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의사 홈에서 퍼왔습니다.---민주당 정신차려라.

[펌글]

민주당 정신차려라,.. 칼럼..  
2008/04/30 16:48

http://blog.naver.com/donodonsu/100050282994
이 포스트를 보낸곳 ()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로 온 나라가 들끓고 있다.

  

야당인 민주당 역시 이 문제를 두고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벼른다고 한다. 또 그와 관련해서 그냥 해보는 엄포이겠지만 이 문제와 연계해서 FTA 비준을 하지 않겠다고도 하는 모양이다.( 실제 야당의원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FTA 찬성 의견이 더 많다). 그뿐 아니다. 청와대 수석의 부적절한 재산형성과, 한반도 대운하 반대, 총선전 뉴타운 공약에 대해서까지 전방위적인 공세를 펼치고 있다.

  

얼핏보면 모처럼 야당다운 야당이 된 것같은 느낌이 들기도 한다.

  

한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지금 민주당이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들은 공당인 민주당이 지적하기 훨씬전부터 일반시민들이나 사회단체들이 주장해 온 내용들이다. 그리고 그 역할 역시 굳이 제 1야당의 지적이 아니었더라도 , 충분히  여당의 정책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들이다.



대표적인 것이 의료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다. 총선전에 민주당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 했었더라면, 아마 민주당 의석이 지금보다 최소 몇 석은 늘었을지 모른다. 견제세력이 필요하다고 여긴 국민들이 표를 몰아 주었을 터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작 정부가 당연지정제를 기존대로 고수하도록 한 힘은 일반 시민들의 여론이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역시 마찬가지다.

  

정작 FTA 체결을 이끌어 낸 정부는 전 정부다, 그리고 30개월 미만의 뼈없는 쇠고기 수입을 허용한 것도 전 정권이다. 아울러 쇠고기에 뼈가 붙어 있다는 이유로 반송했다가 미국에게 된통 당하고, 뼈있는 쇠고기 수입의 물꼬를 터준 것도 전 정부의 역할이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은 당시의 여당이었다.



댐에 금이가면 터지는 것은 한 순간이다. 이쯤되면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 일말의 책임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후안무치한 일이다. 자신들도 반대에 앞서 먼저 사과하고 반성해야한다, 그저 배만 갈아탄다고 면죄부가 쥐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까지도 그럴 수 있다 치자.

  

지금 제 1 야당은 정체성 논쟁에 빠져 있다. 한 쪽은 한나라당과 '비슷한' 길을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한 쪽은 그래도 너무 똑같이 하면 짝퉁 소리를 들을테니 '눈꼽만큼은 다르게 하자'고 주장하는 모양이다. 그 논쟁 자체도 우습지만, 속내를 살펴보면 한 쪽은 호남에서 당대표를 하고 수도권에서 원내대표를 하는 안과, 그 반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안 두 가지가 충돌하는 당내권력 투쟁에 불과하다.



만약 민주당이 지금처럼 호남 지분, 수도권 지분 하는식으로 끝까지 다툰다면 이제 이나라에 제 1야당은 없다. 그것은 내키지 않는 손으로 민주당에 도장을 찍어준 유권자들을 배신하는 행위이고, 제 1야당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고 지역구에서 민주당을 지켜준 호남 유권자들을 구시대적 지역투표자들로 폄훼하는 중대한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기도 하다.



제 1야당의 정체성은 첫째도 대안 둘째도 대안이다.

  

야당이 존재하는 이유는 형성된 여론에 업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집권 여당의 정책을 감시하고 견제하며, 건강한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대안이 있어야 하고, 일반 여론이 감지하기 전에 문제가 있는 정책들을 점검하고, 바로 잡고, 그로서 지지를 이끌어 내는 것이다. 그래서 제 1 야당은 지금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들중에 가장 우려스러운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대신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한다.

  

그래야 여당도 잘 할 것이고, 야당도 칭찬받는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나라를 위해 일하는 정치인들의 바른 자세다.

  

현 정부는 대선에서, 그리고 총선에서 ‘경제 살리기’라는 아젠다로 국민의 지지를 받았다. 소위 2000년 판 ‘잘 살아보세’인 셈이다. 그것은 국민들이 우선 그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 들였다는 뜻이고, 그 구호를 인정 했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야당인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구호에 가려진 이면을 살펴, 국민들이 미쳐 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중에 대표적인 부분이 복지다.

  

복지는 성장과 분배라는 이분법으로 재단할 일이 아니다. '성장 Vs 분배'는 몰라도 '성장 Vs 복지'는 대립된 개념이 아니기 때문이다.  성장을 하기 위해 복지를 희생한다는 것은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띄고 나온 시대’에나 해당하는 말이다. 세상의 어떤 성장도 소외자나, 약자에 대한 배려없이 이룰 수 없다.



그것은 필연적으로 사회불안을 낳는다.

  

지금 우리는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끔찍한 사건들을 일상적으로 접한다. 차마 인간이기를 포기한 범죄자들이 늘어가고, 세상은 점점 각박해 진다. 이유가 단순히 오랫동안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을까?.. 그렇지 않다, 본질적으로는 한을 품은 사람들이 점점 늘어 난 탓이다.



노력하면 소박한 꿈을 이룰 수 있는 세상에서는 희망이 있다. 지금 기성세대들은 대개 . ‘이럴줄 알았으면 어릴때 공부를 조금 더 할 것을..’, ‘조금만 더 열심히 일할 것을..’ 하고, 자신이 어려움에 처하면 그 원인을 스스로의 탓으로 타박했었다, 잘되건 못되건 모두 자신의 근면에 기인한 것으로 여겼던 때문이다.

  

하지만 90년대 말을 기점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어지간하면 나라를 탓하고, 지도자를 탓하고, 가진 자를 탓하게 되었다.

  

정치인들이 조금만 생각이 있다면 왜 그렇게 되었을까를 고민해야한다.



그것은 우리가 고도성장기에 내쳐 달리는 동안, 어지간하면 그냥 밟고 넘어갔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짜 두려운 것은 지금이 아니다. 이대로라면 앞으로 10년 혹은 20년 후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되는 더러운 세상’ 이라고 한을 품은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 갈 것이다. 과거 본인이 성실하면 구두를 딲으면서도 대학을 가고, 고시를 패스하는 시대에서, 이제 아무리 노력해도 부모의 능력이 없으면 안되는 세상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과거에는 아이가 넷인 집은 새벽 7시부터 가게 문을 열고, 다섯인 집은 5시부터 문을 열면 그만이었다.



그래서 새벽에 일하는 한국인들의 근면성이 세계적 화제가 되기도 했다.

  

본인만 근면하면 기회가 주어지는 세상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이 점점 멀어져 간다. 아무리 노력해도 할 일이 없어지고, 아무리 공부해도 따라잡을 수 없는 세상이 되면, 아이들이 가슴속에 한을 품는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성장하면 어릴때 품은 한이 서슬푸른 칼날이 되어 그들의 가슴에 들어 앉는다. 이렇게 되면 정말 두려운 세상이 올지도 모른다. 지금 세대들이 노후에 전원주택을 지어 놓고 살 때, 누군가가 내집 담장을 넘을지 모르고, 내 딸 내 아들이 길거리를 갈 때, 호신장치를 들고 다녀야하는 세상이 올지도 모르는 것이다.




모두가 인정하는 상황이지만 그 해법은 달라야한다.

  

한 쪽이 파이를 키워야 한다고 하면, 한 쪽은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해야 한다. 비록 지금은 전자가 대세이더라도, 그래도 그안에서 최소 급식비도 못내는 50만의 아이들이나, 혹은 내증이 뛰어나도 제대로 된 영어교육 한 번 받을 수 없는 또 다른 수십만의 아이들은 어떻게 할것이냐고 말 할 수 있어야 한다.



길거리 노숙자들을 모두 입히고 재울 수 없다 해도, 아이들에 대해서는 기회를 박탈하거나, 시작부터 편을 갈라 놓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정부 여당이 성장을 위해 정책 드라이브를 할 때, ‘그래도 이것만은 배려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그 주장을 사회에 설득할 수 있어야 진짜 야당이다.



뿐만 아니다. 북한과 대립 할 때도 어르기보다 달래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필요하다.



그래야 중심이 잡힌다. 다만 그 과정에서 예전에는 하지 못했던, 북한의 인권도 중시하고, 목소리를 내고, 그렇게 달라지기도 해야한다. 햇볕정책이 실패했다고 여기는 많은 국민들을 그렇게 설득하고 왜 평화가 중요한지도 설명하고, 쓴 소리도 들을 것은 들어야 한다,

  

여론의 눈치만보고 당장의 이해득실만 따지는 야당은 필요없다.

  

민주당은 명심해야 한다. 야당이 야당답지 못하면 미래는 없다. 지난 선거에서 ‘80석 이나’ 준 것은 국민의 관용이지 애정이 아니다, 총선에서 너도나도 뉴타운을 따라하고 베낀다음 뒤늦게 ‘속았다’고 말하는 것은, 한나라당 박근혜의원의 ‘국민도 속았고 나도 속았다’라는 말을 그대로 표절 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민주당이 같이 국민을 속인 것이지, 대체 누구에게 무엇을 속았다는 말인가?

  

지금 민주당이 할 말은 ‘속았다’가 아니라. 더이상은 ‘속이지 않겠다’ 이어야 한다.



그래야 희망이있다..


[출처] 민주당 정신차려라,..|작성자 시골의사

[.....]

미국산소 물고를 터줬다고 하는데...그럼 일본,중국도 다 수입하는데(단 조건을 달고) 우리가 무슨힘으로 수입을 안할수가 있습니까?
수입을 하되 조건을 좀 까다롭게해서 국민건강을 생각해야죠..

민주당 뿐만아니라 한나라당이 먼저 정신차려야 할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