되는 정보의 경우 자율적 차단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답해줬을 뿐”이라며 댓글 삭제 요청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다음 관계자는
“방통위 공무원이 댓글 삭제를 우리에게 직접 요청했다고 언론에 말했다가 파문이 일자 말을 바꾼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정섭기자

--경향신문 오늘자 기사1면중 일부에요
    근거도 없는 글 퍼나르신다고 하셔서요 확실히 밝힙니다.

    네이버에 비해 다음은 양심적이군요
    

[이제]

사실상 일당독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게 될겁니다.
2mb를 뽑은 댓가를 톡톡히 치룰거에요.;;

[위법]

위법아닌가요??
이런건 혹 국민이 고발 못하는겁니까??

[.]

형님 친구분인 최시중씨를 반대를 무릅쓰고 라도 임명한 결과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