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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 광운대 동영상’ 협박범 전원 징역형 선고
지난해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자신이 BBK를 설립했다'고 말하는 내용이 담긴
‘광운대 BBK 특강’ 동영상 CD를 이용해 각 당 대선캠프에 돈거래를 시도한 일당이
법원에서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11부(장진훈 부장판사)는
17대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BBK관련 강의 동영상을 각 대선캠프에 팔아넘기려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54)에게 징역 2년을, 여모씨(43)와 곽모씨(55)에게
각각 징역 1년6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동영상이 사회에 미칠 파장과 이들이 동영상 CD의 대가로 거액을 요구한 점,
동영상을 다른 대선 캠프 관계자에게 유포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들이 선거관계인이 아니고 실제 투표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것은 아니다”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경향닷컴>
흠흠,,, 형이 너무 가볍네요. 사형시켜야 하는건데.....
떡검에 이어 판사가 참으로 양심적이군요......
ps) 우리에게 큰 웃음을 준 허경영에게는
떡검이 '국민현혹죄'로 3년 구형했지만, 떡판이 아니길 기대해 봅니다만...
1. 어차피
'08.4.21 5:56 PM (222.107.xxx.36)'내가'라는 말이 빠져있어서
폭로해봐야 아~무 걱정 없었을텐데
뭔 죄래요? 협박죄?2. 그만하시죠님
'08.4.21 6:03 PM (211.51.xxx.8)님의 얼굴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고 하면 기분 좋으세요?
참 나... 어이가 없네요. 훈계같지 않은 훈계하시네요.
님은 벌써 82수준 떨어뜨리셨잖아욧!!!!3. 그만하시죠님2
'08.4.21 6:17 PM (218.55.xxx.215)불합리하고 말도 안되는 작금의 현실에
아무런 분노도 노여움도 가질수 없는 당신이 진정한 애국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윤옥씨의 패션이니 생긴 모양새에 대해 논평을 가한 적은 없지만
발가락에 보석을 끼고 밀수짓을 한 그녀의 경박스러움에 통단을...더군다 그런 사람이
한나라의 영부인이라는 사실이 부끄러울뿐입니다.
한나라의 대통령을 이리도 미워하며 씹어댄적이 과연 있었던가요?
자기 사리 사욕채우기위해 혹은 제 친한 어떤 언니처럼 같은 교인이라서
혹은 그냥 한나라당이니깐 아무 생각없이 찍으신 분들 그 양반 델구가서
당신들끼리 땅파고 민영화 하면서 잘들 사시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진짜 통탄스런 작금의 현실에 교양 운운하시며 못마땅해 하시는 님은
아직도 BBK사건이 이명박과 아무 상관 없단 말씀인가요?
솔직히 10년 선고 받고 혼자 감방에서 썩고 있을 김경준이에게 예전 동업자로서 어서 빨리
같은 감방에 오손도손 앉아 있는 모습을 하루 빨리 보고 싶은 맘뿐입니다.4. jk
'08.4.21 6:18 PM (58.79.xxx.67)근데 왜 이게 실형을 선고할 이유가 되는지 모르겠군요.
이 동영상이 사회에 미칠 파장과
==>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실형을 선고할 이유가 되는지요??
이들이 동영상 CD의 대가로 거액을 요구한 점
==> 왜 거액을 요구한게 죄가 되는지요? 돈 안주면 그만인거고 수백억을 부르던 수천억을 부르던 그건 파는 사람 마음인데..
동영상을 다른 대선 캠프 관계자에게 유포한 점
==> 이거 역시도 그럼 다른 대선 캠프 관계자에게 유포하면 안된다는 규정이 있는지?
도무지 실형이 선고되어야 할 이유가 없는데요... 쩝..5. ㅎㅎㅎㅎ
'08.4.21 6:27 PM (121.131.xxx.127)일국의 대통령이니
있었던 사실을 있었다고 하면 비하가 되나요?
거 참,,
건 그렇고 ,
동영상의을 협박으로 이용했다는 건 문제지만
판사의 말
'사회에 미칠 영향'은
유포가 아니라 그 내용 자체가 있었다는 거 아닌가6. 저 또한
'08.4.21 6:31 PM (121.88.xxx.149)jk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그 사람이 허위사실도 아닌걸 가지고 돈을 얼마든 받든 그게 뭔 상관이랍니까.
권력에 놀아난 거 아닌가요!7. 원글님
'08.4.21 8:43 PM (125.142.xxx.106)제정신으로 하시는 말씀?
8. 원글
'08.4.21 9:36 PM (122.36.xxx.63)jk님!
살다살다 jk님 글에 '동감'이라고 할 날이 올 줄은 몰랐네요.'동감'합니다.
그만하시죠님!
제가 김윤옥처럼 발고락에 반지 끼고 보석밀수를 했습니까, 위장전입을 했습니까?
온갖 탈세, 불법을 저질렀습니까?
뭣 땜에 제 얼굴가득 심술살이 덕지덕지 붙어 있을거라고 하시나요?
살인자가 대통령이 되면 살인한 죄마저도 덮어주어야 82수준을 떨어뜨리지 않는 것인가요?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하는데, 왜 82수준이 떨어진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댓글단 것처럼, 저는 보면 볼수록 김윤옥이 DJ 여동생 같아요.
DJ와 웃는 모습까지도 똑같아 보여요.9. ㅎㅎ
'08.4.21 9:48 PM (219.253.xxx.68)jk님!
살다살다 jk님 글에 '동감'이라고 할 날이 올 줄은 몰랐네요.'동감'합니다.
<---- 요말에 저 쓰러졌습니다.ㅎㅎㅎㅎ
JK님, 화이링~!!!
어쨌건 저도 JK님 말에 동감.10. 그만하시죠님
'08.4.21 10:28 PM (221.151.xxx.201)그러다 광우병 1착으로 걸리시겠어요...
현실을 좀 제대로 인지해주세요.. ㅠ_ㅠ11. .
'08.4.21 11:24 PM (58.102.xxx.71)그만하시죠님!
그러는 님은 노무현대통령 시절...
노통에 대하여 욕 안했습니까?
이명박을 옹호하는 것으로보아......
더하면 더 했지..........
그래도 일국의 대통령인데...라는 말이
전과14범한테는 안 나옵니다.12. 그러게요.
'08.4.22 10:46 AM (124.54.xxx.36)돈을 목적으로 그리한건 잘못이지만, 동영상을 위조한 것도 아닌데 그냥 본보기로 그 중 한 사람만 실형선고하던지 벌금을 내게하지 저도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솔직히.
13. ^^
'08.4.22 10:57 AM (121.88.xxx.196)원글님 댓글에 저도 '파하~'하고 웃었습니다.
jk님 관련 댓글....
뭐 저는 솔직히 5년간은 놀랄 뉴스는 없다고 봅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만큼 놀랄 일이 있을라구요.
(진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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