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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들을 잡으려고 작정을 하였구나!!

오마이갓 조회수 : 1,439
작성일 : 2008-04-16 12:01:16

교육과학기술부는 15일 '학교자율화 3 단계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1. 0교시 수업 및 심야 보충수업 금지 폐지... (0교시 수업과 심야보충수업 해라)
2. 중고교 전면적 우열반 편성 금지 폐지... (우열반 편성 괜찮다)
3.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 국영수 수업 금지 폐지... (초등학교에서 방과후 진도 나가도 된다)
4. 영리단체의 방과 후 학교 참여 금지 폐지... (학원강사들도 학교에 출강할 수 있다)
5. 학원 등 사설기관의 모의고사 금지 폐지... (지역적인 모의고사 성적으로 겁을 팍팍 줘라)
6.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포괄적 장학지도권 폐지... (담당자들 맘대로 몰아 부쳐도 된다)
7. 교장, 교육장, 국장급 장학관 등의 임명권 대통령에서 교육감으로 이양 등

지금도 6시부터 12시까지 학습하는 아이들에게 '지옥의 입구'를 보여주려고 한다.


가장 먼저, 0교시 수업과 심야 보충수업 폐지는 학생들을 사지로 몰아넣을 것이 뻔하다.
이 정책이 발표되기 전에도 몇몇 학교에서는 편법적으로 0교시와 심야 보충수업을 진행해왔다.

학생들은 새벽 6시에 일어나 아침을 거르고 학교에 간다.
그리고 하루 10교시의 수업을 듣고, 밤 12시까지 야간자율학습을 한다.
그나마 학원이나 과외를 가지 않는 학생들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교육과학기술부는 그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비과학적인 학습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보건대, 학생들의 건강 악화는 물론 생명까지 위협할 만하다.

이런 지옥같은 환경을 만들어 놓을 첫 번째 조항 외에 나머지 조항들을 보면
'이명박정부가 학생들의 생명을 담보로 교육사업을 펼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의심마저 들게 만든다.

초등학교의 방과 후 국·영·수 수업 금지 폐지를 만들어 놓고서는, 바로 그 뒤에
영리단체 방과 후 학교 참여 금지 폐지를 넣었다.
결국 교육사업자들에게, 전국의 초등학교 방과 후 수업이라는 엄청난 시장을 열어준 것이다.

게다가 '전국연합학력평가' 등으로 판을 깔아놓은 이명박정부는
학원 등 사설기관의 모의고사 금지 폐지라는 조커 패까지 교육사업자들에게 넘겨주었다.

게다가 우열반까지 편성할 수 있게 만들어서, 가뜩이나 '전국연합학력평가'로
심리적인 압박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학생들을 더욱 큰 절망과 좌절로 빠져들게 만든다.

물론 이런 심리적 압박과 서열화는 사교육시장에 대한 더욱 큰 의존으로 이어질 것이다.
결국 이번 학교 자율화 정책으로 웃는 것은 교육사업 종사자와 교육관련 종목에 투자한
주식투자자들뿐일 것이다.

이런 자율화 정책은 이명박 정부의 교육 철학을 잘 드러내 준다.
기업규제를 푸는 것과 똑같이 교육과 관련된 규제를 풀어서, 교육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것이다.

교육을 팝니다, 아주 자율적으로....

'교육=상품'이라는 철학이 전제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이런 조치를 단행할 수 없었을 것이다.
전국의 학생들은 단순히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일 뿐이고, 그 상품제공자들이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게
규제를 푸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대한 최소한의 포괄적인 감시/규제 수단인 장관의 장학지도권조차 없어졌을 뿐더러,
장학관의 임명조차 이양함으로써 교육에 대한 사회적·국가적 책임까지 회피하려하고 있다.

시장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라는 규제 장치가 엄연히 존재한다. 시장주의자들의 상식에서조차도 벗어난 것이다.
교육이 상품이 아니라는 말조차 꺼내지 못할 수준이다.
상품과 시장을 인정하더라도 감시는 하지 않느냐는 말이 급진적으로 들릴 정도이다.

이제 우리 아이들의 운명은 교육사업자들에게로 넘어갔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업자들의 도덕심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어버렸다.

다 같이 기도하자. 이명박 대통령께서 이야기하던 하느님의 나라에,
제발 우리 아이들이 '(입시) 지옥'에 떨어지지 않기를 말이다.

IP : 121.187.xxx.3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심정적으론
    '08.4.16 12:06 PM (58.225.xxx.12)

    정말 심정적으론 도시락 폭탄들고라도 쥐처럼 생긴 그 인간한테 달려들고파요.
    가만 생각하니 취임한지 만 2달도 안됐는데 뭐가 이리 뻥뻥 말도 안되는 일들을 자꾸
    터뜨리냔말입니다.
    자식없을땐 그러거나 말거나였지만 애가있으니 내 생이 끝이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견뎌내야하는 사회가 저 지경이 돼간다니 가슴이 답답해질뿐이네요.

    수도 민영화시켜 가스 민영화시켜 의료보험도 민영화시켜 돈없는 사람은 진짜 죽으란 소린데
    라면값 100원 걱정하지말고 진짜 서민 경제 좀 생각하란말야 이 **야~!!!!

  • 2. 미치겠습니다.
    '08.4.16 12:13 PM (207.46.xxx.28)

    도시락 폭탄 222 전 자식이 없지만 제 조카들 돈 없어서 이민갈 수 없는데 어떡하나요.

  • 3. 저도
    '08.4.16 12:22 PM (121.145.xxx.146)

    도데체가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멍청하고 부지런한 리더가 젤 골 때린다더니 딱 그 짝입니다.
    대충대충 건성건성....즈그보고 물어보면 그리 말 안하겠지만
    사고방식이 그렇고 그런 사람들만 모여 있으니 이런 말이 절로 나옵니다.
    도무지 치열한 구석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대체..도데체 무얼 보고 저런 사람을 지도자감이라고 말하는지
    누구 쫌 시원하게 설명 좀 해보세요.

    미치겠어요 정말 갑가하고 답답하고..ㅣ.도시락폭탄??
    다들 지가 중산층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도
    갑갑하고.. 대충 밥 먹고 살고 문화생활 조금 하고 살 수 있다 싶으니까
    다들 자기가 중산층이라 생각하는지.....어이구ㅜㅜㅜㅜㅜㅜ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좀 알아 봅시다, 제발..

  • 4. 어제
    '08.4.16 12:28 PM (58.225.xxx.12)

    어제 그 인터뷰 보숐나요??
    기름값 공개하는 싸이트 열자마자 서버 다운된거
    왜 그런일이 생겼냐니까 담당자
    "위에서 최대한 빨리 열수있게해라. 빨리 빨리."
    뭘 제대로 생각이나하고 빨리하라그러지 정말 그거 열리면 몇만명이 몰릴꺼 예상했어야죠.
    우스갯소리로 천만 네티즌 그러는데
    헌데 그쪽에서 예상인원을 천명~!! 으로 잡았답니다.
    병~~신들... (갈수록 용어가 거칠어지네요. 교육정책 발표되는거 보니 울 아이들이 떠올라서
    그 화를 주체를 못하겠네요. 제 표정은 딱 ㅡ,.ㅡ 입니다. 콧구멍이 두개고 입이라도 있으니 숨을 쉬지 진짜 하는 꼬라지들하고는..)

  • 5. PD 수첩
    '08.4.16 1:00 PM (211.186.xxx.123)

    어제 끝 부분 잠깐 봣는데
    요즘 영어 유치원 열풍에대해 어케 생각하냐고
    기자가 물으니
    이*구 한나라 정책위의장이라는 사람 왈
    "참~~답답합니다
    누가 그렇게 일찍 영어 가르치래요?
    초등학교 가면 다 알아서 가르쳐줍니다
    미리 안해도되요"

    대충 이렇게 말하더군요...
    헐...

  • 6. 종교계
    '08.4.16 1:09 PM (211.192.xxx.23)

    학교의 종교과목 집중교육추진도 있습니다...이번 선거의 후폭풍이 이제부터 시작인데 초3울 아들 이제부터 수학학원이라도 알아봐야되나...

  • 7. 답답
    '08.4.16 1:12 PM (58.239.xxx.48)

    가슴이 답답해 옵니다. 애들이 정말 너무 걱정되요. 열등반 되면 쪽팔려서 학교 어떻게 다니냐고 한 학생말이 메아리쳐서 돌아옵니다.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모인 학교든 그렇지 못한 학교든 서열은 매겨지는게 당연한 건데...우열반이라뇨...저희 애들 5년 딱 힘든 시기입니다. 중고등을 거칠 나인데...

  • 8. 한~숨
    '08.4.16 1:23 PM (222.236.xxx.69)

    이런 식이면 학교 안 보내고
    학원 보내 검정고시 시키고 싶어요.
    길게 학교 왜 보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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